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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앞두고 학생복 값 담합 감시 강화: No.1591; 2009.01.23;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교복 제조업체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와 교복을 판매할 때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감시대상 주요 법위반행위 유형은 ▲가격을 서로 짜고 결정하는 담합 행위 ▲학부모회 등이 추진하는 교복 공동구매 방해 ▲입찰과정에서 입찰 참여와 입찰을 업체들이 서로 짜고 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설날 남은 음식 변신하면 맛짱!: No.1590; 2009.01.23; 농촌진흥청은 그냥 버리기 아까운 설날 남은 음식을 다시 데워 먹기보다는 전이나 튀김은 전골이나 조림으로, 나물무침은 튀김에 활용하는 등 훌륭한 별미 요리로 변신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가장 많이 남는 것이 전이나 튀김류.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다시 가열하다 보면 수분이 빠져 질겨지고 맛이 텁텁해지기 쉽기 때문에 아예 다른 요리의 주재료..
생계곤란 장병 ‘군복무지원금’ 지급: No.1589; 2009.01.23; 국방부는 자살사고 예방 프로그램과 현역복무 부적합 병사 관리제도를 정착시키고 새로운 인성검사도구를 개발하는 등 과학적 사고예방시스템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병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20~30%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방부는 ‘희망복지 129센터’에 군전담팀을 두고 군 장병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복무 중인 생..
치약·선물세트 값 담합 5곳 적발 과징금: No.1588; 2009.01.23; 일반 소비자들이 흔히 구입하는 치약과 명절선물세트의 할인률과 서비스 규모 등을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업체들이 담합한 기간동안 소비자들은 더 싸게 치약 등을 구입하거나 덤으로 사은품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 등을 일부 빼앗겼다. 공정위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할인점을 통해 판매하는 치약과 명절 생활용품 선물세트의 가격..
24일부터 ‘국립공원 산불조심 기간’: No.1587; 2009.01.23;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겨울 가뭄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자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예년보다 앞당겨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산불조심기간에는 공원의 일부 탐방로와 산림지역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다. 국립공원 탐방로 331구간 중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리산 노고단∼장터목 구간 등 79개 탐방로는 출입이 전면 통제될 예정이다. 산불조심기간은 현..
낙동강 다이옥산 희석 안동·합천댐 추가방류: No.1586; 2009.01.23; 국토해양부는 낙동강의 ‘1,4다이옥산’ 오염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안동댐과 합천댐 방류량을 22일부터 1주일간 최대 162만㎥/일씩 증량해 추가방류한다고 밝혔다. ‘1,4다이옥산’은 1월 14일 낙동강 왜관지점에서 최고오염농도(79.8㎍/ℓ)를 기록한 뒤 점차 개선되고는 있으나, 오염물질이 하류로 이동하면서 대구시 취수장에는 세계보..
전국 땅값 10년만에 하락: No.1585; 2009.01.23; 지난해 12월 전국 땅값은 전년동기대비 2.7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보다 하락폭이 더 커진 것으로, 특히 1998년 2분기(-9.49%) 이후 처음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249개)가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였다. 시·도 중에는, 최근 몇 년간 전국의 지가 상승을 주도했던 수도권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의 경우 -3.48%, 인천은 -3.74%, 경기는 -3.13%를..
대전광역시청사 등 5곳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No.1584; 2009.01.23; 대전광역시청사, 주암댐 효나눔복지센터, 성북구청사, 양평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이상, 건축물 분야)과 서울 문정도시개발사업(도시·구역분야) 등 5곳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1등급)’을 받았다. 대전광역시청사 등 이번에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모유시설이나 장애인도 이용가능한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기존 시설이나 설계를 개..
행안부, 지자체 규제개혁 속도 낸다: No.1583; 2009.01.23;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각종 규제개혁 관련 협의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올해 지방 기업과 현장에 대한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차관보를 단장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담당국장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규제개혁 지원단’을 구축,..
멸종 위기 ‘흑소·칡소’ 증식사업 추진: No.1582; 2009.01.23; 농촌진흥청은 다양한 한우 유전자원 확보를 위해 칡소와 흑소의 증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한우는 일반적인 황소와 흑소, 칡소, 제주흑우 등 4개 품종이 있으나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멸종위험도 기준에 의하면 황우를 제외한 3개 품종은 멸종위기에 있는 품종으로 조사됐다. FAO가 정한 멸종위기의 기준은 전체 사육두수가 1..
이 대통령 “우리 사회 중심은 누가 뭐래도 공무원”: No.1581; 2009.01.23;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오전 9시부터 공무원 4만9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날 격려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내용은 음성메시지로 핸드폰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다음은 이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보낼 핸드폰 메시지 전문.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이명박입니다. 지난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쉬는 설 연휴에..
세계일류상품…“수출에 이만한 효자 없네!”: No.1580; 2009.01.23;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의 행동이 뭔가 이상할 때, 연로하신 부모님의 귀가 잘 들리지 않을 때, 청소하면서 집먼지 진드기나 세균 등을 말끔히 제거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애완동물의 질병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사용하고, 부모님 귓속에 인공달팽이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해드리며, 요즘 유행하는 스팀청소기를 사용하면 될 것이다. 애완동물의..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224㎢ 풀렸다: No.1579; 2009.01.23; 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1만9149.06㎢) 가운데 1만224.82㎢를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토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19.1%에서 8.9%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지방은 전면 해제(지자체 지정 허가구역은 존치)하고, 수도권도 개발사업 진행 등 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제지역을 결정했다...
환경부, 설 연휴 오염사고 예방 특별점검: No.1578; 2009.01.23; 환경부는 설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유역(지방)청, 시·도와 함께 오는 2월5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시는 설 연휴기간 중 작업량 급증으로 폐수처리에 애로가 예상되는 업체 등의 폐수 불법처리 및 배출시설 등 동파방지 점검 등으로 이뤄지며, 연휴기간 동안 가동이 중단된 업체가 정상가동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도 제공한다...
소방방재청,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No.1577; 2009.01.23; 소방방재청은 설 연휴 동안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긴급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소방관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방재청은 귀성객들의 안전을 위해 역, 터미널, 고속도로 등 안전사고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전국 237개소에 119구급차와 응급구조사 513명을 배치하고 119신고를 통해 응급환자에게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과 약국을 신속히..
꾸준히 생활체육 즐기는 장애인 3년째 증가: No.1576; 2009.01.23; 주 3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운동하는 장애인의 비율이 3년 연속 늘었다. 20일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생활체육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작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6.3%로, 2006년 3.4%, 2007년 5.4%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2008 배드민턴 어울림생활체육대회’ 경기 장면.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를 희망하..
설 연휴 여객선 안전항해 수시특보 시행: No.1575; 2009.01.23;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설 연휴 동안 귀성객의 여객선 안전 항해를 위해 해양안전 수시특보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심판원은 23~28일‘설연휴 특별수송기간’을 맞아 귀성객의 안전 항해를 위해 여객선사와 종사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여객선 운항자는 특별수송기간을 맞아 안전장비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돌발적인 강풍, 폭설에..
종교 신도 수 얼마나 늘고 줄었을까?: No.1574; 2009.01.23;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2008 한국의 종교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국내 불교, 천주교의 신도 수는 각각 5.5%와 15%만큼 늘어난 반면 개신교의 신도 수는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자 수 역시 불교와 천주교는 각각 19%와 17%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개신교는 24% 감소했다. 천도교와 대종교 등 일부 종교는 신도 수가 크..
뉴스 영향력 커진 포털, 책임 확보 장치 필요: No.1573; 2009.01.23; 미디어산업발전 법안 개정과 관련, 여론의 다양성과 공공성 훼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답 형식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봤다. ① 미디어법 개정되면 여론 다양성 훼손된다? ② 신방 겸영은 세계적 추세 아니다? 11. 인터넷 포털의 신문법 포함은 정부 비판 사이트 통제 위한 것? ▶ 인터넷 포털 뉴스서비스의 정상화가 목적 인..
차질없는 디지털 전환…법 개정 필수: No.1572; 2009.01.23; 미디어산업발전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각 법안별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추진 배경 및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알아봤다. ① 방송법 ② 신문법 ③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⑤ 언론중재법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어느 날 갑자기 TV가 안 나온다? 지금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몇 년 뒤 어느 시골 마을에서 벌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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