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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원 ‘임금 체불’ 가장 많아: No.3911; 2009.08.10; 정부민원 온라인 통합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가장 많이 신청된 온라인 민원은 ‘체불임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된 15만 3740건의 온라인 민원을 분석한 결과, ‘체불임금 지급’ 관련 민원이 3.4%인 51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원과 가장 많이 관련된 법령..
수소 직접분리 나노다공성 소재 합성 성공: No.3910; 2009.08.10; 국내 연구진이 수소를 상온에서 선택적으로 빠르게 분리할 수 있는 나노다공성 소재를 합성하는데 성공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포스텍 홍석봉 화학공학과 교수(48) 연구팀이 포타슘 양이온과 갈륨을 이용해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았던 새로운 조성의 분자체 ‘PST－1(포스텍 1번)’을 합성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는 화학분야에서 세계최고 권위의..
“풍수해보험 이달내 가입하세요”: No.3909; 2009.08.10; 소방방재청장은 전국에서 시행중인 풍수해보험의 신규 가입을 8월말까지 제한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의 61~68%를 지원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시 90%까지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으로, 주택·온실(비닐하우스 포함)·축사를 대상으로 2008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판매하고 있다.풍수해보험에 대한 인지도..
대기업 계열사 수 소폭 증가: No.3908; 2009.08.10; 8월 현재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48개 집단 1158개로, 7월의 1154개에서 4개(편입11개, 제외 7개)가 증가했다.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은 계열사의 자산을 모두 합쳐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계열사의 자산을 모두 합쳐 10조원 이상인 기업이다. 증가는 회사설립..
어린이 식품, 복권·담배모양 못 만든다: No.3907; 2009.08.10; 앞으로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은 복권·담배·칼 모양이나 이 같은 형태로 포장해서는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에게 혐오감이나 사행심 또는 성적 호기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모양·문구·그림을 제품의 형태나 포장 등에 사용을 금지하는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을 지난 6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
개도국에 우리 선진 항공기술 가르친다: No.3906; 2009.08.10; 국토해양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개도국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시행에 대한 협정을 10일 체결한다고 밝혔다.현재까지는 항행안전시설, 관제분야 3개 과정을 개설해 아시아·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항공종사자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해오고 있다. 2001년부터 올 7월 현재까지 81개국 297명 개도국 항공종사자를 양성했다. 이..
권익위, 경기도 조례 등 159건 정비: No.3905; 2009.08.10; 앞으로 경기도민은 각종 인·허가 신청과 증명 발급, 수수료 결제를 위해 직접 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또 체육회관 사용료 등을 납부한 뒤 민원인 사정으로 일정이 취소·변경될 경우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조례 규칙의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불투명하고 과도한 재량 규정 등으로 지..
남해안, 동북아 해양 휴양·경제 허브로: No.3904; 2009.08.10; 수려한 경관의 보고이자 물류·기간산업의 집적지인 남해안을 ‘동북아의 해양 휴양·경제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인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이 가시화된다.국토해양부는 남해안권 3개 시도(부산·경남·전남)가 공동입안중인 ‘종합계획시안’이 8월중 지역 보고회 등을 거쳐 9월초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통의 문자서비스에 엄마는 안심: No.3903; 2009.08.10;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 해소와 경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인 생활공감정책을 펼치고 있다.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등 그동안 추진을 완료한 1백50여 건의 생활공감정책은 국민들의 삶에 다양한 편의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이마트 경기 남양주점에서는 정부의 생활공감정책에 따라 1회용 쇼핑봉투를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대체해 좋은 반..
공무원 스스로 찾아낸 생활공감 아이디어 75개: No.3902; 2009.08.10; ‘이것만 바뀌면 편리해질 텐데…’ 하는 아이디어들을 모아 정부가 75개 생활공감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빠르면 이달부터 당장 국민생활을 업그레이드시킬 대국민 생활공감정책을 살펴봤다.“하이패스의 도입으로 교통체증이나 불편은 많이 줄었지만 장애인 차량에 대한 하이패스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
국민이 OK할 때 까지…생활공감 GO GO!: No.3901; 2009.08.10; 개인의 행복을 국가 경영의 중심에 두는 생활공감정책이 정부의 대표 브랜드가 되고 있다. 제품 생산에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듯이 국민의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이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통닭집을 운영하는 이모(48) 씨는 지난 2월 49cc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
‘서머타임’ 밝은 저녁 1시간 여유 얻는다: No.3900; 2009.08.10; 정부는 내년에 서머타임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서머타임제는 현재 전 세계 74개국이 시행 중이다. 연구용역 결과 서머타임제를 도입하면 에너지 소비 절감 등으로 연간 1천3백억원 이상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국민생활의 질도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서머타임제로 절약한 한 시간을 국민들이 여가생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한 해 동안 손꼽아 기다린 10년 우정”: No.3899; 2009.08.10; 서경조(가운데) 해군1함대사령관이 지난 5일 동해 노봉 전투수영장 해변에서 열린 서울 교남 소망의 집 여름수련회 장애우 원생들과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장애우들의 환한 웃음 속에 희망이 느껴집니다.” 해군1함대 장병들이 지난 4일부터 2박 3일 간 서울 ‘교남 소망의 집’ 장애우들의 손발이 돼 주며 인생의 자신감을 심어 줬다. 2000년부터..
해병대 1개 소대 다국적 PKO훈련 참가: No.3898; 2009.08.10; 미국 태평양사령부 지원으로 몽골에서 해마다 열리는 다국적 평화유지군(PKF) 합동훈련에 우리나라 해병대 소대급 병력이 처음으로 참가한다.합참은 9일 “오는 15일부터 11일간 몽골에서 열리는 ‘칸퀘스트(Khanquest)’ 훈련에 해병대 1개 소대급 병력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칸퀘스트 훈련에 옵서버 자격으로 교관을 파견해 왔다.하지만..
군에 간 아들 면회도 이젠 영상으로: No.3897; 2009.08.10;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IPTV 공공서비스 활성화 사업’ 가운데 ‘IPTV 병영서비스’를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 4월 IPTV 병영서비스 시범사업자로 KT컨소시엄을 선정해 부대별 특성화된 맞춤서비스를 위한 국방CUG(Closed User Group) 및 장병 영상면회를 개발하고..
이런 쌍꺼풀 수술은 건강보험 됩니다: No.3896; 2009.08.10; 시야장애 등으로 쌍꺼풀 수술을 했다면 의료보험 요양급여 대상일까?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술 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으로 구분되는 안검하수증수술에 대한 심사사례를 공개했다.안검하수증수술(일명 쌍꺼풀수술)은 환자 상태에 따라 시야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질병 치료목적으로 시술되는 경우는 요양..
숭례문 복구현장 관람 15일부터 재개: No.3895; 2009.08.10; 안전문제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관람이 중단됐던 숭례문 복구현장이 광복절을 맞아 일반에 재공개된다. 문화재청은 광복절인 15일부터 숭례문 복구공사가 완료되는 2012년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숭례문 복구현장 관람 프로그램을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숭례문 가설덧집 모습숭례문 복구현장 공개관람은 지난해 8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IMF, 한국 성장률 한달새 1.2%P 상향 조정: No.3894; 2009.08.10; IMF(국제통화기금)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1.8%로 전망, 지난 7월7일 내놓았던 전망치보다 1.2% 포인트 상향조정했다. IMF는 또 한국 정부는 지난해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종합적이며 시의적절한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IMF는 9일 오전 10시(미국 워싱턴 시간) 우리나라와의 ‘2009년도 연..
외신기자들 눈에 비친 ‘4대강 살리기’: No.3893; 2009.08.10;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국내 상주 외신기자단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4대강살리기 사업 현장인 낙동강과 국내 하천복원 모범사례로 꼽히는 태화강을 둘러보는 팸(FAM)투어를 실시했다.이번 행사에서 참여한 구로다 가스히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는 “이전에는 4대강사업을 막연히 개발사업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둘러보니 4..
이 대통령 “녹색기술보다 중요한게 녹색생활”: No.3892; 2009.08.10;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녹색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그것이 녹색생활”이라며 에너지 절약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와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등을 통해 방송된 제21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기온 상승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기온이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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