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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제, 조금씩 긍정적 전망 나와”: No.2531; 2009.04.14;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아직 우리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럴 때 국가 차원의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에너지 효율화 문제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사안으로 녹색성장의 기본 축”이라면서 “70..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50% 감면: No.2530; 2009.04.14;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앞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
북한이 로켓을 쏜 이유와 우리의 대응: No.2529; 2009.04.14;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5일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미사일과 핵기술을 수출해 온 북한의 행적을 볼 때, 이번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국제평화에도 위협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결의안 1695호와 1718호의 위반이다. 두 결의안은 북한에게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
올해 육군 부사관 1만명 뽑는다: No.2528; 2009.04.14; 육군이 세계적 경기침체로 증가 일로에 있는 청년실업을 해소하려는 정부 시책에 발맞춰 창군 이래 최대 규모로 부사관을 선발한다. 육군본부는 13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초임하사 1만67명을 선발하고 전문하사(유급지원병 ‘Ⅰ형’)도 1800여 명 획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초임하사 선발 규모는 지난해보다 1200명 늘어난 것이며 전문하사..
안보리, 대북 의장성명 만장일치 채택: No.2527; 2009.04.1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3일 오후(현지시각)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난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condemn)”하고 “이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contravention)”이라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이번달 의장국인 멕시코 유엔 대사인 클라우드 헬러 의장은 이날 의장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른 의무를..
비리공무원, 감사 중 징계시효 끝나도 처벌: No.2526; 2009.04.14;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비리를 원천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금품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4월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비리의 경우 파면·해임·정직 등의 징계처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징계처분 외에 횡령·유용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 부가금을 함께 물어내야 한다. 또..
교통세↑·주행세↓…전체 유류세율은 변동없어: No.2525; 2009.04.14; 유가보조금 지급 재원인 주행세의 세율이 낮아지고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탄력세율은 상향조정된다. 단 국민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총 유류세율은 변동이 없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를 거쳐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먼저 휘발유에 붙..
“밋밋한 우리동네 미술로 아름답게”: No.2524; 2009.04.09; 생활공간을 공공미술로 가꿈으로써 주민들의 미술향유 여건을 개선하고 예술가들에게도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예술뉴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마을회관, 산책로 등을 생활친화적 미술공간으로 조성하는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2009 마을미술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하고 오는 27~29일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0..
“전분기 대비 성장률, 2분기 플러스 전환”: No.2523; 2009.04.09;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분기부터 전 분기 대비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며 취업자도 당초 20만명 감소에서 8만명 증가로 돌아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전 분기와 비교해서는 2분기,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해서는 4분기 이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추경 이후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인 -2% 수준을 크..
이 대통령, ‘아세안+3’ 참석차 10일 출국: No.2522; 2009.04.09; 이명박 대통령은 태국 파타야에서 열리는 ‘제12차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10일 출국한다. 이달 초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 금융정상회의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다자외교 무대인 이번 태국 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 정상들과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박물관·미술관도 배달됩니다”: No.2521; 2009.04.09; 올해도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국악원이 각 기관의 핵심기능을 고스란히 버스에 담아 전국 방방곡곡의 ‘문화 오지’를 찾아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출발! 문화로 여는 희망 세상-문화에 길이 있다’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0일 인천 강화 길상초등학교에서 학생 및 인근 지역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 버스’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초 노령연금 4000원 인상…8만8000원: No.2520; 2009.04.09; 보건복지가족부는 4월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4000원 인상해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기초노령연금은 이번 달 분부터 최고 8만 8000원으로 오른다. 부부 수급자에게는 단독수급액 20% 수준인 14만 800원이 지급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받는 기초노령연금액과 기초생계비 총액에는 변동이 없다. 복지부는 이번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으로 매달 124억원,..
3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사상 최고: No.2519; 2009.04.09; 지난 3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동부는 지난 3월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이 39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6배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월과 2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각각 92억 5500만원, 296억 2800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이 확연히 늘어난 것은 지난해 말부터 급증..
실업급여 3개월 연속 최고치: No.2518; 2009.04.09; 실업급여 지급액이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3월 44만 5000명에게 실업급여 3732억원을 지급해 지난 2월 3103억원에 비해 20.3%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은 10만 9000명으로 지난달 10만 8000명으로 비슷하나 지난 1월(12만 8000명)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신규 신청 인원이 2..
‘전우여 잘자라’부터 조용필의 ‘한강’까지: No.2517; 2009.04.09; 우리나라의 강은 예로부터 다양한 문화의 소재이자 터전이 되어왔다. 4대강 살리기는 그러한 문화를 되살리고 더욱 꽃피게 하는 ‘4대강 문화 살리기’이자 문화콘텐츠로서의 4대강의 재발견이기도 하다. 여러 문화 분야에서 4대강이 어떤 의미를 지녀왔는지 탐색해본다. 예로부터 강과 노래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였다. 우리 민족은 강에서 벌어지는 이별의 정한..
‘석면오염 우려’ 1122개 의약품 유통·판매 금지: No.2516; 2009.04.09; 석면 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한 120개사 1122개 의약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대체의약품이 없는 의약품 11종에 대해서는 30일 동안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유명제약사를 포함한 120개사의 석면 오염 우려 의약품 1122개 품목에 대해 판매·유통 금지와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판매 금지된 제품 가..
‘장사하기 편하게’…소상공인 규제 확 푼다: No.2515; 2009.04.09; 소규모 떡집(16.5m2~33m2)도 가공용 쌀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고 목욕탕 가스요금 보증금 예치기간도 창업 후 1~2년으로 축소된다. 도·소매점 빈병 회수료가 현실에 맞게 인상되고 영·유아용 보육시설 실외놀이터 시설면적 적용기준도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영업환경..
저소득층 10만명 생계비 대출 정부가 보증: No.2514; 2009.04.09;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은행들이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보증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시행되며, 부동산 등 담보가치 하락시 은행들의 대출회수를 방지하기 위한 소상공인 담보부보증제도의 지원대상이 소기업까지 확대된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저신용 사업자와 무점포상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특례보증이 확대 시행되며, 저소득층 개인에..
이 대통령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일 없어”: No.2513; 2009.04.09;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서울 문래동에 위치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을 방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신용보증지원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균 서울신보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소상공인 교육현황 및 보증지원 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보증상담에 직접 참여해 보증신청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오전..
세계 그린카 경쟁…핵심은 ‘표준화’: No.2512; 2009.04.09; 그린카 기술과 표준화 해외동향 지난 해 발생한 미국 발 주택, 금융 위기가 전 세계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졌다. 미국 GM과 크라이슬러가 정부의 구제 금융을 받고 있으며, 혹독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소비 위축으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은 유가급변과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고효율·친환경 그린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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