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료 > 부처별 정책

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소식

청와대 미디어

국정자료

청와대 광장

청와대 안내

어린이 신문 푸른누리

청와대 관람

서브메뉴 시작

국정자료 부처별 정책

본문시작

C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설 귀성 25일 오전, 귀경 26일 오후 가장 혼잡: No.1471; 2009.01.15; 설 연휴 기간(1월23~28일)에는 설 이후 연휴가 짧아 귀성보다 귀경길이 더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귀성길은 25일 오전, 귀경길은 26일 오후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국토해양부는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1월23~28일까지 6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
성폭력범죄자 전담 치료시설 운영 개시: No.1470; 2009.01.15; 성폭력범죄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재활을 돕는 시설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15일 충남 공주 지역에 100명 수용 규모의 성폭력 치료·재활센터 개청식을 열었다. 내년까지 200명을 수용·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 건립할 예정이다.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의 경우 재범위험성이 높은 반면 치료효과도 높다는 것이 정신의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올해 예산 44% 배정완료…졸속·낭비 철저 방지: No.1469; 2009.01.15;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연간 예산중 43.9%인 109조원 가량이 지난 1일 배정됐다. 지난해 1월 4일 38%의 예산을 배정한 것에 비하면 훨씬 속도감 있는 모습이다. 또 13일까지 9조 9000억원을 집행, 지난해 같은 기간 0.6%보다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ㆍ독려해 나가는 한편, 조기집행 분위기가 강조됨에 따라 발..
신문·방송 겸영금지, 세계흐름에 역행: No.1468; 2009.01.15; 현재 정치권의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산업발전법안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그 세번째 시간으로 미디어 규제가 어떻게 변해왔고 규제를 선진화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신문법과 방송법의 뿌리는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0년 11월 언론계 구조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신문과 방송, 통신사를 포..
이 대통령 “‘잡 셰어링’ 방안 강구해보라”: No.1467; 2009.01.15;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경제위기 극복방안과 관련,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안정시켜 실질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잡 셰어링(job sharing)’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년실업 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일자리가 없는 가장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제안했..
기무사 부지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조성: No.1466; 2009.01.15;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 “종로구 소격동 국군기무사령부 부지를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이 풀리게 됐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오후 별도 브리핑을 갖고 “조선시대 규장각, 소격서, 사간원터 등 역사적 의의가 있는 기무사 부지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으로 조성해 다..
‘대한민국! 희망기록을 찾아라’ 온라인 공모전: No.1465; 2009.01.15;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가의 경제위기 극복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록물을 활용한 “경제위기 극복 캠페인”을 전개하고 그 일환으로 “경제위기 극복 민간기록 온라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한민국! 희망기록 찾기’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1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나라기록포털(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진행..
종묘제례 인터넷으로 본다: No.1464; 2009.01.15;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등 중요무형문화재 7종목을 영상기록과 책으로 발간했다. 1995년부터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을 진행해 온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124종목 가운데 111종목을 기록하였으며, 누구나 연구소 홈페이지(www.nrich.go.kr/영상자료관/예능민속관)에 접속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기능성원료 181품목 신규 인정…‘살빼기용’ 최다: No.1463; 2009.01.15; 식품의약품안전청은 '04년 법률 시행 이후 영업자 신청원료에 대해 안전성·기능성·기준규격 평가를 통해 인정품목을 점차 확대해 왔으며 최근 5년간('04~'08) 181 품목의 기능성원료를 신규 인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매년 최소 20% 이상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며 기능성 내용별로는 ‘체지방 감소’(27품목)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관절/뼈건강’(26품목),..
“신용경색 풀릴 때까지 정부 지원 지속”: No.1462; 2009.01.15;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15일 “정부와 한국은행은 시장의 외화유동성 상황을 감안해서 신용경색이 뚜렷이 풀릴 때까지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이날 오전 기자실을 들러 외화유동성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설명하며 “아직까지는 국제적으로 신용경색이 완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한은과..
녹색정보화로 탄소배출량 10% 감축: No.1461; 2009.01.15; 녹색정보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활동을 통해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10% 이상 감축하는 녹색정보화가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정보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정보자원 그린화 ▲녹색정부 구현 ▲녹색사회 전환 촉진 ▲녹색정보화 기반 마련이라는 4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현재 국내 CO2 배출량..
질병·부상 실직근로자 실업급여 최대 4년 자동연장: No.1460; 2009.01.15; 질병이나 부상 정도가 심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면 4년까지 수급기간이 자동연장된다. 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취업에 성공해 받지 않은 이가 다시 실업하면 ‘3개월 근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으로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비자발적인 실직자는..
하도급 공정성, 대기업-납품업체 간 온도차 커: No.1459; 2009.01.15; 조선·화학업종에서의 하도급거래 공정성을 평가한 결과, 원사업자(대기업)과 수급사업자(납품업체) 간 온도차가 아직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대기업들은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인상요구에 절반정도만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화학업종 70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성평가를 실시(10월~1..
차례비용, 전통시장이 마트보다 28% 싸: No.1458; 2009.01.15;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지원센터는 전국주부교실중앙회에 의뢰해 지난 1월6~7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18개 지역(서울 3곳)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36곳에서 육류, 과일, 채소 등 22개 설 차례용품에 대한 가격비교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소요되는 비용(4인기준)은 전통시장이 평균 13만4553원인 반면, 대형마트는 평균..
낙지·소갈비·돼지갈비찜 장병 식탁 오른다: No.1457; 2009.01.15; 올해부터 낙지와 소갈비(탕), 돼지갈비찜이 장병들의 식탁에 새롭게 오른다. 또 비누 등 개인 일용품 구매를 위한 비용도 개인 봉급계좌에 입금된다. 국방부는 14일 “올해 장병 1인 1일 급식비가 지난해에 비해 189원이 증가한 5399원으로 책정됐다”며 “이에 따라 향상된 급식 운영을 포함한 물자보급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침에..
‘경기위축→고용부진’ 끊을 일자리대책 신속 추진: No.1456; 2009.01.15; 지난해 12월 취업자가 1만 2000명 감소해 최근 경기활동 위축에 따른 고용부진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예산 등 상반기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녹색뉴딜사업’ 등 일자리 창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14일 통계청의 ‘200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서비스업의..
물길을 살리면 생태가 살아난다: No.1455; 2009.01.15; 정부가 본격적으로 4대강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한반도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한민국 정책포털에서는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① 4대강 살리기, 꼭 필요한 이유와 네가지 원칙 김계현 인하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
지능 갖춘 전력망…IT강국 한국의 ‘그린오션’: No.1454; 2009.01.15; 고유가와 지구온난화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주목받고 있다. 이미 선진 각 국들은 이 같은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세우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현재 ‘녹색성장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녹색성장’의 현재와 가능성..
문화재청장 “4대강 문화재조사 적극 협조” 당부: No.1453; 2009.01.12; 이건무 문화재청장은 12일 대전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문화재 조사기관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청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지표조사의 효율적 추진 및 문화재조사 제도개선’ 등을 안건으로 한 간담회에서 “지표조사 결과를 4대강 살리기 사업 기본 계획에 적극 반..
설 자금 12조원 푼다…중기·영세상인 지원강화: No.1452; 2009.01.12;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법정기한을 앞당겨 지급되는 등 총 3조 1000억원의 세금이 설 연휴 전에 환급된다.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상인에 대한 설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 및 국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에서 총 9조 4000억원 가량의 자금을 풀고, 국책보증기관에서 3조 6000억원을 보증하게 된다. 아울러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봉급에서..

처음으로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마지막으로

미디어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