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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카메론 영국 보수당 당수 접견: No.2411; 2009.04.02; 제2차 G20 런던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오후(현지시각)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보수당 당수를 접견하고 한·영 양국관계, 국제금융위기 대응, 기후변화 대응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한·영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제반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긴밀히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관계..
한-일 정상 “국제 금융·경제위기 공조 강화”: No.2410; 2009.04.01; 이명박 대통령은 1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과 관련, “안보리 회부뿐 아니라 6자회담에서도 강력한 공조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이 자기 의도대로 안 된다는 것을 국제 공조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G20 금융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각) 런던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와 40여..
‘콘텐츠 1인 창조기업’ 본격 키운다: No.2409; 2009.04.01;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분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나선다. 김종율 문화부 콘텐츠정책관은 1일 브리핑을 갖고 “올해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을 약 50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벌인 뒤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콘텐츠정책관은 “개인의 창의성과 감성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분야가 1인 창조기업 특성에 부합하고 실제 다양한..
밤낮 없는 빚독촉 형사처벌 받는다: No.2408; 2009.04.01; 실직 상태인 나대출 씨는 6개월 전 자녀학비와 카드연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채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빌렸다가 큰 곤혹을 치렀다. ‘돈 갚으라’는 협박성 문자메시지에 갖은 욕설과 행패 앞에 나씨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올 8월부터는 나씨의 경우처럼 불법채권 추심행위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불법채권추심행위를..
노로바이러스 자동진단시스템 구축: No.2407; 2009.04.01;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집단 식중독의 주요한 원인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수행을 위한 ‘노로바이러스 자동화 진단시스템’을 지난 3월말까지 구축, 전국 17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급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 활용한다고 1일 밝혔다. 질병본부는 국내 바이오기업과 공동으로 Real time PCR법을 이용한 노로바이러스 고감..
“어르신 소비피해, 노인복지관에 신고하세요”: No.2406; 2009.04.01; 이달부터 어르신들이 소비피해를 당한 경우 가까운 노인복지관에 신고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노인복지관을 신고창구로 활용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의 피해신고를 접수해 지역사회 내 피해구제기관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고, 청약철회 기간이..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 폐지: No.2405; 2009.04.01;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가 폐지되고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가 확대된다. 또 가정폭력피해자는 폭력 행위자에게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1일 공포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
기업들 “2분기 경기 하락세 완화될 것”: No.2404; 2009.04.01; 오는 2분기에는 전분기보다 경기 하락세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경제부가 산업연구원과 함께 실시한 ‘2009년 1분기 제조업기업경기실사지수(BSI)’ 설문조사에 따르면, 2분기 경기전망치는 95로 1분기(61) 때보다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가 기준치인 100이면 전분기와 같은 것으로 보고, 100보다 크면 호전, 작으..
3월 무역흑자 46억달러…사상 최대: No.2403; 2009.04.01; 3월 무역수지는 46억1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다. 1일 지식경제부의 ‘3월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283억7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1.2% 줄었지만 수입이 36.0%나 급감한 237억6000만 달러에 그친데 힘입어 46억1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 3월 무역흑자는 월단위로는 사상 최고치로 이전 최고치였던 1998년 4월의..
부적격 건설업체 8090곳 적발: No.2402; 2009.04.01;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총 5만58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8090개사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6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가..
복지급여 횡령 등 비리, 복지부가 직접 감사: No.2401; 2009.04.01;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 분야의 부정·비리행위에 대한 중앙부처 차원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일부터 복지부 감사관실에 ‘사회복지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이 보조금이나 후원금을 위법·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복지급여 또는 수당을 횡령하는 경우 등을 알게 되면 복지부 홈페..
노동부, 노사 교섭 민간전문가 채용: No.2400; 2009.04.01; 노동부가 노사 교섭과 협력 업무를 담당할 민간 전문가를 1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 노동부는 최근 산별교섭, 비정규직 문제 등을 둘러싼 노사 갈등과 2010년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합법화 등의 변화에 대비하고 노사갈등 해결을 지원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 인력을 확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채용될 교섭협력관은 △임·단협 등 노사교섭..
A형간염 주의보…지난해보다 2배 늘어: No.2399; 2009.04.01; 최근 A형간염 발생이 늘고 있어 날 음식 섭취를 삼가고 해외여행 시에는 음식물에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A형간염의 기관 당 신고 건수가 지난해 대비 평균 2.1배 증가하고 최근에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형간염은 지난 2000년 지정법정전염병으로 등재된 이후 지난해부터 신고 건수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637건, 서울..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전국 확대: No.2398; 2009.04.01; 국토해양부는 휴·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가 불안정해진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긴급주거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난 2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공급한 500세대에 이어 전세임대주택 585세대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전세임대주택까지 지원주택 유형이 다양..
통일부 “북에 합의 준수 거듭 촉구”: No.2397; 2009.04.01; 북한 당국에 의해 탈북책동·체제비난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개성공단내 모 기업 직원이 사흘째 개성공단에서 북측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조사는 여전히 개성공단 안에 있는 북한출입국사업부 사무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피조사자에 대한 접견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강원 태백지역 제한급수 해제: No.2396; 2009.04.01; 국토해양부는 강원태백지역에 4월3일부터 제한 급수를 완전 해제하고, 용수공급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태백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지난 1월15일부터 용수공급량을 50%, 3월25일부터 약 70%로 탄력적으로 용수공급을 확대해 왔다. 그러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91㎜의 비가 와, 광동댐 저수율이 28.5%로 높아짐에 따라 4월2일 관계기관 회의를 거..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시 최고 5배 추가징수: No.2395; 2009.04.01; 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면 최고 5배가 추가 징수된다. 노동부는 1일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받으면 해당 사업체의 과거 부정수급 이력에 따라 부정수급액 최고 5배까지 추가 징수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전에는 부정수급한 사업주에게 1년 동안 지급받은 모든 지원·장려금을..
한-칠레 FTA 5년, 시장개척·투자 적극 나설 때: No.2394; 2009.04.01;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점차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다자주의 중심의 통상정책에서 적극적인 FTA 체결을 통한 양자간 무역확대 방향으로 통상정책을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고, 이에 1998년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했다. F..
“스타가 되고 싶으면 읽어 봐~”: No.2393; 2009.04.01; 현재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 1순위는 연예인. TV를 보면서 ‘빅뱅’ 같은 가수가 되고 싶었지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실제로는 어떻게 활동하는지 궁금했다면 한국직업사전을 참고해 보자. 한국고용정보원은 청소년들이 궁금해 하는 직업 세계에 대한 지침서로 ‘2009 중·고등학생을 위한 한국직업사전 알고 싶은 직업, 만나고 싶은 직업’을 발간했다고 1일..
이 대통령 “올해 150~200억 달러 흑자 예상”: No.2392; 2009.04.01;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오후(영국 현지시각) 미국 최대 케이블 경제 뉴스 채널인 CNBC 마리아 바티로모(Maria Bartiromo) 앵커와 인터뷰를 갖고 “이번 G20 금융정상회의에서는 재정지출, 부실 자산처리, 신흥국·개발도상국들에게 무역 금융과 금융 유동성을 지원하는 문제, 신용평가사와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관리 등 금융감독 기능에 대한 보다 분명한 합의가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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