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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3명중 2명 “재취업 원해요”: No.1531; 2009.01.21; 경력단절여성들이 여전히 가사·자녀교육 등의 부담을 안고 있는데다 임금 등 고용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여성부는 한국여성정책여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욕구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규직 취업 원하지만 가사부담 때문에…” 먼저 직장을 그만둔 지 1년 이내에 취..
정부 출연연구소, 중소기업 살리기 직접 나선다: No.1530; 2009.01.21; 산업기술 출연연구소들이 최근 경기 악화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게 500억원 규모의 기술 지원 사업을 벌인다.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속 13개 출연연구소는 21일 기계연구원에서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산업기술 출연연 간담회’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경제 활성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출연연..
이 대통령 “용산사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 No.1529; 2009.01.21;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용산 재개발지역 농성자 사망 사고와 관련, “인명 희생이 빚어진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고 경위와 대책 등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 참석자는 “회의는 아주..
미디어법 개정과 여론 다양성 꼼꼼히 따져보니…: No.1528; 2009.01.21; 미디어산업발전 법안 개정과 관련, 여론의 다양성과 공공성 훼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답 형식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봤다. 1. 미디어 관계법 개정되면 여론 다양성·공익성 훼손되고, 민주주의 후퇴한다? ▶ 정서적 접근 말고 실증적으로 따져볼 필요 미디어 관계법 개정으로 여론 다양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객관적 근..
미디어 융합시대… ‘칸막이 규제’는 구시대적 유산: No.1527; 2009.01.21; 미디어산업발전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각 법안별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추진 배경 및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알아봤다. ① 방송법 ③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④ 디지털 전환 특별법 ⑤ 언론중재법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2006년 6월 헌법재판소는 신문법 등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언론 자..
정책소통 블로그 ‘정책공감’ 방문 100만명 돌파: No.1526; 2009.01.21;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음·네이버 등에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blog.naver.com/hellopolicy)이 개설 4개월여 만에 방문자수가 100만 여명을 돌파하는 등 파워 블로그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정책공감’은 웹2.0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응,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소재로 네티즌들에게..
“어린이 놀이시설 사각지대 없앤다”: No.1525; 2009.01.21; 행정안전부는 20일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로부터 이관받아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안전검사가 실시되지 않거나 지속적인 안전관리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놀이시설에서 각종 안전사고 건수가 증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20일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원서접수: No.1524; 2009.01.20; 행정안전부는 20일 총 2697명의 2009년도 국가공무원을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서접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행정·외무고등고시는 20일부터 5일, 9급 공채는 2월 1일부터 6일간 시행된다. 올해 처음 연령제한이 폐지되는 행정·외무고시는 21개 직렬에서 347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특히 외무고시는 지난해보다 5명 늘어난 40명을..
대기업·신문 차별적 제한 풀어야 미디어 발전: No.1523; 2009.01.20; 문재완 한국외대 법대 교수 방송법 개정을 논의하다 보면 단골메뉴처럼 반론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 첫째는 경제가 어려운데 논란이 많은 방송법을 왜 지금 개정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둘째는 신문사와 대기업에게 왜 특혜를 주려고 하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방송법 개정으로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다. ‘방송규제’의 정당..
버려진 물류창고에 매년 100만명이 모이는 까닭: No.1522; 2009.01.20;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생산구조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포디즘’에서 다품종 소생산, 즉 생산과 소비관계의 유연성을 도입한 ‘포스트-포디즘’ 시대로 넘어왔다.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변화이지만, 인간 삶이 근원하고 있는 자연과 생태 환경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였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방송산업 활성화 ‘소유규제’ 완화 필요: No.1521; 2009.01.20; 미디어산업발전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각 법안별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추진 배경 및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알아봤다. 세계의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 신문과 인터넷이 융합하는 미디어 융합시대다.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미디어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미디어에 대한 소유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미디..
한 총리 “용산사고 깊은 유감…진상 철저 규명”: No.1520; 2009.01.20; 한승수 국무총리는 20일 용산 재개발지역 주민사망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사건 발생원인과 경위를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발표를 통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국무총리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불..
실물경제종합지원단, 기업애로 ‘해결사’ 떴다: No.1519; 2009.01.20;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조선기자재업체 A사. 2~3년간 이어진 조선업 활황에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다. 활황으로 하청업체 수가 늘면서 경쟁이 심해졌고, 인건비와 물류비 등 생산단가는 올랐지만 수주단가는 오르지 않아 영업환경이 나빠졌다. 특히 지난해 9월 이후 원청업체의 어음 만기일수가 늘어나고, 금융기관에서 어음 할인도 어렵게 되면서 자금회전에 극..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정보’ 실시간 제공: No.1518; 2009.01.2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구매자를 불법 유사 건강기능식품과 허위·과대광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제품 정보는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제조 신고된 국내제품과 외국제품을 식약청에 수입신고한 후 판매되는 수입제품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있으며 제품명, 제조회사(수입회사..
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취임 축하서신: No.1517; 2009.01.20;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버락 오바마 미국 새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서신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식이 끝난 이후 서신을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 합중국의 제44대 대통령에 취임한 것을 축하하고 환영한다”면서 “..
설 맞아 공직기강 기동감찰 강화: No.1516; 2009.01.20; 설 명절을 맞아 공직자 비리와 고질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감찰 활동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민생안정 및 주민불편 사각지대 해소와 토착세력과의 유착 및 고질적인 관행 근절 등 감찰활동 강화를 위해 기존의 ‘공직기강 기동감찰반’을 대폭 확대·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원세훈 행안부 장관은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데 오..
정부 ‘군살’ 빼고 경제 살리기 매진: No.1515; 2009.01.20; 정부가 공무원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정부 내 인력을 재조정해 경제살리기 등 핵심국정과제 추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09년 정부조직·인력운영 계획’을 2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009년 정부조직·인력운영 계획’은 국정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인력효율화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불필요한..
현장 수요 맞는 전문계고 인력 육성: No.1514; 2009.01.20; 올해부터 중기청이 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현장실무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전문계고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중소기업청은 20일 올해부터 전문계고등학교를 통해 중소 제조 및 제조 서비스 분야별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됐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중기청은 교육과정 편성에서부터 지역전략사업과 체계적으로 연계를 강화해..
3월 한·EU FTA 8차협상…최종담판 시도: No.1513; 2009.01.20;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제 8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오는 3월 첫째 주 서울에서 개최된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쉬튼(Catherine M. Ashton)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20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EU 통상장관회담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어제와 오늘 양일 간 열린 통상장관회담에서 주요쟁점에 대해 의견..
노동부, 설 연휴 산재예방 특별대책 시행: No.1512; 2009.01.20; 노동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이 소홀해질 우려가 높을 것으로 보고 사고예방 및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 연휴 대비 산재예방 및 비상대응 특별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노동부는 인화·폭발성물질을 취급하는 화학공장(847개소) 및 대형 건설현장 (553개소) 등 모두 1400개 사업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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