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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주공사 계약제도 전면 개편: No.2431; 2009.04.02; 정부계약 과정에서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없애고 복잡한 계약제도를 단순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계약제도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일단 정부는 예정가격 제도와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개선해 불필요한 재정지출 발생을 최소화하..
자동차 리콜전 수리비 돌려 받는다: No.2430; 2009.04.02; 자동차의 제작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리콜을 실시하기 이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에도 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리콜전 수리비용의 보상금산정기준과 청구절차 등 세부기준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4월8일 시행되면, 결함사실이 공고된 날로부터 1년 전 이내에 해당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자동차를 수..
엔진오일 교환주기가 5만㎞?…허위광고 제재: No.2429; 2009.04.02;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진오일 첨가제의 성능을 허위·과장광고한 프로롱코리아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연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프로롱코리아(주)(이하 프로롱코리아)는 자신이 판매하는 엔진오일 첨가제 ‘엔진트리트먼트’를 신문, 카탈로그와 홈페이지 등에서 허위광고 했다. 엔진오일 첨가제는 엔진오일과 혼합해 엔진오일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엔진을..
취약계층 아동에 책 보내준다: No.2428; 2009.04.02; 보건복지가족부는 교육지·출판사 기업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에게 책을 기증하는 ‘드림북 프로젝트’를 펼친다고 2일 밝혔다. 드림북 프로젝트는 저소득·장애 등 취약아동을 둔 가구나 아동복지시설에 도서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사업이다. 복지부와 교육지 기업인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올해 29억원 규모의 29만 권 도서를 기증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주말 겹친 식목일…전국에 ‘산불특별비상경계령’: No.2427; 2009.04.02; 산림청은 3일 오전 9시를 기해 산불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조정하고, 청명ㆍ한식을 전후한 4일간(4월3~6일) 전국에 ‘산불특별비상경계령’을 발령했다. 식목일(4월5일)이 청명ㆍ한식, 일요일과 겹쳐 성묘객ㆍ상춘객 등 연중 가장 많은 인파가 산을 찾는 동시에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한국어와 부모 모국어 모두 사용하세요”: No.2426; 2009.04.02; 보건복지가족부는 한국토지공사와 함께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한국어와 외국인 부모 모국어를 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펼친다. 복지부는 전국 11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언어교실’을 열어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 발달 진단과 교육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첫 다문화언어교실은 2일 서울 동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렸다. 다문화..
먹다 남은 음식 재사용 식당 영업정지: No.2425; 2009.04.02; 오는 7월부터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3일부터 시행, 3개월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7월부터 처분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활용해 조리한 사실이 처음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 두 번째에는 2개월, 세..
일자리 나누기가 성공 하려면: No.2424; 2009.04.02; 지난해 하반기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시장의 불안은 우리나라 경제의 실물부분으로 빠르게 파급되면서 고용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총취업자수가 전년대비 감소하기 시작했고 기업은 신규채용계획을 취소했다. 내수의 부진은 영세자영업자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위기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노력 가운데, 최근 고용량(workfo..
한·미정상 “북 로켓 발사 대응 긴밀협력”: No.2423; 2009.04.02;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오전(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G20 금융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영국 런던 엑셀런던 회의장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금융경제 위기극복, 한·미동맹, 북한문제, 범세계적 협력 등 양국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G20 금융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일 오전(현지시각)..
한미동맹, 새로운 60년을 바라보며: No.2422; 2009.04.02; 올해로 한미수교 127년이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은 지 56년이 된다. 세계 동맹의 역사에 비추어볼 때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다. 냉철한 이해타산과 국익에 따라 움직이는 국제관계 속에서 반세기가 넘도록 끊임없이 진화·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동맹관계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고 한미관계가 항상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카쓰라-태프트 밀약..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 이제 인터넷으로: No.2421; 2009.04.02; 앞으로 사업주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 편리하고 신속하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1일부터 시행했다.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고용허가 신청’..
“수요일 오후2시 면접 보러 오세요”: No.2420; 2009.04.02; “우리 업체는 동남아 이러닝(e-Learning) 사업도 하고 있는데 영어 구사 능력은 어떤가요?” 웃으면서 대화를 주고받던 면접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구직자 김 모 씨가 바짝 긴장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합니다만…, 업무상 더 필요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1일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열린 ‘미니 취업박람회’에서 한 구..
정책포털 ‘정책기자단’ TV 나오다: No.2419; 2009.04.02; 매일 쏟아지는 정책 정보,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정부 정책부터 생활, 여행, 취업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바로 ‘대한민국 정책포털’ 입니다. 또 ‘대한민국 정책포털’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 정보를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정부에 전달하는 정책도우미, ‘정책기자단’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KTV는 2..
‘비타민 없는 비타민음료’ 무더기 적발: No.2418; 2009.04.02; ‘비타민 열풍’을 타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비타민음료 상당수가 비타민 함량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비타민음료에서는 아예 비타민이 검출되지도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시중에 유통되는 비타민 함유 음료 32개사 43개 제품을 수거해 비타민C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함량부족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21개사 23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고운 자태 앞세워 세계인을 유혹한다: No.2417; 2009.04.02; 꽃에서 미래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꽃 개발에 열과 성을 다하는 연구진, 국산 품종 화훼로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농민들이 그들이다. 송정섭 농촌진흥청 화훼과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국산품종의 재배면적 증가 및 수출길 확대 올 초 1월 중순, 전북 완주의 임순환 국화 재배농가는 자신이 재배한 국산 국화 ‘백마’ 품종을 일본..
석면 검출 베이비파우더 전량 회수·폐기: No.2416; 2009.04.02; 보령메디앙스, 베비라 등이 제조한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오후 “탈크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베이비파우더 제품 14개사 30개 품목 조사 결과 8개사 12개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며 “석면이 검출된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유통 중인 제품 전부를 회수·폐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주원료로..
서해 5도 뱃길 훨씬 편해진다: No.2415; 2009.04.02; 국토해양부는 2일 서해 꽃게잡이 중심항인 연평도항 확장공사 기공식을 가졌다. 기공식은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을 비롯한 해양경찰청장, 옹진군수, 해병대 연평부대장, 관계기관 및 주민들을 포함, 약 200여명이 참석해 연평도 당섬 선착장에서 열렸다. 연평도항 확장공사는 금년 3월부터 2012년말까지 약 300억원을 투자해 어선과 여객선이 상시 입·출항할..
이 대통령-오바마 대통령, 리셉션장서 깜짝 회동: No.2414; 2009.04.02;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일 저녁(현지시각) G20 금융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 런던에서 깜짝 회동을 가졌다. G20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주최로 버킹엄궁에서 1시간 동안 열린 환영 리셉션에서 즉석 회동을 가진 것. 두 정상이 그동안 두 차례 전화통화를 한 적은 있으나 대면접촉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대통령..
“한국 4대강 살리기는 UN 권장 사업”: No.2413; 2009.04.02; 힐러리 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장관과 파반 수크데프 UN환경프로그램 (UNEP) 수석연구원은 1일(현지시간)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의 4대강 살리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UN이 권장하는 5대 역점사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G20금융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오후(한국시간) 런던 랜드마크호텔에서 힐라리 벤..
한-호주 정상 “FTA 등 합의 착실히 이행”: No.2412; 2009.04.02; 이명박 대통령과 케빈 러드 호주 총리는 1일 오후(현지시각) 런던 시내 랜드마크 호텔에서 한·호주 정상회담을 갖고 한·호 관계, 국제 경제·금융위기 대처, 북한문제 등 공동관심사에 대해 의견교환을 했다. 영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오후 (한국시간) 런던 시내 숙소인 랜드마크 호텔에서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양 정상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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