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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일감 인터넷으로 찾자: No.2491; 2009.04.07; 보건복지가족부와 (주)NHN,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네티즌의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자원봉사 온-오프라인 연계 시스템(네이버 해피빈)’이 6일 개통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2월10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인증시스템(VMS)과 (주)NHN이 운영하는 Naver 해피빈(happy bean)의 전산망을 연계..
이 대통령 “대기업 고임금 구조 바로 잡아야”: No.2490; 2009.04.07;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주요 경제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 G20 정상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대기업은 이번 기회에 고임금 구조를 바로 잡아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경제난 속에서도 고환율 덕분에 수출이 버티고 있지만 환율이 안정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명..
태안엔 올해도 꽃이 내렸네: No.2489; 2009.04.07; 해안선을 따라 기암괴석이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며 총 29개 해수욕장이 즐비한 곳. 태안은 자연휴양림은 물론 사적지, 모감주나무 군락, 동백나무 군락 등 볼거리가 풍부한 여행지다. 2007년 기름유출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태안은 국내 여행 1번지였다. 사고 이후 자원봉사자 120만명의 힘으로 다시 태어난 태안은 1년여가 지난 지금, 2002년 이후 7년 만에 개..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 14.3%…성인의 두 배: No.2488; 2009.04.07; 우리나라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이 14.3%로 성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전체적인 인터넷 중독률은 8.8%, 인터넷 중독자 수는 199만 9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중독률은 0.3%, 중독자 수는 4만 3000명 감소한 것으..
국민 55% “북 로켓 발사는 대외협상용”: No.2487; 2009.04.07; 우리나라 20대 이상 성인 절반 이상이 북한이 대외협상용으로 로켓을 발사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조사를 의뢰해 지난 3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결과 북한이 로켓 발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55.4%가 ‘대외협상..
불법·폭력시위…왜 이래? 후진국 같이: No.2486; 2009.04.07; 지난 3월7일 서울 도심에서 시위대가 경찰관들을 집단폭행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9시쯤부터 자정까지 동대문역, 영등포역, 서울역 등에서 도로를 점거한 용산사고 관련 시위대는 경찰관 16명을 집단폭행하고 무전기와 안전방패, 채증용 카메라까지 빼앗았다. 이것은 공권력에 도전하는 법 경시 풍조의 극단을 보여주는 사례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
은행 외채 정부보증 연말까지 연장: No.2485; 2009.04.07; 정부가 국내은행 외화자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6월 말 종료되는 은행 외화차입에 대한 정부보증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종료되는 보증시한을 영국, 미국 등 주요국들과 유사하게 올해 말까지로 연장, 글로벌..
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기업투자 촉진: No.2484; 2009.04.07; 혁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연클러스터 용지를 종전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도시기법을 도입하는 등 보완대책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고 광역경제권내 신성장거점으로 건설되는 10개 혁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혁신도시가 광역경제권의 신성장거..
일반 지주회사에 금융자회사 허용: No.2483; 2009.04.07; 일반 지주회사도 보험, 증권 등 금융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일반 지주회사 소유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이 대통령 “북 로켓 발사, 우리국민 성숙하게 대응”: No.2482; 2009.04.07; 이명박 대통령은 7일, 북한의 로켓발사와 관련 “우리 국민들은 성숙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 경제지표에도 이런 사실이 잘 반영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경제가 어려운 때 서해 꽃게잡이 어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군은 어민 보호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명박 대통령..
한국, 학력평가·인터넷 활용 ‘최상위’: No.2481; 2009.04.07; 우리나라의 국제학력평가 결과, 인터넷 활용가구 비중 등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출산율, 사회복지지출, 보건지출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는 6일 OECD에서 경제·사회·환경 등에 대한 주요지표를 수록한 ‘2009년 OECD 통계연보’(2007년 기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경제, 재정, 과학..
비정규직법 개정안,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회 늘린다: No.2480; 2009.04.07; 현재 2년인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또한 현재 재직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지원하도록 하는 기간제 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
복지보조금 횡령 공무원 신고하세요: No.2479; 2009.04.07;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보조금을 공직자가 횡령한 사건을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특별기간을 정해 신고받고 있다. 신고대상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각종 정부 보조금(총규모 22조 3000억원)을 공직자가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행위다. 신고방법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센터를 방문..
세종대왕함, 북 로켓 정확히 탐지: No.2478; 2009.04.07; 우리나라의 첫 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7600톤급 세종대왕함(DDG·함장 김덕기 대령)이 5일 오전 발사된 북한의 장거리 로켓을 정확히 탐지, 성능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6일 “동해상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동향을 추적했던 세종대왕함이 어제 로켓 발사를 탐지했다”면서 “취역 후 전력화 과정에서 실제 작전에 투입돼 첫 번째 임무를 완벽하게 수..
정보통신 활용 교육으로 장애인 취업 지원: No.2477; 2009.04.07; 행정안전부가 장애인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51.8%로 비장애인 77.1%에 비해 낮고 비장애인과의 정보화 격차도 21.2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장애인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각종 정보통신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격차해소 정책을 추진해..
희귀난치병 진료비 절반만 낸다: No.2476; 2009.04.07; 올 하반기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반면 가벼운 질병으로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진료비는 소폭 늘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공무원 국외훈련, 30년만에 대수술: No.2475; 2009.04.07; 지난 1979년 이후 30년간 운영돼 온 국가공무원 대상 국외훈련이 완전히 새롭게 옷을 갈아입는다. 시대 변화에 발맞춰 녹색성장, 자원외교, 신아시아 외교구상 등을 지원하는 전략적 인재양성 과정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국외훈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중인 국가공무원 국외훈련을 내년부터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지..
독거노인 지킴이 ‘유-케어’ 서비스 확대: No.2474; 2009.04.07; 보건복지가족부가 ‘독거노인 유-케어(u-Care)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소방방재청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전국 3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u-Care 시스템이 독거노인 보호와 응급구호에 성과를 보여 올해 확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과 7일 업무 협약 체결식을 갖는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청소년 해외 테마 체험단 300명 선발: No.2473; 2009.04.07; 보건복지가족부가 환경문제, 국제안보 등 국제적 이슈에 대한 해외 테마 체험단으로 청소년 대표단 300명을 선발한다. 복지부는 ‘대한민국 청소년 발전프로젝트, 해외테마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소년 300명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맞춤형 해외연수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7~8월 동안 프로그램에는 독일 정부의 환경 정책 학습, 프랑스..
금품수수·횡령 공무원, 최대 5배 토해내야: No.2472; 2009.04.06; 앞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은 징계 처분 외에도 받은 금액의 5배를 물어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공직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징계부가금제도’등을 추진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곧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은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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