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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극복-미래동력, 서비스산업서 찾자”: No.2171; 2009.03.10;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시급하며, 그 핵심은 서비스산업 육성이다”(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 구조하에서 제조업이 아닌 새로운 부문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며 그 해답은 바로 서비스산업이다”(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우리 경제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헤쳐나갈 하나의 돌파구로서 서비스산..
자유무역지역 항만배후단지 외국기업 인센티브: No.2170; 2009.03.10; 국토해양부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배후단지에 신규 입주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투자규모에 따라 우대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간 자유무역지역에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최소지분 10%, 5000만원 이상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을 부산신항에 22개 업체, 광양항은 25개 업..
위생불량 화이트데이 사탕 무더기 적발: No.2169; 2009.03.1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화이트데이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캔디류 등을 제조하거나 소분 판매 한 업소를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지도·점검한 결과, 색소 표시 의무 위반 등으로 1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 결과,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거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소분·판매한 업소 12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
정부-재계 녹색성장 손 잡았다: No.2168; 2009.03.10;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경제·산업계 협의기구가 10일 출범했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승수 국무총리, 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오전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녹색성장 산업협의체(Business Dialogue)’ 출범식 및 제1차 협의회를 개최..
의료급여비 부당청구 현지조사 나간다: No.2167; 2009.03.10; 보건복지가족부는 올 하반기에 의료급여 기획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예고했다. 이번 조사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에서 문제가 됐던 분야를 선정해 실시한다. 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의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의료급여 비용과 본인 부담금에 대한 사실 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그동안 동일..
일본은 왜 미디어시장 규제완화에 나섰나: No.2166; 2009.03.10; ‘왜 일본에서는 인터넷으로 텔레비전을 볼 수 없는 것인가’‘왜 일본에는 타임워너와 같은 유력한 미디어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것인가’일본 고이즈미 정권 당시 총무대신으로 있었던 다케나카 헤이조 씨는 평소 이 같이 고민 섞인 말을 자주 내뱉곤 했다고 한다. 세계의 글로벌화 흐름 속에서, 그리고 방송과 통신, 인터넷이 급속히 융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허 재정차관 “환율불안 오래가지 않을 것”: No.2165; 2009.03.10;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달 말부터 은행들의 외화 차입이 본격화되면서 외환시장도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허 차관은 9일 한국정책방송(KTV)에 출연해 “일반 시중은행들의 중장기 외화 차입이 이달 말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2월에 이어 3,4월에도 경상수지 흑자가 정착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 환율불안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60% 감면: No.2164; 2009.03.10;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전용면적 149㎡ 이하 미분양 아파트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60% 감면받게 된다. 지방은 면적에 제한 없다. 또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청에 미분양주택임을 매매계약서에 확인받아야 하며, 양도세 신고시 이렇게 확인받은 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
“한약재 곰팡이독소 관리 안전궤도 진입”: No.2163; 2009.03.1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8년에 수행한 한약재 ‘강활’ 등 40품목(총 400시료)의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B1) 유통 생약의 미생물, 아플라톡신 모니터링 연구결과 모두 현행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발표했다.이번 모니터링 연구는 현행 곰팡이독소 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한약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사군자’와 ‘제니’ 2건에서만 허용기..
식품용 용기·포장 중금속 규격 강화: No.2162; 2009.03.1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용 합성수지제 용기·포장에 대한 중금속 규격을 강화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개정(안)을 이번 주 입안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 합성수지제의 경우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재질 중 잔류량이 총합으로서 100 ppm 이하로 정했다. 이는 지금까지 납 및 카드뮴에 대해서만 각각 100 p..
1기 WEST 프로그램 힘찬 출발: No.2161; 2009.03.10; 한·미 취업·연수 프로그램(WEST) 출범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11일~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WEST 프로그램 전체 정보와 스폰서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 참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참가자들에게 준비와 의지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WEST 프로그램 제1기는 지난..
이영희 노동,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 대사와 간담회: No.2160; 2009.03.10; 노동부는 10일 우리나라와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송출 국가 대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MOU를 체결한 15개국 중 베트남, 태국, 몽골 등 13개국 대표가 참석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각국 대사가 불법체류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기업-전문가단체, 사회적기업 지원 나선다: No.2159; 2009.03.10; 대기업·공기업과 전문가 단체들이 사회적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노동부는 10일 주요 기업·전문가 단체 43곳과 사회적기업 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협약식에 참여한 기업들은 사회적 기업을 직접 설립하거나 운영자금 지원 등을 약속했다. 포스코·현대자동차·강원랜드 등은 사회적 기업을 직접 설립하거나 설립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 40만명 넘어: No.2158; 2009.03.10;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가 40만 명을 넘어섰다. 노동부는 지난달 40만 명에게 3103억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에 지급된 실업급여 2761억원에 비해 12.4%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2월에 비해서는 41.4%나 늘어났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0만 8000명으로 지난 1월보다는 15.9% 감소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여성부, UNDP 한석란 국장 초청 간담회: No.2157; 2009.03.10; 여성부는 9일 유엔연합개발계획(UNDP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한석란 양성평등국장을 초청해 여성부 국제전문 여성인턴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8기 국제전문 여성인턴 30여 명이 참석해 한석란 국장의 꿈을 향한 도전과 꿈을 이룬 과정을 경청하고, 글로벌 여성리더가 되는 노하우를 전수받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궁궐·왕릉 봄꽃놀이 언제가 좋을까?: No.2156; 2009.03.10; 문화재청은 10일 올해도 ‘궁궐·왕릉 봄꽃 개화 예상시간표’를 작성·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궁궐 봄꽃은 창덕궁 반도지와 창경궁 경춘전 뒤편 화계지역 생강나무가 14일경 개화해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다. 이어 경복궁 흥례문 어구와 창덕궁 낙선재 등의 매화, 경복궁 경회루와 덕수궁 대한문 등의 벚꽃, 경복궁 자경전과 창덕궁 약방 등의 살구꽃, 경복..
창업자금 지원받고 다시 일어서세요: No.2155; 2009.03.10;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창업을 통한 자립 기회가 주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서민들에게 창업자금을 융자해 자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뱅크(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수행기관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16일 복지부(www.mw.go.kr)와 각 시·도와 시·군·구 홈페이지, 각 사업수행기관 홈페이지에 희망키움뱅크 모..
70세 이상 1인당 진료비 10대의 ‘10배’: No.2154; 2009.03.10;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9일 ‘2008년 건강보험주요통계’를 발간,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기관 이용율이 91.4%이며 시·도별로는 전남이 94.9%로 가장 높고, 두 번째는 전북으로 94.5%, 세 번째는 경북이 93.5%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4816만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4만명 증가(0.7%↑) 했고 이중 직장(피부양..
올해 국민연금 수령액 4.7% 인상: No.2153; 2009.03.10;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238만 명의 연금액이 4월부터 2008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4.7% 인상된다. 예를 들면 기존에 매월 5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K의 경우 금년 4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만3500원(4.7%) 인상된 52만35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
위기가정에 자녀 교육비도 지원해준다: No.2152; 2009.03.10; 생계곤란 등으로 위기에 놓인 긴급지원 대상 가정에서는 앞으로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긴급지원 대상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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