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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세계박람회 우리가 성공시킨다”: No.2771; 2009.05.12; 하늘도 감동했나? 전남 여수지역에서 늦은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빗줄기가 낮 12시를 넘어서자 말끔히 멈췄다. 12일자로 ‘D-3년’카운트에 들어간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2012 희망세박 100만 서포터즈 발대식’행사를 준비하던 여수시청 및 정부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의 얼굴도 덩달아 밝아졌다. 행사 전날..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착수: No.2770; 2009.05.12;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2일부터 서면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부당감액,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지급 여부 등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조사는 지난해와 같이 제조·용역업 원사업자 5000개 업체를 조사한 후 제조·용역업 수급사업자 6만 5000개 업체를 대..
가족 동의 없이도 장기기증 가능: No.2769; 2009.05.12; 앞으로 사망하거나 뇌사상태에 빠진 사람이 사전에 장기기증을 신청한 경우 유족의 동의 없이도 기증이 이뤄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의학계·종교계·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인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논의를 거..
통계지리정보 서비스 전국 확대: No.2768; 2009.05.12; 통계청은 13일부터 그동안 7개 특·광역시에 서비스해 오던 통계지리정보(SGIS)를 전국으로 확대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통계지리정보서비스는 이사, 창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통계가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국가 통계가 국민의 생활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 것이다. 서비스 주요 내용은 △시·도, 시&mi..
국가통계 인터넷 조사 첫 도입: No.2767; 2009.05.12; 통계청은 국가통계(표본조사)로서는 최초로 인터넷 응모를 통해 응답자를 선정, 조사하기로 했다. 오는 7월 6일부터 실시하는 사회조사에서는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조사응답 지원자 중 선정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조사를 하게 된다.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방문조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10가구 중 8가구 이상 인터넷..
“불법 대부업자 신고하세요”: No.2766; 2009.05.12; 국세청은 서민을 괴롭히고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의 정보수집 확대를 통한 세무조사 강화를 위해 ‘대부업자 탈세신고’ 센터를 개설했다고 1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사업자 미등록 대부업자 ▲법정 이자상한(연 49%)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는 등 탈세하는 대부업자 ▲폭행ㆍ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하는 대부업자 이..
문화 UCC 전문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No.2765; 2009.05.12;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지역의 숨겨진 문화를 발굴, 직접 제작해 홍보하는 제4기 문화PD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9개 권역 교육기관별로 4주간 진행되며, 지역별로 36명 내외를 모집, 총 32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과정은 문화산업 및 문화콘텐츠의 이해, 문화기획 및 창작(스토리텔링, 아이디어 발굴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
저탄소 녹색성장 대학도 나섰다: No.2764; 2009.05.12; 정부가 추진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해 대학들이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환경부, 한국 그린캠퍼스 협의회는 12일, 국내 대학의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그린캠퍼스 총장선언대회’를 13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한국 그린캠퍼스 협의회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친환경..
올해 13만명에 개인정보 보호 교육: No.2763; 2009.05.12;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13만명을 대상으로 올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제정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의무할 계획이다. 또 민간 기업이 기업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행안부는 민간 기업이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교재와 전문..
쓰레기의 ‘일석이조’…돈 벌고 탄소 줄이고: No.2762; 2009.05.12;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발맞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녹색성장’ 아이템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포털 korea.kr은 지자체의 녹색성장 현장을 생생히 소개하는 기획시리즈를 연재한다. 충남 천안의 서북쪽. 생활쓰레기를 실은 트럭들이 부지런히 도로를 달린다. 도심지를 벗어나 교외..
한 총리 “폭력시위 실상 국민에 정확히 알려야”: No.2761; 2009.05.12; 한승수 국무총리는 12일 "최근 다문화 가족이 14만명을 넘어서고, 자녀수만 해도 6만명이 넘어서고 있다"며 "제도개선과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대책은 기본적 인권에 관한 문..
음주·무면허 사건처리 빨라진다: No.2760; 2009.05.12; 내년부터 음주, 무면허 운전 사건의 경우 '수사-기소-재판-형 집행'에 이르는 사법절차가 모두 전자화 돼 수개월씩 걸리던 사건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
한 총리 “녹색성장 비전 반영 명품박람회 준비”: No.2759; 2009.05.12; 한승수 국무총리는 12일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 “우리의 녹색성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기 위해 박람회 관련 시설물과 컨텐츠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녹색성장 비전이 녹아들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전남 여수시청을 방문해 ‘제4차 2012 여수세계박람회 정부 지원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
세계박람회 D-3년…여수는 지금: No.2758; 2009.05.12; 12일로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딱 3년 앞으로 다가왔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이날 전남 여수시에서 시민단체 차원에서 박람회에 대한 자발적 홍보활동을 펼칠 ‘2012 희망 세박 100만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박람회 성공을 기원했다.또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마스코트인 ‘여니 수니’ 공식 선포했다. ‘여니’와 ‘수니’는 바다의 아..
이 대통령 “21세기 신 실크로드 구축하자”: No.2757; 2009.05.11;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타슈켄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우즈벡 동반성장 포럼’에 참석해 “한-우즈벡 양국 경제인들이 21세기 신(新) 실크로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경제·산업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우즈베키스탄이 수교 17년만에 우리의 중앙아시아 지역 최대 교..
한-우즈벡 에너지·자원 지속 협력기반 마련: No.2756; 2009.05.11; 한-우즈벡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교통과 물류, 인프라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했다. <사진=청와대> 이명박 대통령과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간 11일 정상회담은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양국간에 지속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교통과 물류, 인프라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했..
한-우즈벡, 5개 신규광구 탐사사업 추진: No.2755; 2009.05.11;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사진=청와대> 우리나라가 우즈베키스탄의 5개 광구에 대한 신규 탐사권을 갖는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11일 타슈켄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양..
노동민원 온라인 신청 수수료 면제: No.2754; 2009.05.11; 11일부터 지방 노동관서에 온란인으로 민원을 신청하면 민원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3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민원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변경,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및 갱신·변경허가..
신종플루 예방 목적 항바이러스제 복용 불필요: No.2753; 2009.05.11;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외국 여행객이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예방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 또는 휴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치료 또는 예방 목적의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는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후 급성 호흡기증상이 있는 의심·추정 환자이거나 확진 환자에게 제한된다. 또 이들과 밀접하게 접촉한..
미국산 씨돼지, 신종플루 ‘음성’: No.2752; 2009.05.11;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4월 22일 수입된 미국산 씨돼지 65마리에 대한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9일 밝혔다.이번 검사를 받은 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인플루엔자 사람 감염사례를 발표하기 이전에 수입한 것이다. 지난 2일 캐나다에서 돼지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보고되자 검역원은 올해 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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