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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차례상 시장이 마트보다 25% 저렴: No.9731; 2011.01.19; 올해 설 차례상은 4인 기준으로 전통시장이 18만7988원, 대형마트가 24만9990원으로 전통시장이 6만2002원(24.8%)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전국 16개 시·도, 36개 지역별 주요 전통시장과 동일 상권에 포함된 대형마트의 상품 22품목의 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품목별로 보면 고사리 500g의..
2015년까지 스마트워크센터 50곳 만든다: No.9730; 2011.01.19; 주거지·교통요지 인근에 IT 기반을 갖춘 복합 업무 공간으로 새로운 노동 형태로 주목 받고 있는 ‘스마트워크센터’가 2015년까지 50개 들어선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을 19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도입기인 올해는 이용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10개의 센터를 구축·운영하..
규제 풀고 불편 덜고…하위법령 조기 정비: No.9729; 2011.01.19; 앞으로 경비업 허가요건이 완화되고 APT형 공장을 지을 경우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운전면허시험 항목과 교육시간이 줄어들고 층수제한 등으로 규제가 심했던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법제처는 1월19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 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계획을..
인천·경기·강원, 북 도발 위기대응력 높인다: No.9728; 2011.01.19;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 등 북한에 접하고 있는 3개 시도에 북한의 도발 대응하기 위한 비상기획관이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20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각종 비상상황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능력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한국, WTO 한·미 제로잉 분쟁 최종 승소: No.9727; 2011.01.19; 세계무역기구(WTO)가 18일(현지시간) 미국의 덤핑마진 산정방식인 제로잉에 대해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고 최종 판정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11월 미국의 원심 제로잉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고 같은 해 12월 및 지난 해 2월 양자협의를 두 차례 개최했으나 합의하지 못해 지난 해 5월 패널 설치 후 10월 양 당사국 참석 하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10년으로 연장: No.9726; 2011.01.19; 내년부터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재발급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경찰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은 7년, 2종은 9년으로 돼 있는 현행 면허 정기적성검사·재발급 기간이 10년으로 통일된다. 또 현재 65세 이상 1종 면허 소지자가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립: No.9725; 2011.01.19; 출판문화 산업 진흥을 위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설립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 19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폐지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독임제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다...
마이스터고 ‘취업계약 입학제’…졸업 후 취업 보장: No.9724; 2011.01.19; 올해부터 마이스터고 학생이 기업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졸업 후 바로 채용되는 ‘취업계약 입학제’가 도입되며, 실습수당이 지원되는 ‘취업인턴제’도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실시된다. 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은 세액 공제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우수 산업체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 추천도 확대된다. &nbs..
대형 건물 난방온도 20도 이하 제한: No.9723; 2011.01.19; 정부는 오는 1월24일부터 2월18일까지 4주간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 441곳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전력피크 시간대인 오전 11~12시 사이의 전력사용 분산을 위해 지하철 운행간격을 조정하고 공공기관 난방기 사용을 중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1월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에너지수요전망 및 대책’을..
“내가 쓰러지면 동료가 더욱 힘들어진다”: No.9722; 2011.01.19; 작년 11월 26일 안동에서 처음 신고된 구제역은 2011년 1월 13일 현재 전국 50개 시군으로 확산됐다. 매몰처리 된 소ㆍ돼지 등의 가축이 1백50만 마리에 이른다. 국내에서 사육 중인 소와 돼지의 11퍼센트에 이르는 숫자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구제역 비상대책 상황실을 취재했다.연일 이어지는 강추위 속에 민관군이 총..
이주민 문화생활·만족도 뚜렷이 증가: No.9721; 2011.01.18; 지난 2년간 이주민의 문화 향수율과 문화 프로그램 만족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0 이주민 문화 향수 실태 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주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와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이주노동자 및 국제결혼이주자 1,017명..
다문화가족과 ‘독서 캠프’ 떠나요: No.9720; 2011.01.18;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주민과 다문화 가족이 함께하는 ‘어우름’ 가족 독서 캠프가 오는 21일부터 2박 3일 동안 파주출판단지에서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프에서는 세계 각국의 동화 듣기를 비롯해, 다른 나라 문화 배우기, 지구촌 마을 만들기 등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작..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계획 취소: No.9719; 2011.01.18;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전북 무주에 7.6㎢ 면적의 무주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를 조성하려던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전북 무주군 안성면 일원에 지정됐던 무주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 개발 구역 지정을 해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무주 기업 도시 개발 계획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거해 2005년 7월 8일에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후..
4대강 관련 소송 정부 모두 승소: No.9718; 2011.01.18;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4대강반대소송단이 제기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수계별 취소소송은 모두 정부 승소(원고 기각판결)로 종결됐다.국토해양부는 4대강반대소송단 682명이 지난 2009년 11월 26일 제기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에 대해 18일 재판부인 전주지방법원 행정부가 기각판결을 선고했..
“첫 세계 도전은 성공적…이제 시작일 뿐”: No.9717; 2011.01.18; 적극적이고, 당당하며, 자신의 일을 즐길 줄 아는 젊은이를 우리는 ‘글로벌(Global)’의 영어 머리글자를 따서 ‘G세대’라 부른다.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는 이 ‘G세대’들의 국제적 마인드를 한층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다. 세계를 무대로 뛰고, 경쟁을 주저하지 않으며, 창조적 도전정신에 불타는 젊은이들. 이들은 이제 ‘G20세대’라는 이름을 달..
중견기업 돼도 우대 3년 더 받는다: No.9716; 2011.01.18; 올해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규모 확장 등으로 중견(대)기업이 되더라도, 기존에 받던 혜택을 3년간 연장해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 육성책의 하나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혜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고용보험은 중소기업 등의 고용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
가격폭등 한약재 긴급수입 검토: No.9715; 2011.01.18;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약재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하여 가격상승과 공급차질로 한방 병·의원 등에서 진료 및 처방·조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기관·단체와 협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필요한 한약재의 긴급수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농림수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정부기관과 생산&m..
초보아빠의 육아 노하우 한 눈에: No.9714; 2011.01.18; 작년에 둘째를 낳은 아빠 김모씨는 이제 아기엄마가 집을 비우더라도 별 걱정이 없다. 전에 첫째 아이를 키울 때는 아기가 울기만 해도 왜 우는지 몰라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몰랐지만, 지금은 웃으면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먹이면서 여유있게 돌볼 수 있다. 이는 얼마 전 보건소에서 받아 온 조그만 핸드북 덕분이다.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직..
유인촌 장관,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참석: No.9713; 2011.01.18;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18일~20일까지 사흘간 일본 나라 현에서 개최되는 제3회 한·중·일 문화 장관 회의에 참가한다. 한중일 문화 장관 회의는 3국 간 문화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07년 중국 난퉁 시에서 처음으로 시작됐고, 지난 2008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3차 한·중·..
학교 직접체벌 금하고 간접체벌은 허용: No.9712; 2011.01.17; 학교 현장에서 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벌은 금지되는 대신,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등의 간접체벌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출석정지와 학부모 상담제 등도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 직접 체벌 금지, 간접 체벌 허용=먼저 체벌의 경우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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