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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4대 고용관계 기초질서’ 바로 세운다: No.1351; 2009.01.05; 기본적인 노동법이 확실히 지켜지는 선진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시작된다. 노동부는 5일 ‘4대 고용관계 기초질서 확립’을 올해 역점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임금체불금액은 9266억원으로 2007년보다 17.6% 늘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영세..
강만수 장관 “올해 업무 화두는 동태적 위기관리”: No.1350; 2009.01.05;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올해 업무 화두로 ‘동태적 위기관리’(dynamic risk management)를 꼽았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신년 간부회의 자리서 “계속 변화하는 위기 상황에 탄력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대통령 신년사와 각 부처 업무보고 지시사항에 대한 실행계획을 오늘부터 바로 추진하라”..
외환보유액 9개월만에 증가세 전환: No.1349; 2009.01.05;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전월(2005억1000만 달러)대비 7억2000만 달러 증가한 2012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5일 ‘2008년 12월말 외환보유액’을 발표, 이 같은 외환보유액 현황을 밝혔다. 외환보유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글로벌 신용경색에 따른 국내 외화자금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당국이..
비상경제대책회의 6일부터 가동: No.1348; 2009.01.05;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비상경제정부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만들기로 했다”면서 “멤버는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한은 총재, 경제특보, 경제수석, 국정기획수석과 그때 그때 현안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국민경제자문회의위원 두 세 명으로 운용되고 주 1회 정례적으로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필요할 때 수시 개최하는..
법령·판례 등 법령정보 검색 ‘한번에 OK’: No.1347; 2009.01.05;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5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행정규칙,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및 법령해석 등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가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초기화면 이는 이전의 종합법령정보센터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국민 누구나 이 곳을 방문하면 법령, 행정규칙,..
동·서·남해 지키는 해군 ‘4부자 부사관’: No.1346; 2009.01.05; “우리 4부자(父子)가 모이면 동·서·남해가 든든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3형제, 4부자가 모두 같은 해군 부사관으로서 동·서·남해를 지키고 있는 가족이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해군사관학교 주임원사로 근무 중인 안창호(48·부사관 69기) 원사와 세 아들 진일(22)·진천(20)·진성(20) 하사. 이들 4부자 부사관 가족이 탄생하게 된 것은 지난해 4월 진천..
중기 가업승계 상속증여세 완화: No.1345; 2009.01.05; 올해부터 중소기업을 가업승계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에 한해 최대 100억원까지 공제받는다. 중소기업청은 4일 올해부터 가업상속 공제율이 상속재산가액의 20%에서 40%로 확대되고 공제한도도 기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다만 공제한도는 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감안해 사업기간에 따라 ▲10년이상 60억원 ▲5년이상 80억원 ▲20..
꽁꽁 언 벤처투자시장에 훈풍 불어 넣는다: No.1344; 2009.01.05; 올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대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지난해 움츠러 들었던 벤처투자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청은 4일 벤처투자시장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올해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1600억원을 투입하고, 이 중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출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현재 80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 운용규모를 2012년까지 1조6..
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 ARS로도 결제 가능: No.1343; 2009.01.05; 전자민원창구G4C 행정안전부는 1월 5일부터 전자민원창구 G4C(www.egov.go.kr)를 통해 지방공무원 채용 응시수수료에 대한 전자적 결제업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생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전화 결제 등 3가지 중 한 가지 결제수단을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전자민원G4C를 활용해 전자화폐나 ARS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378곳 운영: No.1342; 2009.01.05; 농산어촌 지역 학생에게 주말과 방학에 학습·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사업이 85개 군 지역 378개교에서 신규로 추진된다. 또 도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이 현행 60개 지역에서 100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농산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복지프로그..
국가 정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No.1341; 2009.01.05; 내달부터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5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뒤에..
해양사고 4년째 감소…지난해 480건 발생: No.1340; 2009.01.05;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해 해양사고는 2007년 대비 15.2%(86건) 감소한 총 480건(636척)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사고 유형별로 기관손상 40건(21.6%), 충돌 25건(16.9%), 전복 13건(61.9%), 화재·폭발 12건(32.4%), 좌초 7건(17.9%) 등 모든 유형에서 감소했고, 선박 종류별로는 어선 60척(12.1%), 화물선 33척(34.4%), 예·부선 27척(24.8%) 등 여객선(6척 증..
혹시 내가 모르는 조상땅 있다면 어떻게 찾지?: No.1339; 2009.01.05;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국민 여러분을 위해 내놓는 많은 정책들. 그러나 바쁜 생활 때문에 정작 수혜자인 국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정책포털’이 국민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기 쉽게 한군데에 모아봤습니다. 자, 정책포털과 함께 즐거운 정책쇼핑에 나서 볼까요? ☞ ‘즐거운 정책쇼핑’ 전체보기 ‘..
‘하루 수돗물값 14만원?’…황당한 수치의 허구: No.1338; 2009.01.05; 2008년에도 많은 이슈들이 인터넷을 통해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다. 그러나 많은 정보만큼이나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나 악의적인 ‘괴담’이 넘쳐났다. ‘익명의 장막’ 속에서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쏟아낸 주장들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깨고 문화를 멍들게 했다. 촛불 여대생 사망설에서 최진실 사채설까지 숱한 괴담성 주장들이 남긴 상처는 우리가 선..
경제 살리기 ‘비상경제정부’ 스타트: No.1337; 2009.01.05;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행보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회계연도 개시일인 지난 2일 예산조기집행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국고자금 3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이 자금은 5대 국책 금융기관에 1조5000억원, 신용보증기관에 6000억원, 한국도로공사에 4000억원을 출자해 조기 집행 재원으로 사용토록..
이 대통령 “국제적 공헌 확대해 나가겠다”: No.1336; 2009.01.05;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오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기후변화와 금융위기 등 국제적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반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반 총장께서 기후변화·식량위기 등의 국제적 현안에 리더십을 발휘해 유엔의 위상은 물론 대한민국의 위상도 많이 올라갔다”며 치하했다. 이에..
올해 무역수지 119억 달러 흑자 전망: No.1335; 2009.01.02; 지난 2008년 무역수지가 130억 달러 적자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올해에는 119억 달러 내외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2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2008년 수출입 동향 및 2009년 수출입 전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출은 전년 대비 13.7% 증가한 4224억 달러, 총 수입은 22.0% 증가한 435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총 무역..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개명: No.1334; 2009.01.02; 한국산업안전공단이 2009년 1월 1일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이번 기관명칭 변경은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 의결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산업보건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산업재해통계에 따..
올 지방예산 63조3000억 지난달에 조기 배정: No.1333; 2009.01.02; 행정안전부는 지역경기를 진작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체 지방예산의 32.5%인 63조3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인 지난해 12월에 조기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도 1/4분기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미 지난 12월 30일 현재 올해 집행대상 중 1조7000억원·2171건)을 미리 계약하는 등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으고 있다. 특히 광주와 대전, 경..
괴담에 갇혀버린 의료선진화 논의: No.1332; 2009.01.02; 2008년에도 많은 이슈들이 인터넷을 통해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다. 그러나 많은 정보만큼이나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나 악의적인 ‘괴담’이 넘쳐났다. ‘익명의 장막’ 속에서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쏟아낸 주장들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깨고 문화를 멍들게 했다. 촛불 여대생 사망설에서 최진실 사채설까지 숱한 괴담성 주장들이 남긴 상처는 우리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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