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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이상 참전 유공자 병원진료비 60% 감면: No.3471; 2009.07.01; 부상 당하지 않은 고령의 참전유공자도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를 감면받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30일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진료 편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등 신체적 상이가 없는 국가유공자도 위탁병원에서 병..
한·일 해군 해상사고 공동대처: No.3470; 2009.07.01; ‘2009 한일 수색 및 구조훈련(SAREX)’이 오는 6·7일 독도 동남쪽 해상에서 양국 해군 세력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다고 해군이 30일 밝혔다. 해상에서 조난선박이 발생할 때를 대비, 양국 해군 간 공동대처 능력을 배양하고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군사교류 및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평화와 인도주의적 차원의 수색훈련으로..
“영해수호 마치고 퇴역을 명받았습니다”: No.3469; 2009.07.01; 해군작전사령관 주관으로 30일 진해 군항에서 열린 동해함·포항함 퇴역식에서 승조원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퇴역식에 참가한 동해함(왼쪽)과 포항함(오른쪽)이 진해 군항에 계류 중이다(아래). “해군본부 일반 명령 제09-13호에 따라 2009년 6월 30일부로 동해함·포항함 퇴역을 명함.”30일 오후 2시 진해 군항부두에서 해..
이 대통령, 7~14일 유럽 3개국 방문: No.3468; 2009.07.01; 이명박 대통령은 G8 확대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오는 7~14일 폴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일 발표했다.특히 지난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이 대통령이 2년연속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보여준다는 게 청와대 설..
상반기 무역흑자 216억 달러…‘사상 최대’: No.3467; 2009.07.01; 상반기 무역흑자가 216억 달러를 기록, 지난 1998년 상반기 기록한 199억 달러 흑자 기록을 갈아치우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6월 한 달 동안의 무역수지도 74억4000만 달러 흑자를 냈다. 2009년 상반기 무역수지또한 올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무역수지는 3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지식경제부는 1일 ‘2009 상반기 수출입 동향 및 하반기..
올 상반기 실업급여 2조 넘어…사상 최대: No.3466; 2009.07.01;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인 2조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유지지원금도 2000억원을 돌파했다. 노동부는 2009년도 상반기 실업급여를 85만 5000명에게 총 2조 1236억원 지급,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59만 9000명에게 1조 3957억원 지급된 실업급여에 비해 25만 6000명(42.7%), 7279억원(52.2%) 증가했다...
전문계고 졸업 직장인, 대학 가기 쉬워진다: No.3465; 2009.07.01; 이르면 내년부터 전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직장인들의 대학 진학이 수월해질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2일 전문계고 졸업 재직자에 대한 정원 외 특별전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학이 3년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한 전문계고 졸업생을 정원 외 11%까지 선발할 수..
이 대통령 “기업의 선제투자는 사회적 책임”: No.3464; 2009.07.01; 이명박 대통령은 1일 “기업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라면서 “특히 대기업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열린 제2회 지역투자 박람회에서 치사를 통해 “여러가지 정부의 정책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기업이 정부 탓만 하고 쳐다보고 있어선 안 된다”면서 이같이..
한 총리 “비정규직 노동자 실망했을 것”: No.3463; 2009.07.01; 한승수 총리는 1일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 결렬과 관련, “70만~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적잖은 실망감으로 오늘을 맞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협상이 결렬돼 굉장히 비통한 심정”이라면서 “당정이 힘을 모아 대안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일반건물 15년 넘으면 리모델링 가능: No.3462; 2009.07.01;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이 2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단축된다. 관광특구 내 일반음식점 옥외영업이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향후 5년간 정원의 30%로 추가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확정한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경복궁서 ‘전통다례’ 행사: No.3461; 2009.07.01; 문화재청은 이번달부터 10월까지 경복궁 건청궁에서 우리 전통차의 맛과 향기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전통다례행사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과 공동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 개최되며, 전통차 마시기 체험을 비롯해 전통복식 입어보기 등의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조선 후기에서 구한말로 이..
사립대 등록금의존율 69%…국공립대의 2배: No.3460; 2009.07.01; 사립대학의 등록금의존율이 국공립대학의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427개 대학의 올해 예산 현황 정보를 지난달 30일 오후 대학정보공시 포털사이트인 ‘대학 알리미(www.academyinfo.go.kr)’와 각 대학 홈페이지에 공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51개 국ㆍ공립대학 총 예산은 6조 6166억 원으로 지난해(6조2550억..
탤런트 이순재, 전국평생학습축제 홍보대사: No.3459; 2009.07.01; 탤런트 이순재 씨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구리시에서 열리는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 홍보대사에 탤런트 이순재 씨를 위촉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씨가 오랫동안 왕성한 연기활동과 더불어 강단에서 후진을 양성하는 등 평생학습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점을 인정해 이번 축제의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전국평생..
‘이달의 과학기술자’ 연세대 김영준 교수: No.3458; 2009.07.01; 연세대학교 김영준 교수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하는 ‘이달의 과학기술자상’에 연세대학교 김영준(金永峻, 49세) 교수가 선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환경적요인의 작용기전에 대한 이론 정립에 기여하고, 질병 발생 등에 미치는 염색체 구조의 역할과 응용한 후성유전학의 원천 핵심 기술을 확보한 공로로 연세대학교 생명..
내년 국민연금 운용 주식 ↑, 채권 ↓: No.3457; 2009.07.01; 내년 국민연금기금 운용에는 주식 비중은 늘리고 채권 비중이 줄어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2009년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2009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2010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2009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르면 중기 자산배분 상 2014년도 자산별..
암환자 외래·입원비용 5%만 본인 부담: No.3456; 2009.07.01; 오는 12월부터 암환자는 외래, 입원 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되며,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도 10%로 인하된다.또 매달 만원 이하로 지역보험료를 내는 저소득 50만가구는 앞으로 1년간 지역보험료를 50%만 내면 된다.아울러 실직ㆍ폐업 등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 5만 가구가 긴급복지 대상에 포함돼 생계비ㆍ의료비 등을 지원받는다.다음은 올 하..
영유아 가구 절반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No.3455; 2009.07.01; 영유아를 둔 가구 절반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보육ㆍ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저소득층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조부모가 갓난아이를 돌봐도 매월 10만원씩 지원받게 된다.이와 함께 올해 2학기부턴 학자금 대출이 최대 1.5%p 인하되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새일센터(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72개소로 늘어난다.다음은 올 하반기..
이 대통령 “정책 집행때 서민정서 이해가 우선”: No.3454; 2009.07.01;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각 부처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제논리만 내세우다 보면 서민들은 섭섭하게 느낄 수 있다”면서 “정책 하나 하나가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살펴보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서민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민의 정서를 이해하는..
대형마트 골목상권 진출 사전조정협의회 설치: No.3453; 2009.07.01; 대기업 마트의 지방 및 대도시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사전조정 협의회 설치가 추진된다. 또 7월 20일 전국 600곳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전용 상품권이 도입될 예정이다. 다음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영세상인 분야 제도.◆ 대·중소 유통기업간 제도적 대화의 장 마련7월 대·중소 유통기업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조정협의회’가..
고용유지 중기·직원, 임금삭감액 50% 소득공제: No.3452; 2009.07.01;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한 기업과 해당 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삭감임금의 50%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또 오는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며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올해 말까지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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