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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 쉬워진다: No.3431; 2009.06.30; 무담보ㆍ무보증 소액대출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 크레딧 취급기관이 300곳으로 확대된다.또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곤란한 저신용 근로자 16만 7000명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정부 출연금 확대로 총 3조 4000억원의 추가 보증이 지원됨에 따라 담보 없는 무점포 사업자도 은행에서 대출받기..
앞으로 물건 살 땐 KC마크만 확인하세요: No.3430; 2009.06.30; 정부의 각종 인증마크가 국가통합인증마크 정부의 각종 인증마크가 국가통합인증마크 ‘KC(Korea Certification)’로 통합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경부, 노동부, 환경부, 방송통신위, 소방방재청 등 5개 부처 13개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하나로 통합한 ‘KC마크’를 오는 7월 1일부터 사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통합인증마크 KC 표..
비·눈·우박 구분 가능 ‘기상레이더’ 운영: No.3429; 2009.06.30;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는 비, 눈, 우박 등 강수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 이동식 이중 편파 기상 레이더를 7월1일부터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차량에 장착돼 사용되는 이중 편파 기상 레이더는 수평·수직 전파를 동시에 발사해 비나 눈, 우박과 같은 강수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로 이번에 국내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중 편파 기상 레이더는 ..
희망근로 참가자 농촌 지원 투입: No.3428; 2009.06.30; 행정안전부는 농번기에 농가 일손을 돕기 위해 희망근로 사업 참가자 가운데 7584명을 ‘농촌일손돕기 기동단’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기동단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561개팀으로 편성돼 오는 11월까지 과실봉지 씌우기, 농작물 파종·수확, 하우스 작업 등에 투입돼 일손 부족에 허덕이는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표로 보는 ‘하반기 달라지는 서민생활’: No.3427; 2009.06.30
‘서민생활 따뜻하게’…하반기 2조원 지원: No.3426; 2009.06.30; 하반기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마이크로 크레딧 취급기관이 300곳으로 확대되며 영유아 가구 절반이 보육비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실직·폐업 등으로 중산층에서 탈락한 9만 가구에는 긴급복지가 지원되고 국민임대 주택 10채 중 1채가 3자녀 서민가정에 배정될 예정이다. 전국 600곳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도 하반기에 새로 도입되며..
“한미FTA 비준 지연 연간 15조2000억 손실”: No.3425; 2009.06.3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2년째 발효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경제적 기회비용이 연간 15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한미 FTA 협정문이 공식 서명된지 2주년이 됐지만 양국 의회의 비준지연 등으로 발효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한미FTA 비준 지연에 따른 경제적 기회비용이 연간 15조2000..
공휴일 불법주차딱지 안 떼는 곳은?: No.3424; 2009.06.30; 오는 7월1일부터 서울 도심 가운데 55곳이 주차허용 지역으로 개방된다. 또 차량통행이 한산한 야간에 주로 실시되는 ‘점멸신호제’ 지역이 확대되고 ‘비보호 좌회전’ 구역도 늘어나 교차로 대기시간이 줄어든다. 경찰청은 지난 4월29일, 5월27일 두 차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했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중 1단계로 4개 과..
3차 개성회담 준비인력 4명 방북: No.3423; 2009.06.30; 통일부는 다음달 2일 열리는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제3차 실무회담과 관련, 우리측 준비인력 4명이 30일 방북했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0시 4명의 우리측 준비인력이 방북했다”며 “이들은 이번 회담에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또 우리측이 지..
서울~문산 경의선 복선 전철 시대 개막: No.3422; 2009.06.30; 7월1일부터 경의선 전철화 시대가 본격 개막된다. 국토해양부는 1951년 이후 59년 동안 30분~1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38회 운행되던 경의선 통근열차가 없어지고, 성산동 디지털미디어씨티(DMC)역에서 문산역 사이에 10~15분 간격으로 하루 150회 신형 전동차를 운행하는 전철로 바뀐다고 밝혔다.하루 150회 가운데 46회는 종전처럼 신촌역을 거쳐 서울역까지 계..
법무부, 전북대와 법교육 MOU 체결: No.3421; 2009.06.29; 법무부와 전북대학교가 법교육 공동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병철 범죄예방정책국장, 전북대 신양균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누는 법, 행복한 법’ 실현을 위한 법교육 공동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한 봉사..
노인 70% “노후에 자녀와 같이 살 필요 없다”: No.3420; 2009.06.29;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은 노후에 자녀와 같이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60세 이상 노인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2008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성별분포는 남성 42.6%, 여성 57.4%이며 연령별 분포는 60~64세 28.7%, 65~69세 27...
한국 전통문화 마음껏 느껴보세요: No.3419; 2009.06.29; 문화재청 전통문화연수원은 국내거주 외국 유학생과 연구원들의 우리나라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전통문화의 이해’ 과정을 개설,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 과정은 공주 무령왕릉과 마곡사 등 백제문화유산 답사, 가야금 연주 관람, 한지 전통책 만들기 등을 비롯해 판소리, 도자체험 등..
수도권 전철 범죄예방 ‘특별수사반’ 발족: No.3418; 2009.06.29;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전철내 범죄예방을 위한 ‘전동차특별수사반’을 6월30일 발족,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수도권 전철 4개 노선(안산·과천선, 분당선, 일산선, 경원선)에서 운영되는 전동차특별수사반은 국토해양부 철도공안사무소에 소속된 철도공안관 21명으로 구성되며, 출·퇴근시간대에 주로 발생하는 성추행 및 각종 치기배 검거,..
인천국제공항 4조 투자 3단계 확장: No.3417; 2009.06.29; 인천국제공항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3단계 확장사업이 추진된다.국토해양부는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30일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3단계 확장사업의 주요내용은 현 여객터미널 북측 맞은편에 제2여객터미..
“여름철 모기약 사용 주의하세요”: No.3416; 2009.06.29;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철을 맞아 모기퇴치제의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 제품류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잘 지켜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그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가정에서 사용하는 모기퇴치제로는 모기향, 전자모기향, 스프레이, 기피제 등이 있다. 모기향 제품은 타는 부위의 온도가 매우 높아 인화성 물질 근처에..
2011학년도 약대 정원 390명 늘려: No.3415; 2009.06.29; 2011학년도부터 약대 정원이 현재 1210명에서 390명 증원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982년 이후 동결된 약학대학 정원을 2011학년도부터 현 1210명에서 16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약대 정원조정을 위해 대한약사회, 제약협회, 약대교수협의회, 한국도매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관련 단체와 전문가 간담..
청와대 “‘의구심 바이러스’ 퍼뜨리지 말아야”: No.3414; 2009.06.29;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4대강 사업을 대운하와 연결시켜 ‘의구심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정쟁의 도구화’하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과 관련, 이 같이 밝히고 “이 대통령은 지금도 대운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대운하 반대 여론이 적지 않고 꼭..
9월부터 공산품 석면사용 금지: No.3413; 2009.06.29; 오는 9월부터 가루가 있어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비산형(飛散型)’ 제품에 석면 사용이 금지된다. 또 이외의 모든 공산품에 대해서는 석면 함유량이 0.1% 이하로 제한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9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상 모든 공산품에 대해 석면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공산품 석면 안전관리기준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철도부지 점용료 분납 이자 2년간 면제: No.3412; 2009.06.29; 국토해양부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의 일환으로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해 철도시설부지 점용료를 분납할 경우에 부과하던 이자를 2년간(2010~2011년) 면제하고, 철도시설 부지에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경우 점용료를 50%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철도시설 점용료는 철도시설 부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민자역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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