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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규제 일몰제…올 경제규제 1000여건 정비: No.1631; 2009.01.29; 존속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거나 타당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규제 일몰제’가 모든 규제로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새해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국경위 성과와 올해 운영방향 및 업무 추진계획이..
해군 함정 소말리아 파병 현지협조단 재파견: No.1630; 2009.01.29; 해군 함정의 소말리아 파병을 위한 정부 현지 협조단이 재파견됐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최수용 합참 작전지원처장(해군준장)을 단장으로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합참, 해군 등 정부와 군 관계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현지 협조단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26일 오후 아프리카로 떠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지 협조단은 1주일 일정으로 연합해군사령..
“유가환급금 53% 소비지출에 사용”: No.1629; 2009.01.29; 지난해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이 대부분 소비로 이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자영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1%가 소비 및 소비 관련 부채상환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응답자의 53.5%가 ‘소비지출’에 사용했고, 27.5%는 ‘카드빚 등 가계부채 상환’에 사용했으며, 10..
이 대통령, 30일 TV서 국정 원탁토론: No.1628; 2009.01.29;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민영방송에 출연한다. 이 대통령은 SBS의 초청으로 ‘대통령과의 원탁 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출연해 취임 후 지난 1년 간의 소회와 집권 2년차 구상 등 각종 국정 현안들을 놓고 전문 패널들과 토론을 할 예정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용산 철거민 참사 사태의 수습방안과 집권 2년차를 맞아..
차상위계층 23만명 의료급여→건강보험 전환: No.1627; 2009.01.28; 차상위계층 가운데 18세 미만 아동과 만성질환자는 오는 4월1일부터 의료급여가 아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4인 가구 159만 1931원)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를 지..
노동부, 올해 산업재해 1만명 줄인다: No.1626; 2009.01.28; 노동부는 사고성 재해 위험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사고성 재해자 1만여 명을 줄일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총 2000억원을 투입,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제조·건설 등 22개 업종 1만 200개 사업장에 대해 교육·기술 및 재정지원·점검 등 재해 예방 사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또 최근 경제사정이 어려워 기업들이 산재 예방 투자를 줄일 것..
4월까지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 시행: No.1625; 2009.01.28; 전국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이 오는 2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실시된다. 소방방재청은 28일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일부 공사 현장에서 시설물 공사장 안전관리 비용을 줄인채 무리하게 시공하는 과정에서 겨울철 얼었던 지반이 융해돼 공사장 붕괴, 지반침하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방재청은 전..
불규칙한 물길, 낡은 제방 바로 잡는다: No.1624; 2009.01.28; 정부가 본격적으로 4대강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한반도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한민국 정책포털에서는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① 꼭 필요한 이유와 네가지 원칙 ② 물길을 살리면 생태가 살아난다 ③ 물길 살리..
“1% 저리에 근로자 학자금 해결하세요”: No.1623; 2009.01.28;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문대 이상 재학 중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1% 금리로 학자금을 대출해준다고 28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근로자는 오는 2월 2일부터 19일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은 근로자들이 학자금 부담 없이 전문대 이상 교육을 받으며 스스로 능력을 개발할..
중기청 “벤처투자 유치 도와드립니다”: No.1622; 2009.01.28;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벤처투자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벤처투자를 받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이다. 벤처캐피탈이 들여다보는 100개 기업중 투자를 받는 기업은 2~3개에 불과하지만, 까다롭게 고르고 골라서 투자해도 기대했던 수익을 내는 기업이 투자기업 10개중 1~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손해 또는..
제1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모집: No.1621; 2009.01.28; 행정안전부는 조금만 개선하면 국민들의 삶이 편해지고 행복해지는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가정책과 시·도 시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평가·감시해 개선의견을 제출할 ‘제1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전국 3000명 수준이며 자격은 국민제안 등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고 국정참여에 관심이 많은 30~50대 주부. 결혼여..
기혼 여성 고위공직자 친정부모 재산 등록해야: No.1620; 2009.01.28; 앞으로 재산등록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4급 이상 기혼 여성 공직자는 친정 부모의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이는 폐지된 호적법은 시부모를 부모로 봤지만 작년 1월부터 이 법을 대체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시부모를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부모는 친정 부모로 구분해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 개..
통일부 “북 화폐, 정부 승인없이 반입하면 위법”: No.1619; 2009.01.28; 통일부는 28일 일부 민간단체의 북한 화폐 대북 살포 시도와 관련, “북한화폐는 남북교류협력관환 법률 제13조 및 반출 반입승인 대상물품 및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호에 따라 반드시 통일부에 반입 승인을 신청을 해야 한다”면서 “반입할 경우 반드시 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단체가 통일..
확 달라진 ‘korea.kr’…더 쉽고 더 빠른 정책 서핑: No.1618; 2009.01.28; 작지만 정책소비자인 국민에 도움이 되는 정책, 주목받지 못하는 정책까지 친절하고 정확하게 소개해온 대한민국정책포털 korea.kr이 다시 한번 도약했다. 대한민국정책포털 korea.kr은 국민이 다양한 콘텐츠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메인페이지를 정리하고 전문자료 검색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으로 사이트를 개편했다. 우선 정책정보를 전달하..
‘피해구제’ 한층 강화, 성숙한 인터넷 문화 기대: No.1617; 2009.01.28; 미디어산업발전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각 법안별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추진 배경 및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알아봤다. ① 방송법 ② 신문법 ③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④ 디지털전환특별법 ⑤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의 개정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문제에서 비롯됐다. ‘IT 강국’ 한국의 인터넷에는 욕설과 명..
인터넷 포털로 인한 피해도 구제 가능: No.1616; 2009.01.28; 미디어산업발전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각 법안별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추진 배경 및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알아봤다. ① 방송법 ② 신문법 ③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④ 디지털전환특별법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언론중재법의 일부 조항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을 받았다. 해당 규정을 시급히 정비해야만 한다. 또한 인터넷..
남의 인격권 침해하는 표현의 자유란 없다: No.1615; 2009.01.28;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그만큼 현실에 대한 해석도, 대안책 제시도 다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현실 문제에 대한 정책을 세울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기본 원칙과 논리는 있다. 인터넷 규제에 대한 논쟁은 소위 ‘최진실 자살 사건’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악플에 대한 법적 조치로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고..
기능직·9급 공무원 1% 저소득층 의무 채용: No.1614; 2009.01.28; 앞으로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저소득층 응시자가 1%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직 9급 공채시험과 기능직 채용시험 때 선발인원의 1% 이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2년 이상 경과한..
“‘엔고’를 기회로 대일적자 줄여라”: No.1613; 2009.01.28; 지식경제부가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엔고’현상을 활용해 일본 유통시장 및 부폼소재 조달시장을 개척하는 방안을 수출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일본수출기업 CEO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일본시장 공략 4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론 엔고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살려 아웃소싱시장 및..
지난해 12월 신설법인 14% 증가: No.1612; 2009.01.28; 지난해 12월 신설법인수는 3797개로 최근 1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11월의 3331개보다 14.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한 해 동안 새로 들어선 법인수는 5만855개로 2007년 5만3483개보다 4.9% 감소했다. 중소기업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12월 신설법인동향’을 발표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11월보다 1.9% 감소했지만 제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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