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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건립부터 운영까지 전문가 컨설팅: No.3131; 2009.06.11;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이 그 기능에 맞게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전국 11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건립과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컨설팅은 건축, 실내 환경, 도서관 운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와 (사)한국도서관협회가 맡아, 도서관 건립 계획 단계에서부터 설계와 건축 개관과 운영에 이르..
과천과학관 ‘로봇댄스대회’ 연다: No.3130; 2009.06.11; 오는 8월 9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댄스로봇대회’가 열린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최첨단기술인 로봇기술을 음악을 통해 친숙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대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과천과학관에는 현재 소형로봇들의 댄스공연 및 휴머노이드 시연 등과 같은 각종 로봇전시가 진행 중이며, 과학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법무부-고려대, 법교육 협력: No.3129; 2009.06.11; 법무부와 고려대학교는 소병철 범죄예방정책국장, 고려대 채이식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나누는 법, 행복한 법’ 실현을 위한 법교육 공동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올해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제도가 도입된 이래 법무부가 맺은 첫 번째 협약이다.양 기관은 국민 모두가 법의..
한 총리, 국제금융연합 총회 참석차 중국 방문: No.3128; 2009.06.11;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제금융연합회(IIF)와 중국은행이 공동 주최하는 ‘2009 국제금융연합회(IIF) 총회’ 참석을 위해 오는 12~13일 중국을 방문한다.한 총리는 12일 총회 폐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 현황 및 우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홍보할 예정이다.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국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금융&middo..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 이래서 다르다”: No.3127; 2009.06.11; 정부가 지난 8일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 플랜을 확정,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의 전단계 아니냐, 또는 강바닥 준설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은 한국정책방송(KTV)와 가진 인터뷰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보(洑) 높이, 저수로 모양..
한·중 게임 협력강화 토대 마련: No.3126; 2009.06.11;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일 중국 상주에서 중국 문화부와 한중 공동 게임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게임기업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한중 게임 공동위원회 정식 성립을 선언하고 김종율 콘텐츠정책관과 중국 문화부의 탁조해 문화시장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문화체육관광..
[일문일답]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No.3125; 2009.06.11; ■ 교육과정의 자율화1] 국민 공통 기본 교과란 무엇이며, 국민 공통 교과별 연간 수업시수는 어떻게 되나?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필수적으로 배워야할 교과로서,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등 10개 교과임.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별로 각 학년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학교 교과과정 20% 범위 내 자율편성: No.3124; 2009.06.11;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모든 학교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안에서 수업을 자율적으로 증감 편성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장의 교원 인사권이 확대되고, 현재 전국 282곳인 자율학교는 10배 가까운 2천500곳으로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rsquo..
이 대통령 “우주개발, 국가경쟁력 원천”: No.3123; 2009.06.11;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나로 우주기지는 우리의 미래와 도전을 상징하는 곳, 우리의 꿈과 미래가 담긴 곳” 이라며 “최근 세계경제가 어렵고 우리 경제도 예외는 아니지만 당장 현재가 어렵다고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나로우주센터 준공식에 참석, 이 같이 밝히고 &..
이 대통령 “공무원 복지예산 부정수급 근절해야”: No.3122; 2009.06.11;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복지사업의 제도적 보완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오는 15일 정부가 공식 발표할 ‘복지예산사업 정비 및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보고 받은 뒤 이 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문제가 된 공무원의 복지예..
정부, 화물연대 불법집단행동 조속 철회 촉구: No.3121; 2009.06.11;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가 대한통운의 협력 차주 30여명의 재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빌미로 11일부터 전국적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데 대해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대한통운과 미복귀 차주 30여명의 재계약 등 실질적인 문제에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화물연대가 합의서에 화물연대 명의로 서명하겠다고 주장..
가스 찾아 3만리 ‘에너지 독립운동’: No.3120; 2009.06.11; 21세기는 에너지자원 확보가 국가경쟁력인 시대다. 한국가스공사는 2017년에 천연가스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사업구조와 조직을 혁신 중이다. 대체에너지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뒤 국가와 기업 간에 에너지를 둘러싼 마찰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도 국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가스자원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
인감제도 개편방안 공청회: No.3119; 2009.06.11; 행정안전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감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인감제도의 현주소와 새로운 대안 모색’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인감제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지난 3월부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월 취업자 21만9000명 ↓…고용부진 지속: No.3118; 2009.06.11; 5월 취업자수가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21만9000명 줄어 지난달(△18만8000명)에 비해 감소폭이 소폭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통계청의 ‘2009년 5월 고용동향’ 분석 자료를 통해 내수 부진, 수출 감소 등 계속된 경기침체 상황에서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신규 취업자는 2372만명으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21만9000..
중증장애인 공무원 특채설명회: No.3117; 2009.06.11; 서울, 대전, 부산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중증장애인 대상 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설명회가 개최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시험에 대한 설명회를 12일부터 19일까지 6일 동안 장애인 수험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각 부처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등 20개 부처에서 24명을 특별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방송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까닭: No.3116; 2009.06.09;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본부장은 8일 한국정책방송(KTV) 파워특강에 출연, 방송시장의 진입규제 완화는 방송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일 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며, 정부가 언론을 장악할 가능성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법 통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 본부장은 특히 우리나라..
이 대통령 “출산장려, 최우선 국정과제로 인식”: No.3115; 2009.06.09;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출산장려는 여러 국정과제 중에서 최우선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고 “기본적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큰 밑거름은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아..
의료기기 업체 부당광고 시정명령: No.3114; 2009.06.09; 공정위는 자사가 판매하는 의료기를 사용한 시력교정 수술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전무결한 수술”이라고 부당 광고한 1개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에이치케이티(주)는 2008년 6월부터 10월까지 홍보전단 등을 통해 아이라식을 ‘나사(NASA)가 우주비행사를 위한 시력교정 수술로서 유일하게 허가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전..
사실과 다른 아파트분양 광고 시정조치: No.3113; 2009.06.09;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기만적인 금융혜택과 허위 도로공사 사실을 광고한 2개 건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행사인 (주)한백산업개발(대표 김영기)과 시공사인 코오롱건설(주)(대표 김종근)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일간지와 전단지를 통해 부산 남구 용당동의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기만 및 허..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여건 개선 제도화: No.3112; 2009.06.09; 국토해양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삶의 질 향상법)이 3월25일 공포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 했다.1980년대 말부터 정부 재정을 투입해 건설해 온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50년 임대·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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