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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방송산업, 출구는 없는가: No.1711; 2009.02.03; 2007년 국내 방송시장의 연간 매출액은 10조 6000억 원이다. 대체로 한국 방송시장은 10조~11조 시장에 수년간 고착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IT강국이지만 국내 유수의 신문·방송·통신사업자를 막론하고 모두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방송산업의 불투명한 미래 지상파 방송사는 수신료 동결과 광고비 하락으..
지방 도시 개발, 하천 살리기와 병행돼야: No.1710; 2009.02.03; 정부가 본격적으로 4대강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한반도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한민국 정책포털에서는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① 꼭 필요한 이유와 네가지 원칙 ② 물길을 살리면 생태가 살아난다 ③ 물길 살리..
오바마 “6자회담 통한 북핵해결 공조 중요”: No.1709; 2009.02.03;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 북핵문제와 관련, “6자회담을 통한 북핵해결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최근 일련의 상황을 살펴볼때 6자간 공조를 철저히 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35분부터 15분간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장바구니로 지구를 구하는 법: No.1708; 2009.02.03; 문승식 친환경상품진흥원 구매진흥국장 심각한 기온상승과 자원고갈, 인구팽창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 유한한 지구는 무한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다. 우리가 입는 옷, 사는 집, 먹는 음식물, 생활의 편리를 가져다주는 온갖 종류의 상품과 자동차 등 이 모든 것들은 생산과 소비, 폐기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생산과 소..
정부 복지예산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No.1707; 2009.02.02;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복지예산이 줄어들고 저소득ㆍ서민계층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다는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하에서 경제침체에 따라 특히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ㆍ서민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을 ‘08년 추경예산 및 ’09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대폭 증액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의 복지예산과..
수출입은행 자본금 8조로 확대: No.1706; 2009.02.02;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4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수은은 탄소펀드나 해외자원개발펀드에 출자를 할 수 있게 되며,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하거나 보증 서는 게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
온실가스 배출량 소폭 증가세 반전: No.1705; 2009.02.02; 매년 조금씩 줄어들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2006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2006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5억9950만톤CO2(이산화탄소 환산톤)로 2005년보다 0.9%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1999년 9.7%를 나타낸 이후 2005년 0.7%까지 하락세를 보여왔지만 2006년 들어 소폭 상승했다. 이같은 2006년..
소비자물가 상승세 6개월째 둔화: No.1704; 2009.02.02; 올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3.7% 상승해 지난해 7월 5.7%를 기록한 이후 6개월째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명절 수요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한 반면, 그동안 물가상승의 주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원유,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
공공기관 올 신규채용 조속 착수 권고: No.1703; 2009.02.02; 정부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권고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총 1만 2000여명을 채용하기로 한 행정인턴도 3월말까지 70%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보고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에 따른 공공기관 인력운용방향’을 통해 이 같이 결정됐다. 정부는 공..
국세청 사실증명 발급 간편해진다: No.1702; 2009.02.02; 그동안 수동으로 발급되던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체납내역 등의 사실증명이 전산화된다. 국세청은 사실증명의 내용을 표준화하고 증명발급 과정을 전산화하는 등 사실증명 발급시스템을 개선해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증명, 휴ㆍ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열심히 일하다 잘못한 공무원 면책 길 열린다: No.1701; 2009.02.02; 행정안전부는 일하다 잘못한 공무원을 배려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가 이달부터 시행하는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예산조기 집행이나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절차상 잘못한 것으로 드러난 공무원은 일정 요건이 갖춰진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
이혼 후 단독 친권자 사망땐 법원이 친권자 결정: No.1700; 2009.02.02;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하거나 또는 단독 친권자의 유언에 따라 적임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법무부는 유명 연예인의 자살을 계기로 친권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문가 의견과 외국 입법례 등을 토대로 친권제도를 개선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지난 1월 22일 관계부처와 협의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속도 낸다: No.1699; 2009.02.02; 올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지난 1월 29일 기준, 14조 918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자금 집행율은 1.7배, 지출 원인행위 추진비율은 2.9배 높은 수준이다. 행안부는 2일 지방재정 조기집행 성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지방재정이 앞당겨 집행된 데 대해 “위축된 실물경기를 회복하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
전입신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No.1698; 2009.02.02; 행안부는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등 20개 과제를 선정해 중점적으로 개선한다. 행안부가 2일 발표한 규제개혁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공개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계약 처리기간을 단축, 예산을 조기집행할 길을 열어준다. 또 지역 실정에 맞는 투자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한-미 특허분야 파트너십 강화한다: No.1697; 2009.02.02; 특허청과 미국특허상표청은 1년간 시범실시한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PPH)1) 프로그램’을 지난 1월29일부터 전면실시로 전환키로 합의하는 등 한-미간 특허분야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를 통한 양국간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된 것으로, 존 달 미국특허상표청장은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프로그램이 양..
성장기용 조제식 과장광고 적발: No.1696; 2009.02.02;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를 위한 성장기용 조제식을 고를 때 참고하는 표시·광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매일유업(주)의 성장기용 조제식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의 광고 행위를 시정명령과 함께 재고품 용기에 허위 표시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의결했다. 매일유업은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성장기..
육군36사단 급수지원…타는 갈증 ‘쏴악’: No.1695; 2009.02.02;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렸던 강원 태백시 황연동 주민들이 지난달 31일 군 급수차에 연결된 호수에서 쏟아지는 물을 받으며 환한 표정을 짖고 있다.“급수지원 나왔습니다. 어디다 물을 갖다드릴까요?”“여기하고 저기 물통 그리고 저 안쪽에도, 가득 채워 줄 수 있죠.” “물론입니다.” 지난달 31일 강원 태백시 황연동 통리. 육군36사단 조현수(23) 병장이 급수..
“한국 경제, 내년 견실한 성장세 회복할 것”: No.1694; 2009.02.02;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세계 경제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미국과 다른 선진국 경제의 금융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지난 해부터 금융 시장의 신용경색이 심화되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금융위기로 인해 소비자와 기업체의 신뢰가 심각하게 위축되었다. 그 결과, 긴밀하게 통합된 세계 경제 속에서 각국은 대외수요 감소..
그린에너지 어떻게 키울 것인가: No.1693; 2009.02.02;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그린에너지 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린에너지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주식 가격은 지난 1년간 형편없이 무너졌다. 침체에 빠진 그린에너지 기업 에 의하면, 다우존스 총지수와 S&P 500 지수는 약 40% 하락하였으나, 태양전지 분야의 세계 선두인 선테크파워(Suntech Power Company)의 주식은 8..
노동 관련 민원 안방서 인터넷으로: No.1692; 2009.02.02; 앞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신청, 산전후 휴가급여신청 등 노동 관련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인터넷으로 민원신청을 할 경우 빠르면 오는 3월부터 2~3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사업주 및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e-노동민원센터’를 개설한다고 2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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