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료 > 부처별 정책

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소식

청와대 미디어

국정자료

청와대 광장

청와대 안내

어린이 신문 푸른누리

청와대 관람

서브메뉴 시작

국정자료 부처별 정책

본문시작

C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국내 신종플루 환자 모두 22명으로 늘어: No.2891; 2009.05.25; 외국어 강사 집단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 환자가 6명에서 9명으로 추가 확인됐다. 또 미국 뉴욕에서 입국한 가족 가운데 소아 3명도 확진환자로 확인됐다. 이로써 국내 신종플루 환자는 모두 22명으로 늘어났다. 확진환자는 멕시코 입국자와 관련된 3명, 베트남인 환승객 1명, 뉴욕발 입국 소아 3명, 외국어 학원 관련 15명이다. 이 가운데 한국 국적은 4명..
청와대 “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No.2890; 2009.05.25; 북한이 25일 오전 2차 핵실험을 실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전 9시 54분 함북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진도 4.5 안팎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면서 “여러 정황으로 미뤄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
국민장 장의위원장 한승수 총리·한명숙 전 총리: No.2889; 2009.05.25; 정부는 25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장에 한승수 국무총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아울러 행정안전부는 故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고, 경건하고엄숙하게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국민장 기간 중 축제 등 각종행사 자제 및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지침을 전 중앙행정..
노 전 대통령 장의, 국민장으로 거행: No.2888; 2009.05.24; 정부는 24일 오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의를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국민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계획(안)’을 상정,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장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애도하고 추모하기 위해 전국 각..
궁금한 노동정책, 네이버 지식iN에 물어봐: No.2887; 2009.05.21; 오는 7월부터 노동행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네이버 지식인(지식iN)에서 찾아볼 수 있다.노동부는 지식iN을 통해 노동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노무사회,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주)와 공동으로 21일 ‘노동행정 콘텐츠 제휴 협약식’을 갖는다. 이전에도 인터넷상에서 노동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3자녀 이상 무주택자 내집 마련 쉬워진다: No.2886; 2009.05.21;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신청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5월22일부터 6월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급량의 3%만 공급하는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응급의료기관 10곳 중 6곳 기본요건 미달: No.2885; 2009.05.21; 전국 응급의료기관 중 인력·시설·장비 기본요건을 유지하는 곳이 10곳 중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앙 응급의료센터인 국립의료원을 통해 실시한 전국 44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21일 발표했다.결과에 따르면 전국 444곳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42%인 188곳만 인력·시설·장비 등 기본요건을 갖췄..
지방세 상습체납자 골프회원권 압류·공매: No.2884; 2009.05.21; 다음 달부터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에 대해 골프회원권, 골동품 등을 공매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행안부는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를 강력히 징수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정리대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
‘신궁’ 다연발 자동발사장치 선보여: No.2883; 2009.05.21; 국산 휴대용 대공유도무기 ‘신궁’을 연발로 쏠 수는 없을까, 또 차량에 장착하거나 다른 방공무기체계와 복합해 운용할 수는 없을까. 신궁이 개발된 후 이처럼 야전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필요에 부응하는 신궁 계열화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궁 다연발 자동발사장치’가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된다.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소개회에서..
‘희망근로’ 통해 자전거 인프라 개선한다: No.2882; 2009.05.21;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자전거 도로가 하나로 연결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종합 관리사업(자전거 사업)’ 등을 포함한 희망근로 4대 랜드마크 사업 추진 계획을 21일 밝혔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저소득층에 25만 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4대 랜드마크 사업에는 총 97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신아시아외교에 중요 계기”: No.2881; 2009.05.21;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신아시아 외교 추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계기에 아시아 10개국 정상들과 각각 별도의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현안을 논의하는 등 집중적인 대 아세안 외교를 구축할 것”이라면..
유학, 해외로 간다는 편견 이젠 버려!: No.2880; 2009.05.21; 국내 유학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오는 2012년 10여 개의 세계 유수 대학들이 인천 송도에서 캠퍼스를 개교하는 것. 이 가운데 뉴욕주립대,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는 이보다 빠른 2010년 9월께 문을 열 예정이다.지식경제부와 인천시는 지난 20일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안상수 인천시장 등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SGUC)’ 기..
북, ‘개성공단 도로관리세칙 초안’ 통보: No.2879; 2009.05.21;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21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하 총국)이 지난달 말 ‘개성공업지구 도로관리 세칙 초안’을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보내왔다”면서 “현재 북측이 제시한 초안에 대해 남북간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통상적으로 북측이 이렇게 세칙 초안을 정하게 되면 우리측 초안 내용을 통보해오게 되고 우리측..
병영에도 자전거 바람이 분다: No.2878; 2009.05.21; “강한 친구 녹색 강군!” 20일 오후 5시 육·해·공군본부가 모여 있는 충남 계룡시 계룡대 본청 앞. 임충빈 육군참모총장, 정옥근 해군참모총장, 이계훈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1100여 명의 육·해·공군 간부들이 자전거를 타고 힘차게 달려 나갔다. 20일 계룡대에서 열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발대식’을 마친 뒤 정옥근 해참총장&m..
고가제품으로 중국 내수시장 공략: No.2877; 2009.05.21; 정부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인 대중국 수출이 급감함에 따라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고가·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내수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삼성, 현대자동차, LG, CJ 등을 중심으로 한국기업관을 건립하고, 현재 7개인 코트라 코리아비지니스센터(KBC)도 오는 2020년까지 27개로 늘리기로 했다.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재정수지 적자 연말엔 계획치 도달할 것”: No.2876; 2009.05.21; 올해 1분기 통합재정수지가 12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기획재정부는 21일 수입 감소와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1분기 재정지출의 증가로 인해 통합재정수지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수입은 7조5000억원 감소한 68조6000억원이었으며 재정지출은 25조7000억원 증가한 81조원이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
‘원정출산’ 외국인학교 못 다닌다: No.2875; 2009.05.21; 이른바 ‘원정출산’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했더라도 국내에서 외국인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될 전망이다.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국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은 우선 복수국적자에게 국내 법령을 적용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으로만 대우하는 내용을 신설했다.그 동안 복수국적자는 자신의 편의에..
생각도 못했는데…어! 문화가 찾아왔네: No.2874; 2009.05.21; 촘촘하게 짜인 문화 그물에 갇히면 행복하다. 밤새 줄을 서야 볼 수 있는 아이돌 가수 콘서트도, 일주일 생활비를 몽땅 털어야 즐길 수 있는 뮤지컬도 부럽지 않다.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이 전국 구석구석을 파고들고 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단체들은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가동, 생활..
한국판 ‘태양의 도시’를 꿈꾼다: No.2873; 2009.05.21;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발맞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녹색성장’ 아이템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포털 korea.kr은 지자체의 녹색성장 현장을 생생히 소개하는 기획시리즈를 연재한다.‘태양의 도시’로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곳이 있다. 독일의 환경 수도라 불리는 프라이부르크..
환경규제 가로막힌 수출기업 돕는다: No.2872; 2009.05.21; 세계 각국이 갈수록 환경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정부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는 주요 수출국의 환경정책과 환경규제,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콜센터를 통한 온·오프라인 상담,..

처음으로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마지막으로

미디어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