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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들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 No.2031; 2009.02.27; 실생활 속에서 정책을 평가·개선하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주부모니터단)’ 1기가 26일 출범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제1기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출범식 및 연수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주부모니터단은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1년 동안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세금제도·교통·교육·문화·복지 등 생활공감정책..
일자리 창출 외국계 법인 세무조사 면제: No.2030; 2009.02.27;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연장 신청기한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5일내’에서 ‘60일내’로 연장된다. 또 법인이 국외특수관계기업과 거래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제출면제대상이 확대된다. 국세청은 26일 삼성동 고객만족센터 2층에서 외국계기업 세무담당 임직원 225명을 초청해 법인세 신고관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세법..
2012년까지 ‘사교육 없는 학교’ 1000곳 만든다: No.2029; 2009.02.27;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총규모는 20조9000억원 규모로 전년도보다 늘었지만,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사교육비 규모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올해 ‘사교육 없는 학교’ 를 전국적으로 300곳 지정하는 등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추..
정부-대학-교원 ‘공교육 살리기’ 나선다: No.2028; 2009.02.27; 정부와 일선 교육당국, 대학, 교원단체가 27일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며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 선포식’을 열었다. 선언문에는 안병만 교..
정부청사 CO₂배출량 4.5% ↓: No.2027; 2009.02.27;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정부중앙청사를 비롯한 행안부 산하 청사와 16개 시·도 청사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총 11만7000t으로 전년보다 4.5%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청사 신·증축 때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을 도입하고 고효율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설치를 확대하는 등 ‘녹색청사’ 사업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산..
3자녀 가구 주택마련 지원 어떤게 있나: No.2026; 2009.02.26;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열린 제9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다자녀 가구에 주택을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앞으로 어떤 유형의 대책이 새로 추진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주택분양에 적용하고 있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주택 지원제도는 특별분양, 청약가점, 국민주택기금 추가 대출 등이 있..
민자사업 활성화 3조원 공급: No.2025; 2009.02.26; 최근 금융여건 악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해 1조원의 유동성 공급과 함께 2조원의 추가 보증이 실시된다. 또 급격한 금리변동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민자사업의 경우 금리부담의 80%까지 정부가 지원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구상에서 착공까지의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노력을 하는 한편, 공기를 단축하는 민자사업자는 단..
이 와중에 신규채용을 50%나 늘린 비결은?: No.2024; 2009.02.26; 최근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는 등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불안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위기상황 속에서도 노사의 양보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나눔과 상생의 현장을 소개한다. 지난 1월 실업률이 전월 대비 0.3% 포인트 상승한 3.6%를 기록하고 실업자수도 6만1000명 증가한 84만8000명에 이르는 등 고용불안이 증대되고 있..
골프·콘도이용권 보증금 반환 실태 조사: No.2023; 2009.02.26; A씨는 2003년 3월 골프이용권 보증금을 5년 후 반환받는 조건으로 ㅇㅇ골프이용권 분양업체와 계약을 체결(보증금 500만원)했다. 5년이 지난 2008년 3월 계약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회사에서는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B씨는 2008년 7월 29일 ㅇㅇ골프이용권 분양업체와 그린피 페이백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계약..
공군, 전기자동차 시범 운행: No.2022; 2009.02.26; 정부가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구현에 발맞춰 공군은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15혼성비행단에 1대, 20전투비행단에 2대 등 3대의 전기자동차(사진)를 투입해 시범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해가 전혀 없는 전기자동차는 화석연료 자동차의 대체수단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용화돼 일반 도로에..
“전문의도 못 고친 제 마음의 병을 치료해 준 곳은…”: No.2021; 2009.02.26; “군대를 그토록 원망하고 혐오했는데 전문의도 고치지 못한 제 마음의 병을 치료해 준 것은 군이었습니다.” 순진무구한 웃음, 쑥스러움에 말끝을 흐리는 육군3군단 ‘산악 희망캠프’ 분대장 김태완 병장. 겉보기에는 여느 20대 초반의 청년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김 병장의 지난 삶은 ‘고난의 행군’이었다.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
공정위, KT-KTF 합병 조건없이 허용: No.2020; 2009.02.26;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KT와 KTF 합병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합병회사가 유선 망지배력이나 자금력을 활용해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했을 때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KT-KTF 합병 건은 계열사간 합병으로 간이심사 대상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실질적 심사 없이 허용..
유관순 열사 판결문 원본 첫 공개: No.2019; 2009.02.26; 유관순 열사 판결문을 비롯한 3·1운동 관련 판결문과 각종 선언서의 원본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독립기념관은 3·1운동 90주년을 맞아 ‘기록으로 본 그날의 함성’이란 주제의 국가기록 특별전을 3월 1~6일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함성관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3·1운동 관련 판..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만들기: No.2018; 2009.02.26; 25일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된다. 대한민국 정책포털과 한국정책방송 ‘KTV’는 지난 1년간 정부가 달려온 행보를 분야별로 되짚어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다. 2008년, 서울 한복판을 점령한 폭력시위대가 휘드르는 쇠파이프에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법질서를 수호하는 공권력의 상징인 폴리스라인은 힘없이 무너졌다. 지난해..
지방별정직 3개월 이상 육아휴직때 결원보충 가능: No.2017; 2009.02.26; 지방 별정직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연계해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할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 내용을 담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연계,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
개학 앞두고 ‘학교 전염병 주의’ 당부: No.2016; 2009.02.26; 질병관리본부는 26일 봄철 개학 시기를 맞아 감기, 수두 등 ‘학교 전염병’ 이 유행할 것으로 보고 각 학교와 학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전염병 및 학교전염병 표본을 감시한 결과, 매년 봄철 개학과 함께 감기,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등 학교 전염병 발생이 증가했다. 이에 질병본부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보건 교육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 기..
행안부 5급이상 월급 1~5% 자율반납: No.2015; 2009.02.26; 행정안전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 보수 1~5%를 자율 반납해 소외계층을 돕기로 했다. 행안부는 최근 사회 전반적인 고통분담 분위기 속에서 행안부 공무원들이 앞장서 소외계층 지원에 참여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 소속 사무관 이상 1000여 명이 연봉의 △실장급 3~5% △국장급 2~4% △과장급 1~3% △그 외 1~2%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반납하기로..
이 대통령 “다자녀가구 분양가 인하 검토”: No.2014; 2009.02.26;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에는 주택분양에 우선권을 주고 분양가도 낮춰주고 임대주택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9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입체적인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미디어 교차 소유에 대한 미국의 경험: No.2013; 2009.02.26; 미국이 방송 소유권을 규제하기 시작한 것은 라디오 방송의 초기인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방송사는 다양한 견해를 제공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라 여겨졌다. 한 개인이나 업체가 특정지역 혹은 전국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방송사 수는 제한됐고, 동일 지역 내에서 서로 다른 매체를 교차 소유하는 것도 금지됐다. 하지만 이 규정은 세월이 지나..
가뭄으로 낙동강 수질 악화…합동대책 추진: No.2012; 2009.02.26;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낙동강 주요 지점의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25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등 합동수질관리대응 대책을 마련했다. 낙동강 주요 지점에서 하천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를 조사한 결과 남지 지점은 지난해 1월 3.0㎎/ℓ에서 올해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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