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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무책임과 모욕의 자유’가 아니다: No.1551; 2009.01.22; 2008년에도 많은 이슈들이 인터넷을 통해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다. 그러나 많은 정보만큼이나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나 악의적인 ‘괴담’이 넘쳐났다. ‘익명의 장막’ 속에서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쏟아낸 주장들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깨고 문화를 멍들게 했다. 촛불 여대생 사망설에서 최진실 사채설까지 숱한 괴담성 주장들이 남긴 상처는 우리가 선..
유리·법랑식기류 중금속 기준 강화: No.1550; 2009.01.2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의 수입 증가에 따라 국내 유통 기구·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재질의 식기류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대폭 강화해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청은 기존의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재질의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용량 크기를 ‘1100㎖ 미만, 1100㎖ 이상’에서 ‘600㎖ 미만, 600~..
새마을금고,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No.1549; 2009.01.21; 행정안전부는 금융 혜택을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 및 무등록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전국 1552개 새마을금고에서 특례보증 대출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000억원 보증협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시한다. 이번 특례보증 대출로 9~10등급 저신용 사업자와 점포입주 영세 소상공인은 500만원, 기타 무등록·무점포 영세상인（노..
“여성 재취업 ‘새일센터’로 오세요”: No.1548; 2009.01.21; 여성부와 노동부는 21일 전국의 여성인력개발센터 35곳과 여성회관, 대학 등 50곳을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로 선정, 발표했다. 새일센터는 오는 2월부터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취업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된다. 50개 새일센터는 서울 12곳, 경기..
직업훈련 참여 비정규직 등 생계비 저리 대출: No.1547; 2009.01.21; 노동부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정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경기침체로 고용 사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들이 생계비 걱정 없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주도로 능력 개발에 힘써 더..
행안부, 가뭄지역 특별교부세 80억원 긴급지원: No.1546; 2009.01.21; 행정안전부는 최근 계속된 겨울 가뭄으로 일부 지역 주민들이 생활용수 부족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를 해소하기 위해 21일 특별교부세 80억원을 시·도에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 80억원은 식수 부족 지역의 관정 개발, 상수관로 연결 등 식수원 개발 사업에 긴급 투입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교부세 지원으로 식수 부..
유인촌 장관, 못골시장 라디오 특별출연: No.1545; 2009.01.21;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둔 21일 수원 못골시장을 방문한다. 못골시장은 2008년 문화부가 추진하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곳이다. ‘못골 온에어’ 공개방송(왼쪽)과 와글와글 학교. 유 장관은 이날 전통시장 상품권을 이용해 다양한 식재료로 유명한 못골시장에..
서울 여의도·부산 문현, 금융중심지 지정: No.1544; 2009.01.21;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동이 종합금융중심지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열어 신청지역인 서울시와 부산시, 인천시, 경기도, 제주도를 심사해 여의도를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 금융중심지로, 문현을 공공금융기관과 선박, 물류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특화 금융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1월 중 이같은 심의 결..
“설 연휴 소외계층 여행 보내드립니다”: No.1543; 2009.01.21; 문화체육관광부는 명절에 더 큰 소외감을 느끼는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에게 설연휴를 전후해 국내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설날맞이 구석구석 나눔여행 행사’를 실시한다. 문화부는 ‘나눔여행’ 대상자 선정을 위해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151개 복지관에서 5735명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 중 20개 복지관 741명이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7..
중기·비정규직 자기계발에 103억원 지원: No.1542; 2009.01.21; 노동부는 최근 경기한파로 고용불안에 노출된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자기계발을 위해 103억원 규모의 JUMP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JUMP(Job ability Upgrading & Maturing Program) 과정은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원하는 공개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근로자에게 교육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
전략산업-SW융합 올 100억원 투입: No.1541; 2009.01.21; 지식경제부는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에 소프트웨어를 접목해 고부가가치화하고 유망한 중소 소프트웨어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기 위해 ‘2009년도 임베디드SW 융합 프로젝트'에 100억원을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품상용화 선도프로젝트와 융합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으로 이뤄진다. 제품상용화 선도프로젝트란 자동차, 의료, 에너지 등 시장..
“와~우리 마을에도 도서관 생긴대요”: No.1540; 2009.01.21; “엄마, 도서관에서 선생님이 동화책 읽어주고 만들기도 한대요. 친구랑 다녀올게요.” 초등학교 2학년인 소연(가명)이는 여느 때와 같이 학교에서 돌아와 책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도서관으로 향한다. 집에 볼만 한 책이 없는 것도 아닌데, 책도 읽고 책에 나온 사물을 친구들과 함께 만들기도 하는 도서관이 더 좋단다. 소연이 엄마는 예전 같았으면 도서관까지..
금강 홍수피해 10년간 1조…이젠 악순환 끊어야: No.1539; 2009.01.21; 정부가 본격적으로 4대강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한반도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한민국 정책포털에서는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① 꼭 필요한 이유와 네가지 원칙 ② 물길을 살리면 생태가 살아난다 ③ 물길 살리..
이혜민 대표 “한·EU, FTA 협상타결 의지 강해”: No.1538; 2009.01.21;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21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현 단계에서 분명한 것은 한-EU 양측이 FTA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하다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관세 철폐와 관련해 양측의 의견이 접근했고 그에 따라 수정 양허안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EU 통..
경기 고양·파주 전철시대 개막: No.1537; 2009.01.21; 국토해양부는 경의선복선전철 사업 중 성산~문산간 40.6km 구간이 오는 6월말 개통돼 경기서북부 고양시, 파주시 지역이 전철로 서울과 연결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현재 단선철도로 운행하고 있는 경의선(용산~문산)을 복선전철로 개량하는 것으로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로 교통이 혼잡한 경기서북부 지역과 서울간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 1999..
호국의 선봉 ‘빨간명찰 삼형제’: No.1536; 2009.01.21; 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해병대1사단에서 나란히 복무하는 삼형제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동반입대로 한 부대에서 함께 복무하는 형제가 많기는 하지만 이렇게 삼형제가 한 부대에서 복무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해병대1사단의 삼형제 해병. 왼쪽부터 탁장한 상병, 탁세한·탁두한 일병. 화제의 주인공은 해병대1사단에서 함께 복무 중인 탁장한(25·..
“금강 주변 역사·문화·관광자원 되살아 날 것”: No.1535; 2009.01.21; 이준원 공주시장.“금강변을 정비하면 방치된 강 주변 역사·문화·관광자원이 되살아날 겁니다.” 지난 8일 충남 공주시청 집무실에서 만난 이준원 시장이 한껏 고무된 표정으로 말했다. 지난 연말 발표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충청권 지역민의 오랜 바람을 현실화시켜 주리란 기대 때문이다. 이 시장은 “금강 상류는 준설작업을 통해 풍부한..
청와대 지역발전비서관·금융팀 신설: No.1534; 2009.01.21; 청와대는 21일 경제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실 조직 일부를 개편했다. 우선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 비상경제상황실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한다. 비서관급 인사를 실장으로 하는 비상경제상황실은 경제상황 상시점검과 대응, 비상경제대책회의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6개월 지난 후에 연장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기간 15일로 대폭 단축: No.1533; 2009.01.21;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해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그동안 산하기관이나 소속기관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관계기관 등을 통해 사실확인 조사 및 시정조치 권고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신고 접수 기관이 직접 처리토록 했다. 신고인 의..
정부청사 ‘그린빌딩’으로 탈바꿈: No.1532; 2009.01.21; 행정안전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과 함께 ‘미래 에너지절감형 녹색정부청사(Green Building）’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행안부는 공공청사 설계에 에너지 절약형 설계기준을 반영하고 에너지통합제어시스템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 및 성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또 대전청사 어린이집이나 중앙청사 체력단련실에 태양열 온수 시스템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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