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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청약통장 없어도 분양 가능: No.1851; 2009.02.12;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1인1가구 등의 실수요자들에게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도시형 생활주택을 5월부터 도입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U-City 전문인력 매년 500명 양성: No.1850; 2009.02.12; 국토해양부는 도시건설과 IT 산업이 융복합된 신산업인 ‘U-City’ 분야의 핵심연구인력 및 산업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U-City 인력양성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U-City 인력양성 사업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의 일환으로 U-City 분야 석·박사과정 및 산업인력 양성센터 지원으로 매년..
이 대통령 “신용보증, 도덕적 해이 없어야”: No.1849; 2009.02.12;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정부의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신용보증 확대 방안과 관련,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생기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지하별관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정부가 마련한) 이번 지원 조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작권 전환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No.1848; 2009.02.12; 한국과 미국은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12년 4월 17일 한국 합참의장에게 전환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2005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한 이후 2006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이후 SCM과 한미국방장관..
한·미, 새 작전계획 8월 연합훈련때 첫 적용: No.1847; 2009.02.12;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새로운 작전계획이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처음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전작권 전환에 따라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을 대체할 새로운 공동작전계획을 오는 7월 말까지 마련하고 8월 실시되는 UFG 연습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전인범(육군준장) 전작권 전환 추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
일자리 나누는 기업 법인세 등 추가 혜택: No.1846; 2009.02.12; 1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만 3000명 감소했다. 특히 임시ㆍ일용직에서 26만 7000명이나 줄어 전체 취업자 수를 크게 감소시켰다. 정부는 이에 따라 3월말 국회 제출 목표로 추경 예산안을 편성,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사업에 최우선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통계청이 내놓은 ‘2009년 1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자..
아시아 공동기금 대폭 증액 합의: No.1845; 2009.02.11; 아시아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아세안(ASEAN)+3(한중일) 국가들이 추진중인 아시아 공동기금 규모가 기존 800억달러에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니셔티브(CMI) 다자화기금을 기존 800억 달러에서 대폭 증액하기로 합의했다”며 “22일 열리는 ASEAN+3 특별재무장관 회의에서 액..
지난달 취업자 10만 3000명 감소: No.1844; 2009.02.11;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09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286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0만 3000명(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20만명을 밑돌다가 10월(9만 7000명)과 11월(7만 8000명)에는 10만명을 하회했으며 12월에는 1만2000명 감소를 기록했다. 연령대별 취업자 수는 15~19세(-4만 1000..
올 대전-당진 등 고속도로 7개 구간 개통: No.1843; 2009.02.11; 국토해양부는 원활한 물류수송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올해 중 대전-당진 등 7개 구간 314.5km를 개통하고, 충주-제천 등 9개 구간 434.8km를 착공한다고 11일 밝혔다. 개통하는 고속도로를 보면, 재정사업인 대전-당진(94.3km), 공주-서천(59.0km), 춘천-동홍천(17.1km) 등 3개구간 170.4km와 민자사업인 서울-춘천(61.4km), 용인-서울(22.9km), 인천대교(21.3km)..
신학기 학교 식중독 예방 위생점검: No.1842; 2009.02.1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학기 대비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주간 전국 약 1500여 개 학교 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합동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식약청은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과거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급식소나 식재료 공급업소, 학교 구내매..
고용유지·무분규 기업 세무조사 유예: No.1841; 2009.02.11; 일자리 창출기업과 노사 무분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국세청장 직무대행인 허병익 차장 주재로 10일 전국 지방청장회의를 열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허병익 차장은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으로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전폭..
부모봉양 희망 지방공무원 연고지 배치: No.1840; 2009.02.11; 행정안전부는 노부모 봉양이나 부부합류가 필요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고지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고지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는 부모봉양 또는 가족간호를 위해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 부부공무원으로서 생활근거지를 같이 하고자 하는 공무원, 고향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 육아·학업 등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
병영에 부는 ‘상담심리’ 열풍: No.1839; 2009.02.11; 군 간부들은 정규 대학(원) 진학을 비롯해 독학, 평생교육원·학원 강좌 등의 방법으로 상담심리를 공부하고 있다. 일찍부터 상담심리 붐이 일었던 육군2작전사령부는 영내에 강의실을 마련해 관심있는 현역 간부와 군무원·군인 가족들의 배움을 향한 욕구를 충족시켜준 케이스. 모 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심리상담지도자 과정을 개설·운영..
보육료 지원금 신용카드에 바우처로 지급: No.1838; 2009.02.11;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신한카드와 ‘i-사랑카드 사업’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i-사랑카드 사업은 보육시설에 주는 정부 보육 지원금을 신용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i-사랑카드는 시범 사업 이후 이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i-사랑카드 신청을 희망하는 영유아 부모는 전국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보육료 지..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 ‘절반으로’: No.1837; 2009.02.11;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한선을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절하고 시행령 공포 즉시 올해 1월분부터 소..
행복도시 건설 ‘순풍’…건설업계에 ‘단비’: No.1836; 2009.02.11; 지난 2007년 이후 21건에 1조 4191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주한 행복도시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불황 속에 있는 건설업계에 단비 역할을 하고 있다. 행복청에 따르면, 6일 현재 진행 중인 중심행정타운 부지조성 공사 등이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행복청과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는 참여 업체의 자금운용을 위해 선급금, 기성금 등을 통해 올 1월에..
이 대통령 “경제위기를 한·일관계 발전 계기로”: No.1835; 2009.02.11; 이대통령은 11일 “어려울 때 힘을 모으는 것이 진정한 협력”이라며 “세계적 경제위기를 한·일 양국관계 발전의 계기로 삼자. G-20 정상회의에서도 일본과 한국이 함께 목소리를 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일본 외무대신의 예방을 받고 이 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
최시중 위원장 “KBS, BBC같은 세계적 공영방송 희망”: No.1834; 2009.02.11;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9~10일 영국을 방문, 스테픈 카터(Stephen Carter) 영국 방송통신정책 담당 장관과 만나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양국간 정책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스테판 카터 국무상은 DCMS(문화미디어체육부)의 방송 정책 및..
건강기능식품서 살 빼는 변비약 원료 검출: No.1833; 2009.02.1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수입업소인 (주)메가세일즈가 미국 ‘HEALTHY LAND INC’사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인 ‘클린라이프 화분추출물’을 수입 통관 전 검사한 결과, 살 빼는 용도로 사용되는 변비약 원료인 ‘카스카라사그라다’가 검출됐다고 11일 밝혔다.◆ 동일제조업소에서 제조수입 된 제품이에 식약청은 동 제품을 반송·폐기하는 한편&..
한·일 외교장관, 북핵문제·경제위기 공조 확인: No.1832; 2009.02.11;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일본 외무대신은 11일 회담을 열고 국제무대에서 양국 공조방안과 북핵 및 동북아 안보를 위한 협력, 한·일 학생교류 등 양자현안 등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양국 장관은 특히 세계 금융·경제위기 속에서 한·일간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4월 런던서 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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