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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모든 가구 전기요금 20% 할인: No.3451; 2009.07.01;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이 9월 첫 분양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하반기 본격 공급된다. 3자녀 이상 서민가정에는 공공주택이 10채중 1채꼴로 배정되며 최저소득계층의 국민임대주택 임대료가 16% 인하된다. 다음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거ㆍ복지 분야 제도.◆ 보금자리주택 공급오는 9월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보금자리주택이 첫..
국가 정보화사업 중복투자 막는다: No.3450; 2009.06.30; 행정안전부는 국가 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 정보화종합설계도(EA)를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EA는 정보화 구성요소를 정리하고 요소 간 상호관계(Architecture)를 정리해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추진도록 한 시스템이다.그동안 정보화 투자규모는 지난 1998년 1조 4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 4000억원으로 지속 적으로 증가한 반면..
영유아건강검진 만4세부터 받는다: No.3449; 2009.06.30; 내년부터 영유아건강검진 적용대상이 만4세로 확대되면서 47만여 명이 추가로 건강검진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30일 ‘영유아건강검진 적용대상 확대’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만4세(37~53개월) 영유아는 영유아건강검진 도입 당시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제외됐었다. 내년부터 이..
인공색소 없는 어린이 감기약 늘린다: No.3448; 2009.06.30; 소비자의 어린이 감기약 제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조만간 무타르색소 제품의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타르색소가 아토피,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무타르색소 어린이 감기약의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식약청은 현재 어린이 감기약(해열진통, 코막힘 등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84개 훈련과정 운영: No.3447; 2009.06.30; 여성부는 실직 여성과 구직희망 여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과정 184개를 선정해 8월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여성부는 이를 위해 추경 예산 50억원을 확보하고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공개 모집, 184개 과정을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주요 교육과정은 취업매니..
고성능 경유, 깨끗하지만 연비는 비슷: No.3446; 2009.06.30; 시중에서 기존 경유보다 비싸게 팔고 있는 고성능 경유제품들이 환경면에서는 더 깨끗하지만 연비는 기존 제품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고성능경유와 일반경유의 차별성을 평가하기 위해 ‘고성능경유 장기 성능평가 연구사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고성능경유는 최근 경유승용차 및 레저용 차량(RV)..
열차내 도시락·김밥서 식중독균 검출: No.3445; 2009.06.30;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와 서울역, 용산역에서 판매되는 도시락과 김밥에서 구토, 복통,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식중독균이 검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16일 호남선, 장항선 3개 노선 운행 열차(새마을호, 무궁화호, KTX)와 역내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도시락·김밥·샌드위치 및 해당 제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를 공동 조사해 식중독균이 검..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 컨퍼런스 개최: No.3444; 2009.06.30; 문화체육관광부가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인터넷 공간의 이용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를 다음달 3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주한영국대사관·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인터넷 공간 표현의 자유와 책임, 저작물 이용 활성화와 보호를 조화롭게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첫 번째 세션에는 ‘디지털..
‘희망근로 상품권 사주기’ 전국 확산: No.3443; 2009.06.30; 희망근로 상품권 사주기 캠페인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부산을 비롯한 대구, 충북, 경기도가 상품권 구매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울산을 비롯한 7개 시도에서도 상품권 구매를 검토 중이다.충청북도는 희망근로 참여자들이 지급받는 상품권을 매입해 도와 각 시군 행사 때 시상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도 안산시는 1..
지팡이 등 고령자용품 안전관리 대상 포함: No.3442; 2009.06.30; 고령자용 신발고령자용 목욕의자, 지팡이, 신발 등 고령자용품이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해 관리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제조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대상 품목을 조정하는 등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30일 개정 공포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관..
故 유현목 감독 금관문화훈장 추서: No.3441; 2009.06.30; 영화계의 거장 故 유현목 감독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8일 별세한 유현목 감독에게 금관 문화훈장을 추서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0일 서울성모병원에 차려진 빈소를 조문하고, 유족에게 훈장을 전달할 계획이다.유 감독은 지난 28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 1925년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에서 태어난 고인은 휘문중·고등학..
‘비정규직 차별시정’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No.3440; 2009.06.30;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시정제도가 다음 달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노동부는 지난 2007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던 차별시정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는 5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다음 달부터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79.4%인 5인 이..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품목 대폭 늘려: No.3439; 2009.06.30; 산림청은 산지소득 증대를 위해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소득지원대상품목을 현행 57개에서 85개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지원대상으로 신규 선정된 29개 품목은 그동안 재배 기술의 발전 및 소비수요 확대로 산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산딸기, 꽃송이버섯, 고려엉겅퀴(곤드레), 산마늘, 감초, 당귀 등이..
지구온난화 여파 소나무가 사라진다: No.3438; 2009.06.30; 산린청은 올해 지구온난화와 맞물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무가 대규모로(8416ha, 97만본) 고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남부지역의 극심한 가뭄과 함께 올 2월과 3월의 이상고온이 지속되면서, 겨울철에도 잎이 달려있는 소나무들이 가뭄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대규모로 고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전 세계적으로도 지구온난화로 이..
5월 산업생산, 전월비 5개월 연속 증가: No.3437; 2009.06.30; 5월 중 광공업생산은 지난달보다 증가해 5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소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대비 8개월째 감소했으나 감소폭이 크게 둔화됐으며, 건설기성은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3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최시중 위원장 “국회, 미디어법 개정 결론내야”: No.3436; 2009.06.30;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오전 방송통신위 본부 및 소속기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전략회의를 개최,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80년대 낡은 유산인 칸막이 규제로는 세계적 흐름인 미디어 빅뱅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다”면서 “이제 국회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대해 결..
이 대통령, 공무원 전원에 격려 메시지: No.3435; 2009.06.30; 이명박 대통령이 휴대전화 음성 메시지를 통해 공무원 전원을 격려한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10시부터 공무원 50여만 명의 휴대 전화로 상반기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음성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3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리 배포한 메시지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다”면서 “덕분에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고 있다..
수능 모의평가 9월 3일 시행: No.3434; 2009.06.30;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 평가가 오는 9월 3일 시행된다. 모의 평가는 수험생들에게 자신의 학업 수준을 진단할 기회를 주고 본 수능에 대비해 문항의 난이도를 조정하려는 취지로 6월과 9월 두 차례 시행된다. 시험 영역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영역이며, 모든 영역은 수험생들이 임의로 선택해 응시할..
내년 최저임금 2.75% 인상…시간당 4110원: No.3433; 2009.06.30;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올해보다 2.75% 인상된 4110원으로 결정됐다.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30일 새벽까지 3일간에 걸친 회의 끝에 2010년 도최저임금을 현행 시간급 4000원에서 4110원(2.75%)으로 인상하기로 노사위원이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85만 8990원이며 주 44시간(월 22..
부산·강원교육청 ‘올해 최우수 교육청’: No.3432; 2009.06.30; 부산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업무를 평가한 ‘2009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청간 경쟁을 통해 지방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1996년부터 실시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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