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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없고 쾌적한 녹색 혁신도시 만든다: No.2071; 2009.03.03; 국토해양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기 위해 다양한 미래형 첨단 도시건설 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미래형 첨단 도시건설 기법으로는 주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최초로 범죄예방설계(CPTED)를 도입하고, 도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주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하는..
“성실납세한 당신, 포인트 혜택 누려라”: No.2070; 2009.03.03; 국세청은 제4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개인납세자의 2007년 소득세 납부액에 대해 세금포인트를 추가 부여했다. 지금까지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개인납세자는 2072만명으로 전년보다 155만명(8.1%)이 증가했고 1,000점 이상 납세자는 19만여명(전년 13만명)으로 전년대비 37.7% 늘어났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소득세 납부금액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
재정부 “외환보유액, 단기외채 상환에 충분”: No.2069; 2009.03.03; 기획재정부는 2일 ‘한국의 단기외채가 외환보유액에 거의 육박해 안심하기 이르다’는 일부 외신의 보도에 대해 “한국의 외채는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말 기준 1년 이내 갚아야 할 외채(유동외채)가 1940억달러, 외환보유액이 2012억달러로 외환보유액 대비 유동외채 비율은 96.4%로 집계됐다. 이를 근거로 영국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
한-뉴질랜드, FTA 협상 개시: No.2068; 2009.03.03; 한국과 뉴질랜드는 3일 양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뉴질랜드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이날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가진 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이 합의하고 FTA 협정이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 타결되길 기대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
김경한 법무 “국회의원 위해사범 구속수사”: No.2067; 2009.03.03;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폭력사태가 계속되고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누구든지 국회의원에 대해 입법 활동을 이유로 위해를 가할 경우 의회주의 파괴사범으로 간주해 구속수사하고 엄정한 조치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있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
한 총리 “외신에 경제상황 제대로 홍보해야”: No.2066; 2009.03.03; 한승수 국무총리는 3일, 경제여건에 관한 일부 외국 언론의 부정적 평가와 관련 “긍정적 모습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경상수지 흑자 전망 등이 시의 적절하게 외신에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기획재정부·금융위 등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가 우리경제의 실상을..
이 대통령 “한국 농업 이제 변화해야”: No.2065; 2009.03.03;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새벽(한국시간) 남태평양 3국 국빈방문의 첫 목적지인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도착, 6박 7일의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오전 3시 30분께 오클랜드 국제공항을 통해 뉴질랜드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숙소인 시내 한 호텔에서 여장을 푼 뒤 곧바로 인근 식물식품연구소를 시찰하는 것으로 순방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
“학교에서 다 배우는데 학원은 왜 가나요?”: No.2064; 2009.03.03; 행복은 성적순이 아닐지 모르지만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성적을 좌우하고, 그 성적에 따라 아이의 인생이 결정되는 시대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사교육 광풍이 휘몰아치고, 공교육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왜곡되고 흔들리는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인재 양성’을 5대 국정지표의 하나로 정한 정부는 특히 올해를 공교육 정상화..
‘IPA’ 함유 의약품 15세 미만 투여금지: No.2063; 2009.03.02; ‘이소프로필안티피린’ 함유 의약품(이하 IPA)의 효능·효과가 ‘진통 및 해열시 단기 치료’로 제한되고 15세 미만 소아에게는 투여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IPA의 안전성 문제 관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검토결과 및 조치방안을 발표했다.식약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IPA 성..
산업생산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 No.2062; 2009.03.02; 지난 1월 중 산업생산은 수출부진과 내수침체 등으로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했다. 소비도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크게 위축됐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
임신 중 복용 금지약 미리 자동점검: No.2061; 2009.03.02; 4월부터 임신 중이거나 가임 여성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을 사전에 자동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약물을 자동으로 경고하는 시스템을 다음 달부터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 적정사용 평가(Drug Utilization Review, DUR)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청..
멜라민 기준 고시…분유·이유식은 ‘불검출’: No.2060; 2009.03.0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 중 멜라민의 관리기준을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개정에서는 이유식, 분유 등 영·유아 대상 식품에 대해서는 불검출로, 그 외 모든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선진국 기준 등을 참고해 2.5ppm 이하로 고시(입안예고 2008.12.24)했다.또한 수입량 증가, 기후 온난화 등으로 곰팡이독소 관리강화 필요..
부당 납품단가 인하 대기업 제재: No.2059; 2009.03.02; 중소기업에게 지급해야할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대기업이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적발해 16개 사업자에게 총 5억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하고 14억98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제재는 2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당납품단가인하 관련 직권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중 현대중공업(주), 한라..
충청권 신성장동력산업 설명회: No.2058; 2009.03.02;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미래기획위원회, 국무총리실 등 관계 부처, 지자체와 함께 충청권 지역 신성장동력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미래기획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범부처 신성장 동력 개요 △지..
국내 첫 ‘지진해일 침수 예상도’ 제작: No.2057; 2009.03.02;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3층 이상 기존건물에 대한 내진보강기본계획이 수립되며 오는 5월까지 동해안 일부지역의 지진해일 침수예상도가 제작·배포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종합대책에서는 8개 분야 24개 중과제를 선정하고 다시 2009년까지 완료할 단기과제 26개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윤증현 장관 “당면 최우선 과제는 추경 조기편성”: No.2056; 2009.03.02;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제1의 당면 과제로 추가경정예산의 조기 편성을 들었다. 윤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부 과장급 이상 간부들과 가진 간부워크숍에서 “일자리와 민생에 빠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경사업을 선정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빈틈없이 준비해주길 바란다“며 “당면한 정책과제로서 첫번째는 재정기능을 적극화하고 조기 추경을 편성..
2월 무역수지 33억 달러 흑자: No.2055; 2009.03.02; 지난 2월 무역수지가 3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07년 6월의 34억9000만 달러 흑자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하지만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 동월 대비 크게 감소했다. 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1% 감소한 258억5000만 달러, 수입은 30.9% 감소한 225억5000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33억 달러에 달했다. 지..
변도윤 장관,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참석: No.2054; 2009.03.02; 변도윤 여성부 장관이 2일부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는 ‘제53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은 남성과의 조화로운 파트너십을 통해서 달성된다”며 돌봄 책임에 남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지자체에 부동산교부세 9300억 조기 배정: No.2053; 2009.03.02; 행정안전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부동산교부세 9300억원을 조기 배정했다. 행안부는 지난 1월 30일 부동산교부세 4650억을 배정한 데 이어, 지난 2월 27일 추가로 4650억을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긴급 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배정된 부동산교부세 규모를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1012억으로 가장 많고 전남 984억, 경기 868억, 서울 838억 등 순이다...
‘3무 3친’ 식품 특화거리 3곳 지정한다: No.2052; 2009.03.02; 정부가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운동’을 확산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깨끗한 식품을 만들어 파는 거리 3곳을 지정해 시범 운영에 나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해 ‘3무3친(3無3親)’ 특화거리 3곳을 지정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3무’는 △음식 재사용하지 않고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지 않으며 △MSG(화학조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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