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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유치 걸림돌 치웠다: No.2351; 2009.03.25; 현재 우리나라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 6곳. 이들이 중동의 두바이, 중국의 푸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를 성공적으로 끌어드리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 유치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특례인정을 늘려..
야근·출장중 워킹맘 아이 정부가 돌본다: No.2350; 2009.03.25; 앞으로 야근이나 출장 때 집에 있을 아이를 걱정하며 가슴 졸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금까지 65개 시군구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아이돌보미 사업을 올 4월부터 전국 232개 시·군·구로 확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양육자의 야근·출장, 질병 등 일시적인 사유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돌보미를..
첫번째 수요일마다 ‘미니취업박람회’: No.2349; 2009.03.25; 서울 지역 고용지원센터에서 매월 첫 번째 수요일마다 미니 취업 박람회가 열린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오는 4월부터 ‘서울 잡(Job) 2 투(to) 5’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사에는 매월 첫 번째 수요일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지역의 모든 고용지원센터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구인 업체 담당자가 구직자를 현장에서 직접 면접해..
행정·지식 DB구축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No.2348; 2009.03.25; 행정안전부는 국가 데이터베이스(DB)구축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한마당’을 25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원주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가 DB구축 사업을 통해 DB 입력원으로 고용됐던 사람들이 실제 해당기관과 업체에 취업한 사례를 발표하는 등 청년실업문제 해소와 우수인력 채용증진을 위한 자리로 진행된다. 행안부는 현장 작업자들의 건의사항을 바..
한-EU 자유무역협정에 거는 기대: No.2347; 2009.03.25; 2007년부터 시작되었던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3월 23~24일 8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다. 물론 몇 가지 쟁점사항이 남아 있어 4월 2일 열리는 통상장관 회담에서 최종 마무리 될 예정이지만 8차 협상을 끝으로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한국과 EU간 FTA 관련 연구를 시작한 것은 2005년 초였다. 당..
중·소 항공운송업체에 격납고 무상 대여: No.2346; 2009.03.25;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공공서비스 확대와 경제 살리기 참여에 적극 동참하고자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항공운송업체에 항공기 격납고(김포공항 위치)를 무상 대여한다. 김포공항 내 격납고가 없는 중·소 항공운송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총 35개 업체(기관)중 11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격납고가 없어 옥외 정비로 강풍, 우천..
방통위, 개인정보침해 신속대응: No.2345; 2009.03.25;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에 ‘개인정보침해 신속대응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노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으나, 전문인력이 없어 현장점검에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돼 개인정보보호 법률 및 기술 전문가 15명으로..
저소득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No.2344; 2009.03.25;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 소외계층 지원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012년 디지털 전환시까지 총 435억원을 투입해 방송 소외계층의 대폭적 감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방송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강화 우선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방송수신기 보급, 장애인 시청지원 방송프로그램(자막방..
내년 한-러 수교 20주년 문화축제 열린다: No.2343; 2009.03.25; 2010년 한국-러시아 수교 20주년을 맞아 각국이 서로 대표단과 예술단체를 파견하는 문화축제가 개최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4일 모스크바를 방문, 알렉산드르 아브데예프 러시아 문화장관과 만나 내년 5월 개최하는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행사의 기본방향과 2011년까지 진행될 정부 간 문화교류 계획서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했다. 교류계획서..
일자리 산파, 고용지원센터 가보니: No.2342; 2009.03.25;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실직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고 구직 전선에 나서야 할 상황이라면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자.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는 물론 재취업 준비기간 동안 생계지원을 위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5일 개원: No.2341; 2009.03.25;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5일 종로구 원남동 연구원에서 개원식을 개최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해 말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의약품과 의료기술·기기의 경제성을 평가하고 임상성과의 효과성 또는 유용성을 분석한다. 또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업무를 맡는다. 연구원측은 개원식 행사에서 △보건의료분야 의제 도출..
공직윤리 위반 ‘사전 경고 시스템’ 도입: No.2340; 2009.03.23;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의 연말정산 부당 소득공제나 부당 농지 취득 사례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행안부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예방적 윤리경고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일부 공무원이 쌀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복지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수령하는 사례 등이 발생해 공직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행안부는 이런 사례..
공무원 단체협약 22% 위법·부당: No.2339; 2009.03.23; 노동부는 공무원 단체협약 내용 중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포함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 같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6년 1월28일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체결된 112개 단체협약 내용(1만4915개 조항)을 분석한 결과, 22.4%(3344개 조항)가 위법, 비..
한-스페인 외교장관 “실질협력 증진”: No.2338; 2009.03.23;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미겔 앙헬 모라띠노스 스페인 외교장관은 23일 양자회담 및 오찬을 갖고 양국 간 경제·통상 등 실질협력 증진과 고위인사교류 확대,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증진 및 중남미 공동 진출 등 다양한 양자 현안과 주요 국제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 양국 장관은 한-스페인 관계가 1950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등 전..
훈장 증서 용지·디자인 바뀐다: No.2337; 2009.03.23; 훈장이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보존성과 디자인을 고려해 훈장을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훈장 증서의 용지를 일반 양지에서 전통한지로 바꾼다. 1949년 이후 처음이다. 훈장은 재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존성이 반영구적인 한지로 바꾼 것이다. 또 디자인 중 특별한 의미 없이 테두리로 사용된 붉은색 실선을 국가상징인 무궁화 연속 문양으로 바꾼다..
행안부 “공무원노조 불법관행 해소하라”: No.2336; 2009.03.23;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각급 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권고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무원노조 전임자는 관련법에 따라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휴직 후 전임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 휴직하지 않고 전임활동을 한 사례를 불법관행으로 지적됐다. 또 노조가입이 제한돼 있는 인사·감사·예산·총괄업무 담당 공..
6급이하 별정직 공무원 정년 60세로 연장: No.2335; 2009.03.23; 별정직 공무원 6급 이하 정년이 60세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5급상당 이상은 60세, 6급상당 이하는 57세로 상당계급별로 나눠져 있었던 별정직공무원 정년이 60세로 단일화된다. 정년 연장은 재정 부담과 청년실업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2년에 1세씩..
사회서비스 일자리 3만5000개 창출: No.2334; 2009.03.23;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에 추가경정예산 3000억원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사회 전체 복지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다른 분야보다 잠재수요가 많지만 취업비중이 낮아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다. 이에 정부는 3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3만 50..
건보, 반납급여 60억 일자리나누기 확대: No.2333; 2009.03.2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발적으로 임금을 반납해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인력구조를 개선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경제침체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임금을 자발적으로 반납, 청년인턴십 인원을 늘리는 등 일자리나누기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공단 2급 이상 임직원 644명은 이미 지난 13일 3월 급여에서 기..
주택청약종합저축 5월 초 나온다: No.2332; 2009.03.23; 국토해양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말 시행하고, 5월초에 5개 주택기금 취급은행에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이며,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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