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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출, 세계 ‘베스트 10’ 진입: No.3931; 2009.08.11;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12위에서 두 계단 상승한 10위를 기록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1~5월 우리나라 수출액은 1330억 달러로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9위와 10위를 차지한 러시아와 캐나다는 각각 11위와 13위로 밀렸다. 이 기간 중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폭은 -24.7%로 10위권 내 국가들 가운데 중국(-22.0%)과 미국(-23.0%)에 이어 세 번째로 작..
백령도 진 이병, 육지 어머니와 화상면회: No.3930; 2009.08.11; 해병대 흑룡부대 병사가 컴퓨터에 설치된 화상통화체계를 통해 어머니와 대화하고 있다. “얘야 건강하지? 아픈 데는 없고?”지난 7일 해병대 흑룡부대의 진하린(20) 이병은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 이은희(50·경기 용인) 씨의 모습이 컴퓨터 화면에 떠오르자 입이 귀에 걸릴 듯 표정이 환해졌다.“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집에도 별일 없죠?” 진 이..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 19일 발사: No.3929; 2009.08.11; 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의 발사예정일이 한·러 양국 기술진들의 발사일정 협의 결과 8월19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교육과학기술부는 나로호 1단 연소시험 결과, 나로호 1단 발사가 가능하다는 러시아 관련기관의 최종결론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발사준비 검토위원회를 개최해 나로우주센터의 발사준비 현황과 해외통..
올 상반기 기업규제 280건 완화: No.3928; 2009.08.11; 불합리한 규제의 대명사가 된 대불공단의 전봇대 위·변조 사건의 위험은 물론 천문학적 관리비용이 문제가 되는 인감제도가 바뀌고, 지식자산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지식관리회사가 생긴다.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각종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 대불공단의 전봇대 사례를 들며 ‘전봇대 뽑기’로..
“선별 규제하고 처벌은 엄격해야”: No.3927; 2009.08.11; 규제개혁위원회 최병선 민간위원장은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법과 규제를 없애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제 살리기에 걸림돌이 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법안들과 씨름하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은 전반적으로 규제를 맹신합니다. 규제에 의존해 행정을 펼쳐나가려 하고, 규제만 하면 모든 문제가 풀릴 거라고 착각하는 일이 많..
‘규제 전봇대’ 583개 뽑아냈다: No.3926; 2009.08.11;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전봇대’는 과연 얼마나 뽑혔을까. 정부가 없애겠다고 올해 발표한 규제는 총 1천1백67개. 그중 5백83개의 규제가 개혁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1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A군은 학자금 대출 때문에 지난 학기 내내 속을 태웠다. 모두 세 번에 걸쳐 8백만원의 대출을 받은 그는 낮밤 가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도 생..
올림픽 입상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No.3925; 2009.08.11; 앞으로 군 복무중에 예술·체육분야에서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입상한 이들은 자신이 원할 경우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되고 복무기간도 단축된다.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31세 이상 고령자가 현역병 입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생계형 서민범죄 152만명 특별사면: No.3924; 2009.08.11; 정부는 광복 64주년 및 건국 61년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을 중심으로 대규모 특별사면 조치를 단행한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일반 형사범 9467명, 운전면허 제재 150만5376명, 어업면허·허가 행정처분 8764명, 해기사면허 제재 2530명, 모범수형자 가석방 및 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 1633명 등 총 152만7770명이 포함됐다. 먼..
“와! 진짜 군인된 기분이네”: No.3923; 2009.08.11; 지난 7일 공군17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일일병영체험에서 한 남자 어린이가 시뮬레이터에 탑승, 가상 비행을 체험하고 있다.미래의 주역, 청소년들의 극기력 배양과 호국의지를 일깨우기 위한 병영체험이 여름 방학을 맞아 각급 부대별로 진행됐다. 청소년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안보현장을 견학하고 다양한 훈련 체험을 통해 군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육군2군단은..
임충빈 육군총장, 미 태평양사 육군사령관 접견: No.3922; 2009.08.11; 임충빈(오른쪽) 육군참모총장이 10일 미태평양사령부 육군사령관 벤자민 믹슨 중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군사교류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임충빈 육군참모총장은 10일 계룡대를 방문한 미태평양사령부 육군사령관 벤자민 믹슨(Benjamin R. Mixon) 중장을 접견하고 한미 육군 간 군사교류 협력 강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벤자민 믹슨 중장의 이번 방한은 을지프..
동명부대 ‘안중근 손도장 찍기’ 동참: No.3921; 2009.08.11; 레바논에서 평화유지활동(PKO)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명부대원들이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을 맞아 기획한 ‘대한국인 손도장 프로젝트’에 동참했다.10일 합참에 따르면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35·성신여대 객원교수) 씨는 지난주 ‘세계 분쟁지역 평화 전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레바논 동명부대를 방문해 부대원들로부터 안중근 손도장..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강화: No.3920; 2009.08.11; 유가보조금을 부정 지급받은 화물자동차 차주에 대해 길게는 1년까지 보조금 지급 정지처분이 내려진다. 또 지급 정지 후 5년 이내에 재적발 됐을 때에는 감차처분 또는 허가취소 등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현재는 부정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만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유가보조금에 대한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
이 대통령 “쌍용차 사태, 노사문화 선진화 계기 삼아야”: No.3919; 2009.08.11;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쌍용자동차 사태가 별다른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돼 다행이긴 하지만 해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해 국가적 손실이 컸다”면서 “재계와 노동계, 정부는 이번 사태를 일회성 사건으로 넘기지 말고 노사문화 선진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경제가 회복기에 진입했다는 국내외 평가와 관련..
불량 수입쇠고기 계산대서 걸러낸다: No.3918; 2009.08.11; 2010년부터 수입쇠고기를 판매하는 대형마트, 정육점 등에 위해 수입쇠고기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안전종합대책’(2008년 7월)에 따라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입쇠고기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2010년 1월부터 대형유통매장 등..
한 총리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국익 고려”: No.3917; 2009.08.11; 한승수 총리는 10일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3가지 시나리오’ 관련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지자체 공사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No.3916; 2009.08.10;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해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공사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돼 건설업계의 부담이 완화된다.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계약시 그 동안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계약업체가 반드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했던 것을 8월10일 이후 계약분부터 매입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
질 낮은 제품 조달시장에 설 자리 없다: No.3915; 2009.08.10; 앞으로 ‘조달물품은 가격은 좋은데, 품질이 별로’라는 말이 사라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조달청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11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달물품 품질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만족한다’고 응답한 공공기관이 83.3%로 지난해 78.6%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과학관에서 배우는 우리 전통과학기술: No.3914; 2009.08.10;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전통과학대학’ 수강생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지난 1994년 처음 강좌가 개설된 전통과학대학은 우리나라 과학유산에 대한 각종 연구결과를 쉽게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총 2,36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32기 과정에서는 ‘한국우주인의 우주를 향한 도전’, &..
국·공립수목원 조성시 사전지정제 도입: No.3913; 2009.08.10; 산림청은 국ㆍ공립수목원을 조성할 때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ㆍ고시하는 내용으로 하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기준ㆍ절차 등을 마련해 8월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ㆍ공립수목원을 조성할 때 종전에는 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ㆍ승인을 받은 후 추진했으나, 앞으로는 수목원조..
“대한주택보증 자의적 보증약관 무효”: No.3912; 2009.08.10;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보증사업자인 대한주택보증(주)의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약관’ 상의 ‘보증사고 조건조항, 보증채무 이행방법 결정조항, 관할법원 조항’ 등 보증채권자(수분양자)에게 불리한 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부도·파산 등으로 사업주체(시공자 등)가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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