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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건설사에 해외공사 등 보증 지원: No.1731; 2009.02.04;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추진 대상 건설사가 보증서를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진다. 또 워크아웃 건설사가 수주한 해외공사에 보증을 서주고,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도 조기에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4일 지식경제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워크아웃 추진기업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
중학교 육성회비 2012년까지 없앤다: No.1730; 2009.02.04; 2012년부터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부담이 사라진다. 또 신용협동조합의 대출한도가 사실상 높아져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법제처는 3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교육과학·금융분야 행정규칙 개선과제 93건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행정규칙 개선사업을 위해서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육교사 교육생 수업료 환불 가능: No.1729; 2009.02.03;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교육생이 보육교사 교육원 수강을 중지할 때 수업료의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 어린이집 보육교사(3급)를 양성하는 아카데미보육교사교육원의 '신입생 모집 요강' 중 납부한 수업료는 환불하지 않는다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나 학원 등에서..
농협개혁으로 한국판 ‘썬키스트’ 만들자: No.1728; 2009.02.03; 농협 개혁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농협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까지 농협은 조합원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경제 사업보다는 수지가 맞는 돈 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동안 농협법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정권을 바꿔가며 세 차례나 개정됐다. 그 핵심은 농협중앙회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가구도 긴급지원: No.1727; 2009.02.03; 올 3월부터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국무회의를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재산 기준을 기존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하는 등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긴급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
통일부 “승인없이 북한 돈 반입 유감”: No.1726; 2009.02.03; 정부는 일부 민간단체가 실정법 위반이라는 정부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살포할 목적으로 북한 화폐를 무단 반입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정부 승인없이 북한화폐를 반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정부 입장에도 불구, 해당단체들이 북한화폐를 승인없이 반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
목조문화재 합동소방훈련 실시: No.1725; 2009.02.03; 소방방재청은 3일부터 27일까지 소방,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소방훈련은 지난해 2월 숭례문 화재를 반면교사로 삼아 문화재를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방재청과 문화재청이 공동 작성한 ‘문화재 화재대응매뉴얼’의 단계별 대응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 훈련이..
1월말 33조 예산집행…목표 초과달성: No.1724; 2009.02.03; 올해 집행될 257조 7000억원의 예산 중 약 13% 가량이 1월에 집행, 지난해 같은 기간 집행률에 비해 2배나 빠르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일 1월말 예산집행 점검 결과, 목표치 25조 1000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33조 2000억원을 집행해 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인 14조 3000억원(진도율은 6.5%)의 2..
식약청, 상반기중 규제 33건 푼다: No.1723; 2009.02.0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에 안심, 기업에 활력’을 주기 위해 일방 규제자에서 규제 컨설턴트로 변신을 꾀한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청이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과제는 총 59개로, 이중 고시 등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와 파급 효과가 큰 과제부터 신속하게 추진해 연내 완료 예정인 54개 과제중 33..
전남대 치대병원, 장애인 구강 전문진료센터 선정: No.1722; 2009.02.03; 전남대 치대병원이 중증장애인의 치과 치료를 위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센터)로 선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중증장애인이 구강진료 체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판단, 전남대 치대병원을 센터로 지정하고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키로 했다. 센터는 해당지역 중증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진료 전문·보..
식약청, 집단급식소 식중독예방 교육자료 배포: No.1721; 2009.02.0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매년 식중독 환자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급식소 식중독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집단급식소용 식중독예방 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식약청은 안전한 식재료 구입을 위한 ‘주요 식재료 검수 도감’ e-Book과 집단급식소 식중독예방 교육을 위한 ‘식중독 없는 안전지대 만들기’ 동영상 CD를 각 5만부씩 제작..
주유소에 부동산중개소가?: No.1720; 2009.02.03; 올 하반기부터 주유소에도 부동산중개사무소와 같은 일상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3일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화재 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재청은 “이전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부대용도시설을 편의점과 카센터 등으로 한정했었다”면..
IMF 총재, ‘한국이 가장 빨리 회복’ 전망에 동의: No.1719; 2009.02.03; 스트라우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일 오후(워싱턴 현지시각) “한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극복하고) 가장 빨리 회복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칸 총재는 이날 아시아 경제 전망에 대해 브리핑을 하면서 한국경제 전망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일 밝혔다. ‘IMF의 경제 전망이 빈번히 수정되는 등 너무 근시안적인 것 아닌가..
IMF “한국경제 내년 4.2% 성장”: No.1718; 2009.02.03; 국제통화기금(IMF)이 3일 한국경제에 대해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지만, 올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지난달 29일 세계경제 전망을 종전 2.2%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인 0.5%로 수정한 데 이어 한국을 포함한 선진 20개국(G-20)에 대한 경제 전망을 수정한 자료를..
IMF가 꼽은 ‘한국경제 빠른회복 전망’의 이유: No.1717; 2009.02.03; IMF의 성장전망 하향 조정 최근 경기가 급속히 하강하면서 우리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세계적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어두운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1월 29일 국제통화기금(IMF)이 2009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당초 2.2%에서 0.5%로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이다. 2008년 9월만 하더라도..
하이브리드차 지하철채권 매입 200만원 면제: No.1716; 2009.02.03; 오는 7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는 지하철채권 매입금액 중 200만원이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 지하철채권 의무매입금액의 일부를 면제하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제기간은 취득세·등록세 등 타 세제지원 기간과 같이 오는..
한 총리 “극악무도 범죄 수사 인력·조직보강”: No.1715; 2009.02.03; 한승수 국무총리는 3일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사건과 관련,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사회심리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차제에 수사와 관련된 인적·보직 보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
농협 중앙회장, 단임·간선제로 변경: No.1714; 2009.02.03; 앞으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이 직선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바뀌고, 임기도 중임제가 폐지되고 단임 방식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정부는 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농협 개혁 차원에서 중앙회장 단임제를 도입, 중앙회장이..
주택 월세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는다: No.1713; 2009.02.03; 앞으로 주택 월세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월세)를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 공무원 늘었다: No.1712; 2009.02.03;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공무원이 늘어났다. 행안부가 3일 발표한 ‘2008년 공무원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3년과 비교해 공무원의 자가용 이용 비율이 9.5% 감소한 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5.9%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도권 공무원은 45.9%로 같은 지역 주민보다 13.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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