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료 > 부처별 정책

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소식

청와대 미디어

국정자료

청와대 광장

청와대 안내

어린이 신문 푸른누리

청와대 관람

서브메뉴 시작

국정자료 부처별 정책

본문시작

C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국무회의 의결: No.2011; 2009.02.26; 정부는 25일 저녁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했..
이 대통령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 필요한 때”: No.2010; 2009.02.26;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장관들은 국가에 마지막으로 봉사한다는 자세로 위기극복에 임해 달라”며 “이순신 장군의 말처럼 생즉사 사즉생(生卽死死卽生)의 각오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이날 “세계적 경제위기가 시작된 지난해 하반기보다 올해는 더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
“해빙기 공사장 붕괴사고 조심하세요”: No.2009; 2009.02.25; 소방방재청은 최근 건설 공사장에서 붕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23일부터 27일까지 중앙안전점검을 시행한다. 방재청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중앙안전점검단(점검단)을 편성해 대형 공사장, 절개지·낙석 위험 지역, 재난 위험 시설 40개소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단은 특히 재난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 공사 중지..
전남 강풍·풍랑 피해 중앙합동조사 실시: No.2008; 2009.02.25; 소방방재청은 지난 12일에서 15일 사이 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전남 진도·해남·완도 지역에 중앙합동조사단(조사단)을 25일 파견했다. 소방방재청,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3개 기관 전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오는 3월 1일까지 피해 상황 조사를 완료, 3월 9일까지 복구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이번 조사에서 피해 주민과..
복지부 “출산 장려 지원 지속 확대”: No.2007; 2009.02.25;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2008년 출산통계 집계 결과와 관련해 ‘출산 장려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출산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46만 6000명으로 잠정 집계돼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이는 2007년보다 2만 7000명이 감소한 수치다. 이에 복지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
변호사·세무사 비용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No.2006; 2009.02.25; 작년 하반기에 변호사ㆍ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에게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합산해 신고하면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전문직의 작년 하반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내달 1일부터 본인 거래분에 한해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
은행자본확충펀드 12조원 1차 지원: No.2005; 2009.02.25; 정부가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기관 및 일반투자자로부터 20조원을 조달해 이중 12조원을 은행의 자본여력을 보강하는데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10조원, 산업은행에서 2조원, 기관..
이 대통령 “소중한 1년…좌고우면해선 안돼”: No.2004; 2009.02.25;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우리는 5년 국정운영의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라며 “지난 1년을 교훈 삼아 심기일전의 자세로 일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이날 확대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년에 묶여 있어선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은 소중한 한해였고 정말 열..
[개혁팍도사] 세부담 줄여 명품 장수기업 나오게: No.2003; 2009.02.25; 독일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의 경우에 중소기업을 한 집안 대대로 운영하면서 ‘명품 장수기업’으로 인정받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증여세 등 세금 부담이 너무 커서 가업승계가 쉽지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해서 명품 장수기업 탄생의 토대를 만들어주기로 했다. 지난달 독일 연방..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제시: No.2002; 2009.02.25; 이달 25일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된다. 대한민국 정책포털과 한국정책방송 ‘KTV’는 지난 1년간 정부가 달려온 행보를 분야별로 되짚어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다. 녹색뉴딜과 녹색펀드, 그린 에너지. 경제위기의 한파 속에서도 전세계를 달군 핵심 키워드는 단연 ‘녹색’이었다. 이전에도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있었지만, 작년 8..
강과 문화가 만났을 때 경제적 효과는?: No.2001; 2009.02.25; 스페인 북부에 위치한 빌바오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문화관광지이다. 인구 40만명의 이 도시에 매년 9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다. 미술관 자체가 예술품으로 평가받는 구게하임 미술관 덕이다. 구게하임 미술관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다른 유명 미술관과 달리 1990년대에 지어진 실험적인 현대 건축물이다. 그러나 미술관 하나만으로 빌바오가 성공적인 문화..
여성부-SK텔레콤 “여성 친화 기업문화 만들자”: No.2000; 2009.02.25; 여성부와 SK텔레콤이 여성 인재를 양성하고 여성 친화적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협력키로 했다. 여성부는 SK텔레콤과 25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여성 친화 기업문화 확산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SK텔레콤은 여성 친화적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여성을 기업의 핵심인재로 양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SK텔레콤은 △채용·승..
독일 정부의 여론독과점 경계 노하우: No.1999; 2009.02.25; 독일은 문화와 미디어와 관련된 모든 일을 연방정부가 아닌 16개 주정부가 관장하고 있다. 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16개 주정부간 국가협약을 거쳐서 입안되며, 각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효력을 발휘한다. 이들 국가협약은 여론 독점의 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기업을 포함한 독일내 기업들이 여러 개의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기업..
지난해 출생아 46만6000명…감소세 전환: No.1998; 2009.02.25;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08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출생아 수는 약 46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 7000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7년 증가요인이었던 황금돼지해 등 사회문화적 영향 약화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출산순위별로는 첫째 아이가 약 2만 명 감소하면서, 전체 출생 감소 규모의 약 74%를 차지했다...
온정의 손길은 병마도 이겨낸다: No.1997; 2009.02.25; 산림청에서는 최근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가족의 애틋한 사연이 직원들에게 알려지면서 자발적인 성금모금으로 도와준 미담사례가 정부대전청사 내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직원들의 애로, 건의사항 및 사연들을 게시할 수 있는 ‘나도 한마디’ 코너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직원게시판(나도 한마디)을 통해 소속기관 직원 자녀..
공항주변 고도제한구역 건축허가 빨라진다: No.1996; 2009.02.25; 앞으로 민간공항 주변의 고도제한구역내 건축물에 대한 허가 절차가 편리해지고 빨라진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와 연계해 공항주변 고도제한구역내 건축물 저촉여부를 컴퓨터로 확인하는‘장애물관리시스템(3D)’을 개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공항공사..
식약청, 유통·판매식품도 HACCP 적용 추진: No.1995; 2009.02.25;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냉장·냉동 제품의 유통·판매 과정에 대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대형 할인마트 등 식품판매업소의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을 적극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식약청은 냉장·냉동제품의 경우 유통과정 중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미생물 증식 및 이물 혼입 등 식품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
장교후보생 대학 1학년 부터 뽑는다: No.1994; 2009.02.25; 장교로 군생활을 하려는 대학생들을 대학 1학년 때부터 조기 선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방부는 24일 우수한 인력을 장교 후보생으로 사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군사관후보생(ROTC)과 3사관학교 생도후보생은 1학년에서 30~70%를 선발하고 사관(학사)후보..
국방부 “나토와 단계적 교류 확대”: No.1993; 2009.02.25; 국방부는 24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나토와 사안별 업무협의를 위한 대화 채널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열리는 제2차 한-나토 간 정책협의회에 실무장교를 파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나토는 지난해 외교통상부 주관으로 첫 번째 한-나토 간 정책협의회를 개최..
2월의 기능한국인에 송신근 디피코 대표: No.1992; 2009.02.25; “기술인을 폄하하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을 확실히 바꾸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송신근 (주)디피코 대표의 당찬 포부다. 송 대표는 24일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정하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됐다. 송 대표는 판금분야 산업현장에서 외길을 걸어온 기능인으로 국내에서 제조 생산기술과 설계 부문 엔지니어링 사업이 정착하는 데 크게..

처음으로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마지막으로

미디어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