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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⑥기타 생활정보: No.9571; 2010.12.29; ◇4대 사회보험 징수 하나로 = 새해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가 일원화돼 4대 사회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에서 납부 등 통합보험료의 납부방법이 다양화된다. 다만, 자격관리·부과·급여업무는 현재와..
한국도 홍콩처럼 쇼핑천국으로: No.9570; 2010.12.29; 우수 쇼핑점에 인증서를 부여하는 쇼핑인증제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쇼핑을 할 수 있는 우수 쇼핑점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쇼핑인증제 ‘1st(퍼스트)’ 제도를 도입,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1st(퍼스트)’ 제도는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쇼핑 부문 인증제도다. 도입 첫해인 올해는 우선 서울과 부산의 외..
[새해 달라지는 것] ⑤농식품·산림·국토: No.9569; 2010.12.29; [◇닭·오리 고기에 포장유통 의무화 = 닭·오리 고기와 식용란(계란)에 대한 포장유통이 의무화됨으로써 축산물 유통·판매 전반의 위생관리가 개선될 전망이다. 닭·오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계란은 4월 1일부터 포장상태로 유통·판매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 02-500-2103 ◇술 품질인증제 실시 = 탁주(막걸..
[새해 달라지는 것] ④주거안정: No.9568; 2010.12.29; ◇단독세대주 공급 국민임대주택 면적 확대 = 현재 단독세대주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이 40㎡ 이하로 제한돼있지만 앞으로는 단독세대주라도 전용면적 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으로서 휠체어 등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경우나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에 거주하는 경우 적용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 ③생활안정: No.9567; 2010.12.29;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확대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36개월미만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된다. 내년 3월부터 지원연령이 기존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되며 월 10만원이었던 지원금액도 10~20만원으로 커진다. 연령별로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3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새해 달라지는 것] ②교육·일자리: No.9566; 2010.12.29; ◇저소득층 대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 2011년 1학기부터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이 신설된다. 소득 5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이 A0 이상인 학생 1만8000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이 지급되며 성적이 A+ 이상인 학생 1000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새해 달라지는 것] ①세제: No.9565; 2010.12.29;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자녀가 많을수록 더 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자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 자녀 2명 초과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4153 ◇퇴직연금·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고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
꼭 챙겨야 할 새해 달라지는 것들: No.9564; 2010.12.29; 새해부터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2배로 커진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지원연령과 지원금액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새해 달라지는 것 분야별 보기①세제 ②교육·일자리 ③생활안정④주거안정..
한국 대표축제에 강진청자문화제·진주남강유등축제: No.9563; 2010.12.29; ‘강진청자문화제’와 ‘진주남강유등축제’가 2011년도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축제 현장 평가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이 같이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표축제 외에도 ‘화천산천어축제’ ‘김제지평선축제’ 등 최우수 축제 8개와 우수 축제 10개, 유망 축제 24개 등 총 44개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다. 2008년부터 대표 축..
문화 콘텐츠 상품 글로벌 경쟁력 높인다: No.9562; 2010.12.29;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콘텐츠 상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별 문화코드를 분석·제공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스토리텔러 협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29일 서울 상암동 문화콘텐츠홀에서 열린 ‘2010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시상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스토리텔링 산업 지원계획을 밝혔다. 문화부..
광화문 현판 새로 만든다: No.9561; 2010.12.29; 균열이 생겼던 광화문 현판이 재제작된다. 문화재청은 광화문 현판의 균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목재전문가(5명)·문화재전문가(2명) 등 7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화문의 상징성을 고려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 자문위원회의 현지 조사..
‘복수국적 허용’ 새 국적법 1월 1일 발효: No.9560; 2010.12.29; 복수국적 허용이 제외되는 원정출산의 의미와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우수 외국인재,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등에게는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새 국적법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생활기반..
가능한 모든 역량 동원해 구제역 조기종식 총력: No.9559; 2010.12.29; 정부는 구제역의 확산 우려가 높은 가운데 12월29일을 기해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을 현재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구제역을 조기 종식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키로 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
이 대통령 “중국·러시아 외교 강화해야”: No.9558; 2010.12.29; 이명박 대통령은 12월29일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민간 폭격 사건 이후 북·중·러와 한·미·일 등으로 이분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런 관점은 적절하지 않고 한반도 통일준비와 평화정착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통상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열린 ‘대 신..
내년 한국 외교, ‘안보·글로벌 코리아’ 중점: No.9557; 2010.12.29; 외교통상부는 내년에는 한.미 전략동맹 관계를 심화시키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등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면서 사전 여건 조성을 통한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
친서민 중도실용…높아진 안보의식: No.9556; 2010.12.29; 올 한해를 장식한 가장 큰 뉴스는 무엇일까. 공감코리아는 KTV와 공동으로 올 한해 큰 이슈가 됐던 정책들을 모아 그 의미와 성과를 되짚어보는 연속기획 ‘정책, 올해의 핫 키워드 10’을 다섯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 친서민=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함께 중점을 둔 정책이 친서민 정책이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친서민 중도..
중기청, 중소기업 판로 확대 지원: No.9555; 2010.12.29; 중소기업청은 2011년도 중소기업 마케팅 및 판로지원 사업을 통합 공고하면서 중소기업의 내수판로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2011년도 사업을 통합 공고해 예산의 조기집행과 이를 통한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으로 내수활력을 견인하고, 연간 지원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중소기업에 안내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때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
알아두면 돈 되는 연말정산 서비스: No.9554; 2010.12.29; 아는 만큼 혜택이 커지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으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세법상담은 126→내선 1(고객만족센터) 또는 126→내선 7→1번(세무서상담(2011.1.3 ~ 3.31 한시적 운영))에 문의하면 되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이용 문의는 126→내선 7→2번(연말정산간소화 상..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56개 지정: No.9553; 2010.12.29; 조달청은 30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을 갖고, (주)쎄크의 ‘고배율 탁상형 주사전자현미경’등 56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은 총 118개 제품 중, 외부 전문가의 기술심사 등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등이 인증한 신기술제품 및 특허제품 등 총 56개 제품이다. 지정되는 제품 중에는 고효..
[전문] 구제역 방역 관련 담화문: No.9552; 2010.12.2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강원·인천에 이어서 충북지역에서 추가 발생하는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2월 29일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을 현행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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