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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 로켓발사 시기통보 확인 안 돼”: No.2211; 2009.03.12; 외교통상부는 12일 오후 2시 현재 북한이 로켓 발사 시기 등을 관련 국제기구에 통보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외기권 조약 및 우주물체등록에 관한 협약에 대한 가입서를 러시아 및 유엔측에 각각 기탁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관련 협약에 따라 가입국들이 가능한 한 신속히 취하도록 돼 있는..
국내 축·수산물 항생제 내성률 30% 감소: No.2210; 2009.03.1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유통 중인 축산물 및 수산물등의 항생제 내성률을 분석한 결과 2006년도 대비 29.4% 감소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식약청의 지난해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장균의 경우 테트라싸이클린에 대한 내성률이 50.9%로 2006년에 비해 29.4% 감소했으며, 황색포도상구균의 경우 페니실린 내성률은 52.6%로 20.2% 감소했다.테트라싸이클린 및..
중기 직원 직무능력 향상 적극 지원: No.2209; 2009.03.12; 노동부가 어려운 경영사정에도 직원의 직무 능력 향상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훈련 프로그램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훈련비와 임금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한국생산성본부, 대학, 대..
학교급식소 등 식품위생법 위반 11곳 적발: No.2208; 2009.03.1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소, 교내 매점 등 전국 1593개소를 대상으로 2월16부터 2월27까지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11개소에 대해 행정제재토록 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지도·점검은 전국을 대상으로 시·도 등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식약청..
이 대통령-스웨덴총리, 수교50년 축하서한: No.2207; 2009.03.12; 이명박 대통령과 프레데릭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는 11일 한국-스웨덴 수교 50주년을 맞아 축하서한을 교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2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한에서 수교 이래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데 만족을 표하고 양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IT를 비롯한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아울러..
국제수로기구 한국인 위원 첫 선출: No.2206; 2009.03.12; 국토해양부는 성효현(55) 이화여대 교수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전세계 해양의 항해정보 등을 총괄하는 국제수로기구(IHO) 해저지형도운영위원회(GGC) 위원으로 선출됐다고 12일 밝혔다. 해저지형도운영위원회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제 해저지형도 제작과 해저지명집 발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우리 관할 해역의 해저 지명을 국제기..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임대보증금 지원: No.2205; 2009.03.12; 정부가 12일 내놓은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에는 무주택 서민의 임대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다가구주택 매입ㆍ임대 확대, 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자 임대보증금 지원 등 대책들이 담겼다. 정부는 일단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우선 입주 가능한 물량 중 500호를 시범공급하고 입주상황에 따라 1500호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다가구주택 매..
말기 암환자 통증 완화 의료기관 34곳 선정: No.2204; 2009.03.12; 보건복지가족부가 말기 암환자에 대한 완화 의료서비스 질 높이기에 나섰다. 복지부는 말기 암환자에게 양질의 완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34개 암환자완화의료기관을 선정해 예산 총 13억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완화의료기관 숫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4곳이 늘어났다. 완화 의료는 통증이나 증상을 완화하고 신체적ㆍ심리..
부산 입항 미 항모 ‘존 스테니스’ 타 보니: No.2203; 2009.03.12; “우리는 확고한 한미동맹과 한미 연합작전을 확인하고 수행하기 위해 왔습니다.” 미 해군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함(John C. Stennis)이 11일 오전 2009 키 리졸브(Key Resolve)·독수리(Foal Eagle) 한미 연합연습을 위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기지에 입항했다. 1995년 취역한 스테니스함은 그야말로 ‘바다에 떠다니는 군사 요새’처럼 육중하고..
WEST로 시작하는 세계 향한 무한도전!: No.2202; 2009.03.12;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이 11일 출범식까지 마치고 시행 3주 앞으로 다가왔다. WEST프로그램은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이 18개월간 미국에 머물면서 영어연수(5개월)와 인턴 취업(12개월), 여행(1개월)까지 할 수 있는 제도로,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궈낸 성과물 중 하나다. 이번 1기 프로그램에는 총..
생계곤란 서민가구 지원 6조 긴급 투입: No.2201; 2009.03.12; 실직하거나 휴ㆍ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120만가구, 260만명에게 6개월간 생계비나 공공근로 임금 형식으로 현금이나 상품권이 지급되며 최대 1000만원까지 저리 대출이 지원된다. 또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체불근로자 생계비대부 예산이 2000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예산이 5000억원 추가된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금리가 0.3~0.8%p 추가 인..
물그릇 늘려야 국가 경쟁력도 커진다: No.2200; 2009.03.12;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선 양질의 음식물을 적당량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 몸을 관리해야 한다. 즉, 음식물을 지나치게 많이 혹은 적게 섭취하고 운동량이 과다하게 되면 질병이 생기기 쉽다. 이는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좋은 예다. 물 관리도 같은 맥락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 물이 너무 많으면 홍수가 발생하고 너무 적으면 가뭄이 일어난다...
지자체 유비쿼터스 시티 구축 100억 지원: No.2199; 2009.03.12; 행정안전부는 올해 유-시티(u-City) 구축기반 조성사업으로 9개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60억과 지방비 40억 등 총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형 서비스와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 모델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에 1개씩 총 9개 지원과제를 선정했다. 안전·복지·녹색성장 등 사회 문제를..
첨단의료기기 개발 체계적 국가 지원: No.2198; 2009.03.12; 의료기기를 개발해 시판하는 데까지 최대한 4개월 이상 줄어든다. 또 연구개발(R&D)를 통해 신기술의 의료기기를 개발할 경우 치료개발 가치가 반영돼 건강보험 적용 가격이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식약청의 제품허가 절차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 나온다: No.2197; 2009.03.11;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가 발급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있는 물품 등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 신속하고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14일부터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작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에 불러주는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도심내 설치 가능해진다: No.2196; 2009.03.11;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부분의 용도지역에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화력·원자력 발전소와 동일하게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전국토의 34%)에 한해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용..
건설 일용 근로자에 기능훈련 제공: No.2195; 2009.03.11; 인력시장에서 일감을 구하지 못한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에게 올 6월부터 취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1일 서울 양천구 신정사거리 새벽인력시장을 방문, “일용직 건설 근로자 10만 명이 일감이 없는 날을 이용해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건설근로..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 토론회: No.2194; 2009.03.11; 노동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고용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11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간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고용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대해 다양한 정책적 과제를 논의했다.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이날 고용지원 관련 산업계·학계·정부의 관계자들이 모여 만든 고용서비스산업 선진화 방향을..
직행보다 빠른 광역급행버스 8월부터 운행: No.2193; 2009.03.11; 수도권의 주요거점을 급행으로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가 6개 시범노선을 대상을 오는 8월부터 운행에 들어간다. 광역급행버스는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현행 버스의 과다 정차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점 및 종점에서부터 5㎞이내에 각각 4개(최대 8개)의 정류소에만 정차하는 버스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광역급행버스를 법제화한 이후 전..
해외인턴에 관심 있다면 클릭! ‘글로벌 점프’: No.2192; 2009.03.11; 글로벌 리더 종합정보망 ‘글로벌 점프’ (www.globaljump.go.kr)가 12일 문을 연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글로벌청년리더 10만 양성’ 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종합정보망 글로벌 점프 구축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글로벌청년리더 10만 양성사업은 올해부터 5년간 해외 취업 5만 명, 해외인턴 3만 명, 해외봉사 2만 명 등 총 10만 명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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