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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보증금 부가세 이자율 인하: No.2091; 2009.03.05; 국세청은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해 올해 제1기 예정신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의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국세청은 1995년 4월 6일 최초로 이자율을 정해 고시한 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에 따라 이자율을 개정, 고시해왔으며 현행 이자율은..
지방하천 정비 50곳 조기 착수: No.2090; 2009.03.05; 국토해양부는 4대강살리기와 연계해 지방하천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친수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지방하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10월까지 수요조사를 통해 156개 지자체로부터 416개(2031km) 지방하천에 대한 생태하천 조성을 신청받았으며,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차관 “외환보유고 2000억달러 연연치 않겠다”: No.2089; 2009.03.05;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외환보유고 2000억달러를 지키는데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SBS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현재 2015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가 있다고 밝힌 뒤 “외환보유고는 달러뿐 아니라 유로, 파운드도 있어 환율 변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외환 시장에서 행동을 할 경우..
행정인턴 F4, 그들이 하는 일은?: No.2088; 2009.03.05; 최근 20대 청년들을 부르는 말이 하나 생겼다. 그것은 바로 ‘인턴세대’. 불황 속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인턴직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말이다. 이처럼 '인턴'이 우리 사회의 키워드로 떠오른 이 때, 각종 구직 웹사이트에서 유독 눈에 띄는 정보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행정인턴’. 지난해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각..
새로운 물길이 막힌 경제 뚫는다: No.2087; 2009.03.05; 지난 10여 년간 표류해왔던 경인운하 사업이 재개돼 3월부터 본격 착공된다. 사업 비용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조달하며, 3년에 걸쳐 총 2조 25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1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경인운하 사업은 인천, 부천 등 굴포천 유역의 홍수량을 서해로 흘려보내기 위한 굴포천 방수로 사업에서 유래한다. 굴포천 유역은 유역 면적의 40% 이상이 한강의 홍수..
이 대통령 “경제 올해 보내면 회복할 것”: No.2086; 2009.03.05;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경제 위기와 관련, “이 위기는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면서 “혹자는 2, 3년 이라고 하지만 금년 한 해를 보내면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를 공식 방문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시드니에서 가진 동포 간담회에서 국내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을 설명, “이번 위기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독과점 방송구조 깨야 편파보도 사라져”: No.2085; 2009.03.05; 공정언론시민연대는 지난달 5일 미디어 관련 7개 법률 개정에 대해 제한적 지지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 공정언론시민연대는 신문·방송 겸영과 대기업의 방송참여 허용 등은 방송의 민주화와 미디어선진화 조치로 인정해 환영하되, 여론독과점 가능성과 왜곡·편파보도에 대해서는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을 통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식용타르색소 사용금지: No.2084; 2009.03.0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캔디류, 빙과류, 초콜릿류, 탄산음료 등의 식품에 식용타르색소 8종 14품목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식품첨가물공전 사용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식약청은 지난해 5월 이미 어린이 기호식품 캔디류, 빙과류, 초콜릿류, 탄산음료, 혼합음료 등에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포함)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
식품위생법 위반 어린이집 36곳 적발: No.2083; 2009.03.0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건강보호 및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지난 2월 전국 시·도(시.군.구)와 합동으로 전국의 어린이집 총 2156개소를 점검하고, 비위생적인 관리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6개 보육시설에 대해 현장 개선 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조사 결과 대다수의 어린이집 위생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개학철 학교식중독 주의하세요”: No.2082; 2009.03.0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월 입학 등 신학기를 맞아 학교 급식이 재개됨에 따라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 각급 학교 및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서 식중독 예방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3일 당부했다.지난해 3월 한달 간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은 3건으로, 351명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노르바이러스가 2건(168명)으로 67%를 차지했다. 방학 기간 중 사용하..
조수미·정명훈 초·중·고 예술교육 나선다: No.2081; 2009.03.03; 발레리나 강수진, 성악가 조수미, 지휘자 정명훈 등 유명 예술가들이 새 학기부터 초·중·고교생들의 예술교육에 직접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명예교사들의 활동을 이달부터 개시해 연중 펼친다고 밝혔다. 문화예술 각 부문 명예교사는 △음악 정명훈, 조수..
여성 일자리 창출 등 100개 공동협력사업 선정: No.2080; 2009.03.03; 여성부는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 희망나눔운동 등 공동협력사업 100개를 선정, 17억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2009년도 공동협력사업 단체로 여성부는 총 315개 지원 중 △여성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34건 △여성 장애인·저소득 여성 가장 등 소외계층 여성지원을 위한 여성희망나눔운동 25건 △여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 10건 △가정폭력·성폭력 등..
“북한 면적 35% 홍수 취약 지역”: No.2079; 2009.03.03; 북한 전체 면적의 35%가 홍수 취약 지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환경연구원(KEI) 명수정 박사는 3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연구원의 정기발표회에서 KEI 기본 과제 ‘북한의 자연재해 취약지 추정 및 남북협력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명 박사는 토지이용·강우·지형·토양·과거 재해 이력· 사회 등의 입력자료와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
폐휴대전화 반납하고 어린이재단에 기부도 하고: No.2078; 2009.03.03; 환경부는 신세계백화점과 공동으로 폐휴대전화 수거·재활용 캠페인을 오는 6일부터 10일간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12층에서 연다. 폐휴대전화를 반납하는 참여자에게는 종이·캔·플라스틱 3단 분리수거함과 음악콘서트 입장권, 경품 응모권 등 다양한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신세계백화점은 폐휴대전화 1만대 수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각을 통..
이 대통령 “녹색성장 시대, 한-뉴질랜드 협력 확대될 것”: No.2077; 2009.03.03;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지금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미래도 대비하기 위해 새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새 협력과제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녹색성장이고 녹색협력”이라고 강조했다. 뉴질랜드를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클랜드에서 열린 한-뉴질랜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고 “녹색성장 시대에 양국 간 협력 잠재력..
이 대통령 “우린 위기때 힘모으는 특수한 DNA 가졌다”: No.2076; 2009.03.03; 뉴질랜드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3일 글로벌 경제위기와 관련, “IMF 때는 우리만 위기였고 세계는 다 좋아 물건 팔아 한 해만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나 이번에는 내년까지 나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클랜드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 참석, 이 같이 말하고 “그러나 위기는 끝이 있으며 아무리 어려워도 세계가 다 노력해 1, 2년 안에..
공정위 “가맹점 창업시 정보 확인 필수”: No.2075; 2009.03.03; A 편의점 가맹본부는 편의점주가 건물을 가맹본부와 협의없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자 상품공급을 중단했다. 외식업을 운영하는 B가맹본부는 전국적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가맹점주와 협의없이 행사를 진행하고 비용을 청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때에 제공하지 않거나 제품의 부당한 공급중단 등의 혐의를 적발..
“4대강 살리기는 물그릇 늘리는 사업”: No.2074; 2009.03.03;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 형성과정에서 파생되는 신기술과 산업으로 새로운 성장동력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일 대한민국 정책포털(korea.kr)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의 미래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이 같이 전망하고, “당면한 경제위기는 물론,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극복..
실업급여 신청 증가율 40대가 가장 높아: No.2073; 2009.03.03; 지난 1월달 실업급여 신청자 수 중 40대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대책 모니터링센터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실업급여 신청자 수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40대 실업자 수가 지난해 1월에 비해 48.7% 늘었다고 3일 밝혔다. 40대는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른 연령대 실..
국립의료원, 국내 최고 수준 재탄생: No.2072; 2009.03.03;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의료원이 국내 최고 수준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을 2010년 3월까지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해 국내 최고 수준의 공공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국립의료원은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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