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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 버스 등 가스차 안전성 강화: No.9551; 2010.12.28;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용 가스용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난 8월 서울 행당동에서 운행 중이던 CNG 버스의 가스용기가 파열돼 승객이 부상한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노후버스 조기폐차, 가스용기 정밀 안전점검 및 결함용기 교체, CNG 버스 제작결함조사, 안전관리 일원화..
가맹본부, 가맹희망자에 매출액·사업연혁 공개해야: No.9550; 2010.12.28;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13일 공포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에 맞춰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가맹사업 연혁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사항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댐건설 수몰민 이주정착지원금 상향: No.9549; 2010.12.28; 댐 건설지역의 수몰민에 대한 이주정착지원금이 현행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댐 건설지역 수몰민의 이주정착지원금 상향 내용을 반영한 댐법 개정안이 12월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현행 이주정착지원 제도는 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일 3년 전부터 해당지역에 계속 거주한 주민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원하지..
국방백서 ‘북한정권·북한군은 우리의 적’ 의미는: No.9548; 2010.12.28; 국방부가 현재의 도발과 위협이 계속되는 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오는 30일 발간되는 ‘2010 국방백서’에 명기하기로 함에 따라 그 의미와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국방부는 2010 국방백서에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27일 밝히면서 “국방백서는 대내외적으로 공개되는 공식 문서인 만큼, 여러 가지를 심각하게 검토했..
“좌절하지 마, 아직 ‘꿈’이 있잖아”: No.9547; 2010.12.28; 문화예술교육이 그늘진 교정시설에 희망을 꽃피우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받아온 김천소년교도소는 최근 특별한 뮤지컬 공연을 선보였다. 소년 수형자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교정시설 친구들 앞에서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한껏 뽐낸 것. 비록 연기는 어설펐지만 이날 공연은 관객들에게 뜨거운 감동과 일체감을 안겨줬다. ..
동해-서해안권 개발 50조 투입…신성장축 육성: No.9546; 2010.12.28; 동해안권과 서해안권이 새로운 산업·물류·관광의 거점으로 조성돼 국토의 신성장축으로 육성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해안권 및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위원장 총리)의 서면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정부의 3차원 지역발전정책(초광역/광역/기초)에 따른 초광역개발..
인천공항 가는 가장 빠른 길 열렸다: No.9545; 2010.12.28; 국토해양부는 서울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20.4km의 인천국제공항철도 2단계 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12월28일 개통식을 갖고 29일부터 서울역~인천국제공항역 전구간 운행과 함께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항철도 서울역에서 개최하는 개통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정·관계 인사..
[표] 시·도별 가구 수 및 1인 가구 비율: No.9544; 2010.12.28
[표] 인구주택총조사 시·도별 인구수: No.9543; 2010.12.28
이 대통령 “내년에는 공정사회 정착”: No.9542; 2010.12.28; 이명박 대통령은 12월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에는 각 분야에서 공정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또 공정사회 기준에서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부족했던 분야는 철저히 점검하고 내년에 더 진전이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
이 대통령 내외, 소외계층 돕는 자원봉사자 격려: No.9541; 2010.12.28; 이명박 대통령은 12월28일 자원봉사자 초청 오찬에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따뜻한 나라가 됐다. 다들 여유가 있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 속에서도 남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기 자신이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서 ''''남을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활동 하신..
중앙부처 과장급 개방형 직위 확대: No.9540; 2010.12.28; 고위공무원단 위주로 운영하던 개방형 직위 의무 운영을 앞으로는 과장급까지 확대한다. 과장급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처 자율에 맡겨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방형직위는 민간인과 타 부처 공무원들이 응모할 수 있는 직위로서,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
우리나라 인구 4821만명…나홀로 가구 400만 돌파: No.9539; 2010.12.28; 올해 현재 우리나라의 총조사 인구는 4,821만9천 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5년보다 2%, 94만 명 증가한 수치다. 경기도 등 수도권 인구는 꾸준히 늘어 전체의 49.0%를 차지했다. 통계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10 인구주택 총조사’ 잠정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잠정집계는 가구명부 입력자료를 기준으로 만든 것으로 최종 결과와는 다를 수..
성인여성 36%, 일상생활서 성폭력 두려움 느껴: No.9538; 2010.12.28; 성인 여성의 35.6%가 일상생활에서 성폭력을 당할까봐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년간 성인여성 1000명당 5.1명이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22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2010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결과를 28일..
FTA 허브국가 도약…대중기 동반성장 원년: No.9537; 2010.12.28; 올 한해를 장식한 가장 큰 뉴스는 무엇일까. 공감코리아는 KTV와 공동으로 올 한해 큰 이슈가 됐던 정책들을 모아 그 의미와 성과를 되짚어보는 연속기획 ‘정책, 올해의 핫 키워드 10’을 다섯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 FTA=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된 한·인도 CEPA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발효가 눈앞으로 다가온 유럽연합..
이 대통령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필요”: No.9536; 2010.12.28; 이명박 대통령은 12월27일 “농수산물 유통구조는 농업인들과 도시민 모두를 위해서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농수산식품부 업무보고 이후 ‘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과 ‘농림수삭식품 수출 및 한식세계화’에 대한 토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가축질병 대응 강화…내년 축산업 허가제 도입: No.9535; 2010.12.28; 구제역 등 가축질병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차단방역, 환경관리 등 기본 소양을 갖춘 농가만이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허가제가 도입된다.또 축산농가의 해외여행 이후에는 입국신고와 소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소독 등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발생국 여행 후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 대통령 “탄소배출권은 산업이자 경제성장 역할”: No.9534; 2010.12.28; 이명박 대통령은 12월27일 “이산화탄소(CO2) 배출권을 하나의 산업이자 경제성장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환경부로부터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열린 토론에서 “보통 기업에서 CO2 배출권거래 문제를 규제라고 인식하는데 규제라고 생각하면 협력이 어려워진다”..
겨울철 제설상황도 실시간 확인: No.9533; 2010.12.27; 올 겨울부터 재난관리용 CCTV로 실시간 교통상황은 물론 제설상황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소방방재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기상청 등이 별도 운영한 재난관리용 CCTV 5400여 대를 표준화하고 연계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 재난상황실과 교통정보센터, 기상청, 문화재청 등은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CCTV 영상을 자..
무죄 확정되면 온라인·신문 등에 게재: No.9532; 2010.12.27; 내년부터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결문 전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문 광고를 통해 무죄의 요지를 게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7일 무죄 등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종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등의 혐의사실이 사회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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