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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기금 40조…금융·기업 부실 정리: No.2231; 2009.03.13; 총 40조원 한도의 ‘구조조정기금’이 설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나 구조조정기업의 자산을 매입하게 된다. 또 정상금융기관에도 선제적인 자본확충이 가능하도록 ‘금융안정기금’도 설치, 은행 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도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구..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름길: No.2230; 2009.03.13;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은 교육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과제이다. 과잉학력에 따른 사회적 비용,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은 고령화 사회의 노후 불안정과 저출산으로 이어져 미래 한국사회의 전망을 어둡게 만든다. 또한 암기위주의 주입식교육으로는 다양화, 글로벌화..
한-페루 FTA 1차협상 16일부터 서울서: No.2229; 2009.03.13; 우리나라와 페루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본격화된다. 외교통상부는 오는 16~20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한-페루 FTA 제1차 협상이 개최된다고 13일 밝혔다. 협상에는 우리측에서 외교부 김해용 FTA교섭국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관 80여 명이, 페루측에서는 나탄 나드라미하 통상관광부 아시아-오세아니아국장을..
이 대통령, 송상현 ICC소장 당선 축하: No.2228; 2009.03.13; 이명박 대통령은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의 당선을 축하하는 축전을 12일 발송했다고 청와대가 1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축전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국제사법기구의 수장에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향후 재판소장으로서 국제평화 유지, 법의 지배 및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
공무원 평균 연령 ↑ 자녀 수 ↓: No.2227; 2009.03.13; 공무원의 평균 연령이 지난 5년 사이 0.6세 증가한 41.1세로 나타났다. 또 공무원의 평균 자녀 수는 1.8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0.3명 감소해 고령화·저출산 현상이 심화됐다. 행정안전부는 5년 주기로 공직 내 인적 자원의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2008년 공무원 총조사’ 결과를 분석해 13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
“잦은 이직 임금 높이는 데 도움 안 돼”: No.2226; 2009.03.13; 대학 졸업 후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는 사람이 자주 직장을 옮기는 사람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 천영민 부연구위원은 13일 열린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졸자 직업이동 실태분석’ 논문을 발표했다. 고용정보원은 2005년 전문대 이상 졸업자 2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대졸자 직장 이..
외국인 근로자 무료 노동상담·의료 진료: No.2225; 2009.03.13;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노동 상담과 의료 진료가 무료로 지원된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산재·영사 상담, 물리·재활치료 및 임상진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부는 국가별 대사관과 국가별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외국인 근로자 체류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서울대병원, 산..
부처합동 지자체 평가 본격 착수: No.2224; 2009.03.13;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년간 수행해온 주요시책 추진실적에 대한 ‘부처 합동평가’ 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이달 말부터 6월 말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엄정한 절차에 따라 본격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평가 방식을 기존의 각 중앙부처별 개별평가방식(서면평가) 에서 평가시책 수를 최소화한 ‘부처합동 온라인 평가방식(VPS)’으로 획기..
모바일 콘텐츠 시장 5년내 3조로 키운다: No.2223; 2009.03.13; 영상·융합형 등 모바일 환경에 특화된 콘텐츠 기술이 개발되고 모바일 콘텐츠 유통경로가 다양화되는 등 침체된 모바일 콘텐츠 시장을 살리기 위해 2013년까지 1000억 원이 집중 투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와 함께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콘텐츠 제작 및 유통환경 개선, △이용자..
이 대통령 “대양 해군 이름 널리 떨쳐달라”: No.2222; 2009.03.13;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이번 소말리아 파병은 유엔 안보결의안에 따라 해상 수송로의 안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우리 해군전투함으로서는 첫 해외 파병”이라며 “평화유지활동(PKO), 대테러, 재난대비 등 세계 평화와 안녕을 위해 맡아야 할 우리 군의 국제적 책무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진해..
“금강·한강 살리기, 일자리 4만3700개 창출”: No.2221; 2009.03.13;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충청지역에서는 3만4000명의 취업유발효과와 3조3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개발연구원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2일 오후 2시 청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대효과와 충북권역 사업추진방향 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이 밝혔..
장애인 등 자동차 지방세 감면신청 편해진다: No.2220; 2009.03.13;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등이 소유한 자동차의 지방세 감면을 동일 시·도내 모든 시·군·구의 세무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현행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하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일정규모 이하(2000cc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등록·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다자녀가구에는..
이영희 노동 “비정규직 2년→4년, 고용안정 도움”: No.2219; 2009.03.13;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2일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현재는 기업이 2년이라는 시간 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해고해야 하지만 고용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면 시간·법적 제한에 의해 해고해야 할 의무는 안 생겨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과천..
72만명에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혜택: No.2218; 2009.03.13;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 중 교육분야 지원의 핵심은 학자금 추가지원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체 교육수단의 마련이다. 기존의 대학학자금 지원 내용만으로도 등록금 부담을 5% 이상 경감하는 효과가 있지만 최근 서민생계 어려움을 감안해 추가로 지원을 확대했다. 일단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학생 부담금리의 10%..
재정 조기집행 가속도…2월까지 60조 집행: No.2217; 2009.03.13;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을 위해 2월 말까지 60조 원의 재정이 조기 집행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용걸 차관 주재로 제6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하고 2월까지의 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했다. 2월말 현재 집행예산은 총 257조7000억원 중 60조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46조7000억 원의 128.4%를 집행했다. 연간 예산 집행 진도율은 23.3%로 계획보다 5.1%..
근로능력 없는 50만 가구 월 20만원 현금 지급: No.2216; 2009.03.13; 이번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비수급 저소득층 120만가구(260만명)가 지원대상이 된다. 먼저 기존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제도의 수혜층을 추가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97만가구에서 104만가구로 7만가구 추가되며 기초생보 수급을..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기업에 인센티브: No.2215; 2009.03.12;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13일 입법예고된다. 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이 한시적인 기간제 근로자와 실고용 사업주와 근..
전국 초중고 1만여곳 내년부터 IPTV로 공부: No.2214; 2009.03.12; 내년부터 인터넷 TV(IPTV)를 이용해 방과 후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또 저소득 아동과 청소년들도 IPTV 공부방을 지원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IPTV를 통해 공교육 내실화를 꾀하는 ‘맞춤형 IPTV 교육서비스’를 발표했다. 두 부처는 인터넷과 TV를 융합해 양방향 또는 일대일 학습에 효과적인 IPTV의 장점을 살려 가정이나 학..
이 대통령 “북한문제 단기처방 옳지 않아”: No.2213; 2009.03.12;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북한을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이라며 “쌀과 비료만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원로회의 제1차 회의에서 최근 북한 미사일 위협 등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에 언급, 이같이 강조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다. 이명박..
발암성평가 기간 단축 동물모델 특허출원: No.2212; 2009.03.12;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 국립독성과학원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형진 박사팀과 공동으로 2년 이상 소요되는 발암성 평가 기간을 6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유전자 변형동물과 이를 이용한 발암성 평가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국내에서 개발한 유전자 변형동물은 사람의 간암 발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진 B형 간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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