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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민원처리 왜 빨라졌나 했더니…: No.1891; 2009.02.16; 민원을 빨리 처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마일리지 시행으로 기초자치단체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시행 후 6개월간 6일 이상 민원에 대한 30개 기초자치단체 처리 기간을 분석한 결과, 민원 평균 처리 기간이 2007년도 대비 7% 단축됐다고 16일 밝혔다. 법정처리기간은 같은 기간 47% 단..
‘세계 일류 녹색선진국’ 청사진 나왔다: No.1890; 2009.02.16;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체적 청사진이 16일 공개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세계일류의 녹색 선진국 건설’을 비전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친환경, 에너지절감 대책을 확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녹색성장위원..
군에서도 금연 열풍…절반이 안피운다: No.1889; 2009.02.16; 군에서의 금연 운동 활성화로 장병들의 흡연율이 2004년 63.0%에서 2005년 59%, 2007년 50.7%, 2008년 49.7%로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장병과 부대의 건강을 위해 병영 내에서의 금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해 처음으로 장병 흡연율이 50% 이하로 감소했다”며 “올해는 목표치를 45%로 세우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자제 촉구: No.1888; 2009.02.16; 통일부는 1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가 정부의 거듭된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내일(16일) 전단살포를 강행하려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그동안 전단살포행위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곽승준 위원장 “금융규제 완화 지속 추진해야”: No.1887; 2009.02.16;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이번 금융위기는 3년 내 마무리될 것”이라며 “금융선진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금융산업화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오전 미래기획위원회·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주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환경 변화’ 국제세미..
한발 빠른 대응으로 경제난국 극복 총력: No.1886; 2009.02.16; 이달 25일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된다. 대한민국 정책포털과 한국정책방송 ‘KTV’는 지난 1년간 정부가 달려온 행보를 분야별로 되짚어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다. 한국정부 위기 대응 ‘선제적’ 평가 통화와 재정확대,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세계 각국이 유사이래 최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웃한 일본이 모두 47조 8..
세계경제 회복은 시간문제다: No.1885; 2009.02.16; 올 초부터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0.7%로 수정하였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 3%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더욱이 다수 해외 금융사들은 금년도 한국경제 성장률을 제로 또는 마이너스로 전망하고 있다. 실물과 금융 어려운 한해, 그러나..
글로벌 명품 화장품 집중 육성한다: No.1884; 2009.02.16; 보건복지가족부가 화장품 산업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복지부는 화장품 산업을 보건의료산업의 새로운 유망주로 보고 R&D 지원 확대, 수출 활성화 지원, 규제 선진화 등의 지원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15일 ‘화장품 산업육성 태스크포스트(T/F)’를 구성, 화장품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3개 분야 16개 과제를 발굴했다. 복..
‘청와대 그린오피스화’ 추진: No.1883; 2009.02.16; 청와대는 15일 “녹색성장의 아이콘이자 녹색건축물의 모델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청와대 녹색화’를 추진키로 했다”면서 “청와대를 그린오피스(Green-office)로 만들고 에너지, 물 등 자원 사용량과 폐기물 발생을 줄여 오는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20% 이상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우선 내부 모든 건축물의 실..
이 대통령, 대학로서 ‘워낭소리’ 관람: No.1882; 2009.02.16;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오전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서울 대학로 동숭동 아트센터에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독립영화 ‘워낭소리’를 관람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취임 후 첫 영화 관람이고 역대 대통령으로서 첫 독립영화 감상”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영화 관람을 마친 뒤 영화관계자 및 수행원들과의 오찬자리에서 “어려운..
정부, 올 외국인 직접투자 125억달러 유치한다: No.1881; 2009.02.13; 정부는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인베스트코리아(IK)가 힘을 합쳐 투자환경과 제도를 개선해 올 한해 외국인 직접투자 125억달러를 유치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3일 기획재정부 등 12개 부처와 16개 시·도 외국인 투자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제1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2009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이 달..
해외취업 도전을…연수생 3600명 모집: No.1880; 2009.02.13;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일본·중국·미국·캐나다 등 해외취업을 전제로 연수생을 모집한다. 국내·외 해외 취업 전문교육기관에서 66개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연수생 3600여 명을 모집하게 된다. 연수생 1인에게는 최고 360만 원까지 연수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연수과정 모집분야는 IT, 자동차설계, 비즈니스전문가, 한..
산재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30억 지원: No.1879; 2009.02.13;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근로자 대학생 자녀 850명에게 대학 학자금 30억원을 지원한다. 공단은 산재 근로자 가정의 학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융자 또는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사회연대은행 및 생명보험협회와 공단이 공동으로 산재 근로자 자녀 100명에게 1인당 200만 원~500만 원까지 대학 입학금을 지원..
국민연금공단, 청년인턴 200명 채용: No.1878; 2009.02.13; 국민연금공단이 청년실업 해소 대책으로 청년인턴 200명을 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인턴으로 선발된 사람은 오는 3월부터 공단 본부와 전국지사에 배치돼 약 10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근무조건은 주 5일 근무이며 월 107만원 수당과 4대 보험 및 단체 보험 가입 등 복리후생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공단은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정규직 공채에 지원할..
가뭄 지속 대비 추가예산 투입: No.1877; 2009.02.13; 환경부는 3월 이후에도 가뭄이 지속될 것에 대비해 추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2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열린 가뭄대책 관계기관 차관회의에서 생활용수 공급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환경부는 3월 이후 가뭄에 대비해 관정(둥글고 깊은 우물)개발비 394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에 요청했다. 그동안 환경부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에 주민투표권 허용: No.1876; 2009.02.13; 앞으로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해외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도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투표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했다. 또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재 20세..
현인택 통일장관 “통일 이루려면 목표가 바로 서야”: No.1875; 2009.02.13; 현인택 신임 통일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평화통일은 우리가 모두 바라고, 또 아름답게 실천할 수 있는 ‘가능한 꿈’이며”이라며 “꿈을 이루려면, 목표가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장관은 이어 “목표를 한결같이 꾸준히 실천하다면, 반드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다”며 “이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방편으로..
제2롯데월드, 관광객 유치효과 크다: No.1874; 2009.02.13; 롯데그룹이 서울특별시에 대해 초고층 건물 건축에 대한 가능여부를 질의함으로써 시작된 제2롯데월드 건축에 대한 타당성 논란은 지난 15여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만일 정식허가가 결정될 경우 5년 후인 2014년에는 송파구 신천동 29번지에 112층(555m) 높이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제2롯데월드는 각각 2010년과 2012년에 완공되는 151층(610m) 규모의 인..
미분양주택 연내 구입시 5년간 양도세 면제: No.1873; 2009.02.13; 올해 안에 동두천, 김포, 평택 등 수도권 지역이나 지방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며, 5년 이후 발생한 양도세는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이들 미분양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돼, 만약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1주택자가 지방 미분양주택을 여러 채 구입했다 하더라도 기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된다. 정부와 한나..
“정부·한국은행 위기극복 긴밀히 협력해야”: No.1872; 2009.02.13;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한국은행을 방문해 이성태 총채와 조찬 회동을 가졌다. 윤 장관은 이날 아침 허경욱 제1차관, 노대래 차관보, 신제윤 국제업무관리관, 육동한 경제정책국장, 최종구 국제금융국장 등 주요 간부들과 함께 한국은행을 방문, 이 총재 및 금융통화위원, 한은 집행간부들과 환담을 나눴다. 재정부 장관이 한은을 방문한 것은 지난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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