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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홍보 대학생 객원마케터 모집: No.2571; 2009.04.20;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제도를 일반인과 대학생들에게 소개할 ‘대학생 객원마케터’를 모집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를 소개하고 실생활 활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를 홍보할 전국 20개팀, 총 80명의 대학생 리더 집단을 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학생 객원마케터로 선발되면 3개월(5월~7월)간 현금영수증 홍보 미션 수행 및 모니터링 활동,..
이혼 자녀양육비 안주면 월급서 바로 뗀다: No.2570; 2009.04.20; 앞으로 봉급생활자가 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를 제 때 내지 않으면 월급에서 바로 공제된다. 또 법원의 지급명령을 어기고 옛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
한국-독일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No.2569; 2009.04.20; 앞으로 18~30세 청년들이 독일로도 워킹홀리데이를 떠날 수 있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에 참석 중인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이 귄터 글로저(Gunter Gloser) 독일 외교부차관과 ‘대한민국 국민의 독일 내 취업관광과 독일연방공화국 국민의 한국 내 취업관광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공동성명’에 19일..
이 대통령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애야”: No.2568; 2009.04.20;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성숙한 사회가 바로 선진일류국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2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영상메시지를 통해 “나 자신도 장애인을 자주 만나면서 그 편견이 없어졌다”면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장애인공무원 67% “공직생활 만족”: No.2567; 2009.04.20; 행정안전부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부기관 최초로 실시한 공직 내 장애인공무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7.2%가 공직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장애인공무원의 공직전반에 대한 만족도 및 장애로 인한 차별경험 등에 관한 항목으로 이뤄졌으며, 중앙행정기관 장애인공무원 총 3774명(‘08.12...
통일부 “PSI, 북에 대한 대결·선전포고 아니다”: No.2566; 2009.04.20; 정부는 19일 북 로켓발사 이후 국제사회 및 우리 움직임에 대해 북측이 전날 군사적 대응을 시사한 것과 관련, 유감을 표명하고 PSI 참여가 남북관계와 별개의 조치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PSI는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노력으로, 특정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남북관계와 별개의 조치로 북한에 대한 대결·선전 포고가..
정부 “북 개성공단 접촉 제의 수용”: No.2565; 2009.04.20; 정부는 19일 개성공단에서 우리 측 당국자와 접촉을 갖자는 북한의 제안을 수용, 21일 김영탁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등 약 10명을 북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 측 제의를 수용, 21일 개성에서 남북접촉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김영탁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과 문무홍 개성공단관리위원장,..
이 대통령 “자전거 시대, 우리가 빨리 가야할 길”: No.2564; 2009.04.20;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 생활혁명은 시대 정신”이라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자전거를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복원시키는 일은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아침 방송된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자전거가 너무 느리게 달리면 넘어지듯이 ‘자전거 시대’도 너무 늦지 않게 서둘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4..
‘4대강 살리기’ 보상금 7월부터 지급: No.2563; 2009.04.19;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구역 내 경작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업무를 4월부터 조기 착수한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오는 5월말 확정될 예정이지만 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용지보상을 우선 실시하는 것이며, 실제 보상금 지급은 향후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거쳐서 오는 7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보..
‘만능 청약통장’ 다음달 6일 출시: No.2562; 2009.04.19; 국토해양부는 파격적인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5월6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 1인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가능하고 매월 2~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납입금을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청약 시에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어디에나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이다..
공기업 방만경영땐 경영진 해임 요구: No.2561; 2009.04.19; 현재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정원감축이 추진되는 129개 기관 중 91개 기관이 이사회 의결 등의 관련 후속 절차를 완료했다. 또 앞으로 공기업의 방만경영 사례가 적발되면 경영진에 대한 해임 요구권이 적극 행사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중앙공무원교육워에서 70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개최하..
이 대통령 “미래의 걸림돌과 과감하게 결별해야”: No.2560; 2009.04.19;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우리는 지금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를 넘어 선진화를 향한 위대한 도전을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변화와 개혁을 계속해야 하며, 미래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과는 과감하게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유리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4.19혁명 제49주년 기념식’에서 김양 보훈처장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
이 대통령 “개혁 자신없는 기관장 물러나야”: No.2559; 2009.04.19;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공공기관 조직을 개혁할 자신이 없는 기관장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에서 이 같이 말하고, “공공기관의 CEO는 자리에 연연해 하지 말고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CEO가 과거의 특권을 버리고 새롭게 나아가면..
3월 취업자 19만 5000명 감소: No.2558; 2009.04.15;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311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만5000명(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 증감폭은 지난해 10월 9만7000명, 11월 7만8000명으로 10만명을 하회한 이후 12월에는 -1만2000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1월 -10만3000명, 2월 -14만2000명을 기록했다. 연령대별 취업자 수는 15~19세(-3만70..
공무원들은 지금 아이디어 경쟁 중: No.2557; 2009.04.15; 행정안전부는 ‘그린코리아, 공무원제안 대공모전’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대학 등 1833개 기관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실제로 서울대에서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모집해 우수 제안자에게는 성과급에 반영하고 있으며 전북지방병무청은 상상점프단을 운영, 매월 우수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있다. 그린코리아,..
지방 9급 공채 경쟁률 평균 46대 1: No.2556; 2009.04.15; 올해 지방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이 평균 46대 1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지난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2009년도 제1회 지방직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2914명(9급 2816명, 8급 85명, 연구사 9명, 7급 4명) 모집에 13만 3688명이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9급 시험의 경우 6153명..
100인이상 사업장 23% ‘일자리 나누기’ 참여: No.2555; 2009.04.15;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23%가 일자리나누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임금결정 권한이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 6781곳에 대한 일자리나누기 전수조사를 통해, 1544곳(약23%)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체 현황을 조사·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기침체에 직면한 기업들이 임금동..
지역인재추천 채용직급 6급서 7급으로: No.2554; 2009.04.15; 행정안전부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를 통한 공무원 채용 예정 계급을 7급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편해 2010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를 두고 7급 공채자와의 형평성과 견습기간 장기화에 따른 신분 불안정 등이 지적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역우수인재의 견습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채용 예정 계급을 6급에서 7급으로..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 2012년 3% 달성: No.2553; 2009.04.15; 정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2년까지 장애인 고용률 3%를 달성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은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기존 5%에서 6%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장애인 교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민간전문가가 모이는 TF를 구성, 교대·사대 특례입..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도 무료 건강검진: No.2552; 2009.04.15; 앞으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도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나 진폐, 난청 등 직업병 등으로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은 작업환경이 취약하고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건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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