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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피복 ‘중무장’…동장군 두렵지 않다: No.1871; 2009.02.13; 봄의 문턱이라는 입춘(立春)도 지났건만 불어오는 찬바람은 옷깃을 여미게 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병영의 겨울은 전투복을 입은 것만으로도 추위가 더해지게 마련. 군에 다녀온 예비역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꼽으라면 단연 혹한기(酷寒期)가 압도적이다. 지금 전군에서는 막바지에 이른 혹한기 훈련이 한창이다. 겨울철 대표적 전술훈련인 혹한기 훈련은 추..
미분양 주택 취·등록세 50% 감면 전국 확대: No.1870; 2009.02.13; 미분양 주택 분양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기한이 오는 6월 30일에서 1년 더 연장된다. 적용지역도 지방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속하게 침체된 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건설업계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지난해 6월11일 발표한 ‘지방 미분양주택 거래활성화 대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시·도의 감면조례 개정 시..
서민생활 어려움 해결 최우선: No.1869; 2009.02.13; 이달 25일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된다. 대한민국 정책포털과 한국정책방송 ‘KTV’는 지난 1년간 정부가 달려온 행보를 분야별로 되짚어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다. “한달에 4,5만원 정도 할인혜택을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되죠.”(정우금, 경기도 고양시) “이런 환급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힘들지만 서서히 좋아지리라 믿고…”(김미숙, 서울..
문화 소외계층 찾아 ‘산 넘고 물 건넌’ 40일: No.1868; 2009.02.13; “청추~운을 돌려다~아오~” 입춘이던 지난 4일 경북 예천 노인복지회관 앞마당에서 구성진 트로트 한 자락이 울려퍼졌다. “아이고 현철 씨, 우예 여까지 왔니껴(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근데 현철씨는 텔레비(TV)보다 젊네. 안 늙는다, 안 늙어.” 어르신들, 신명이 나셨다. 영정사진 찍어준단 얘기에 곱게 한복 차려입고 왔던 할머니들이 ‘현철이’ 씨 주..
불법폭력시위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No.1867; 2009.02.13; 지난 1월 20일 새벽에 경찰이 용산재개발 4구역의 일부 세입자들과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회원들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큰 화재사고가 일어났다. 결국 이 일로 다섯 명의 농성참가자들과 한 명의 경찰관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불행한 참사가 발생해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사고소식을 접한 수많은 사람들은..
아시아 생활상 담은 온라인 사진자료실 개설: No.1866; 2009.02.13; 아시아인들의 생활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아시아 생활문화 사진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인 ‘아시아 사진 아카이브(http://www.cct.go.kr/photo)’를 선보인다. ‘아시아 사진 아카이브’는 추진단의 ‘아시아 문화 이해 소개자료 개발’ 사업의..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기회 늘린다: No.1865; 2009.02.13;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기회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2009년도 장애인 문화예술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장애인의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함께 누리 지원사업’ 등 올 한해 총 16개 관련 사업에 총 62억 7700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5~6일 강화도 청소년수련관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워크숍에서..
성과 뛰어난 공무원 승진 더 빨라진다: No.1864; 2009.02.13; 앞으로 뛰어난 성과를 올린 공무원은 승진 연한으로 최대 2년 일찍 승진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높은 성과를 낸 공무원의 조기 승진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의 특별승진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등의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인재 견습 근무자의 채용 직급 및 견습 기간 조정 △디자인..
교복 구입비 50만원 한도 소득공제: No.1863; 2009.02.13;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법인세 산정시 삭감된 임금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안에 퇴직금을 받거나 중간 정산하는 근로자는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아울러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도 50만원 한도로 수업료, 입학금 등과 함께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오..
이 대통령 “성적순 대입제도 바뀌어야”: No.1862; 2009.02.13;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앞으로 대학에 들어갈 때 성적순으로 잘라 들어가는 입시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대학이 당장 수능성적이 안 좋아도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뽑아야지 1점도 아니고 0점 몇 점으로 떨어지고 하는데 이게 너무 인위적으로 하니까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덕성여중을..
모든 주택 청약 가능 ‘만능 통장’ 나온다: No.1861; 2009.02.13;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오는 4월에 나온다. 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에게 적용되던 재당첨 제한기간이 최대 5년까지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과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청약..
무단방치 자동차 감소세…지난해 4180대 줄어: No.1860; 2009.02.13;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실시한 불법자동차 정리결과 무단방치 자동차가 지난 2007년도 5만 5178대에서 4180대가 줄어든 5만 998대로 약 7.5%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단방치차량이 최고에 이르렀던 2001년도 당시 7만 1793대보다 2만 795대가 줄어든 것으로 감소비율이 약 29%에 이르며, 자동차 차량등록대수가 2001년말 1291만 4000대에서 지난해 말 1..
국내 최장 20.3km 경부고속철 금정터널 관통: No.1859; 2009.02.13; 국토해양부는 국내 최장 터널인 경부고속철도 금정터널 전구간의 굴착공사를 완료하고 2월13일 국토해양부장관, 부산광역시장, 부산지역 국회의원, 지역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통식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금정터널은 양산시에서 부산시 부산진역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20.3km로 현재 운행 중인 국내 최장 터널인 황학터널(10km)의 2배, 최장 교량인 서해대교(..
거장 육성 ‘마이스터고’ 21곳 내년 3월 개교: No.1858; 2009.02.12; 기술 분야의 ‘거장’을 육성할 ‘마이스터고교’ 21곳이 내년 3월에 문을 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9월 9곳의 전문계고를 마이스터고로 지정한데 이어 이번에 12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교과부가 추가로 지정한 학교는 미림여자정보과학고(뉴미디어콘텐츠), 인천전자공고(전자·통신), 광주정보고(자동화 설비), 대전동아공고(전자·..
학교 다니기 힘들면 ‘Wee’를 찾으세요: No.1857; 2009.02.12;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부를 중단하거나 범죄자의 길로 빠져드는 위기학생을 돕기 위한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project)’을 본격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Wee project의 Wee란 우리를 뜻하는 ‘We’에 교육을 뜻하는 ‘education’,과 감성을 뜻하는 ‘emotion’을 더한 것으로 하트와 함께 ‘우리들 교육, 함께 하는 교육, 함께 하는 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조속 폐지: No.1856; 2009.02.12; 국토해양부는 민간택지내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폐지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인해 주택건설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급속히 감소해 경기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될 경우 2~3년 뒤에 수급불균형이 초래..
중소기업에 돈 풀라…정부가 보증한다: No.1855; 2009.02.12; 정부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보증을 전액 만기연장한다. 또 기존 계획보다 9조원 늘어난 18조원 가량을 신규로 보증지원한다. 신용등급이나 영업실적 등에 따른 보증기준을 완화하고 개별기업이 받을 수 있는 보증한도도 확대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기업에는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을 전..
“건강기능식품 제품화 도와드려요”: No.1854; 2009.02.1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 중인 기능성소재에 대한 제품화 기술을 컨설팅하는 사업을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식약청은 2004년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한 품목 181건 중 국내연구개발품목은 22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식품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
중앙부처 5급이상 여성비율 10년만에 3.6배 ↑: No.1853; 2009.02.12; 지난해 말 현재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여성 5급 이상 관리자 비율이 10.8%(2317명)로, 1999년 3.0%(378명)의 3.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40개 정부업무평가대상기관(입법부, 사법부, 지자체 등 제외)의 일반직·외무직·별정직·일반계약직·기능직(교원, 경찰, 검사 등 제외)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국가직 여성공무원 현황 분..
사회복지 행정인턴 직무교육: No.1852; 2009.02.12; 보건복지가족부는 읍·면·동 사회복지 현장에 배치된 청년인턴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기 위한 직무교육을 12일 서울시와 충청북도를 시작으로 전국 13개 시·도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청년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폐업·실직·질병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들에게는 발굴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행정으로 민생안정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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