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료 > 부처별 정책

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소식

청와대 미디어

국정자료

청와대 광장

청와대 안내

어린이 신문 푸른누리

청와대 관람

서브메뉴 시작

국정자료 부처별 정책

본문시작

C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이 대통령 “경제난 탈출 위해 업무보고 앞당겨”: No.1311; 2008.12.31;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정부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먼저 경제위기를 탈출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부처 업무보고를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국방부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매년 1분기에 받던 업무보고를 연내로 앞당겨 받는 것은 내년 상반기의 세계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빚 독촉 스트레스, 이제 그만”: No.1310; 2008.12.31; “IMF 외환위기로 사업이 망한 뒤 봉고차 운전과 막노동으로 4인 가족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모자랄 땐 은행 대출이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급한 불을 끄고 나중에 갚곤 했지요. 그런데 지난해 심장에 탈이 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못해 연체하자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됐고, 일시불로 갚으라는 빚독촉이 쏟아지더군요.” 빚 830만원을..
한국경제 ‘위기를 기회로’: No.1309; 2008.12.30; 대한민국 정책포털과 한국정책방송 ‘KTV’가 공동으로 2008년 한해동안 진행됐던 정부의 활동과 다양한 정책을 돌아보는 기획을 준비했다. ☞ ‘결산 2008’ 전체보기올 한해 가장 큰 화두는 역시 ‘경제’였다. 고유가와 환율 급등에 이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려운 대외여건들이 연이어 우리 경제를 압박했던 한 해였다. 정부는 경제난국의 극복에 모든..
전자세금계산서 2010년 본격 시행: No.1308; 2008.12.30; 종이세금계산서의 시대가 가고 전자세금계산서의 시대가 온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 전화, VAN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해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2010년에 법인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지만 이는 전체 발행건수의 1..
내달 2일 신년음악회…중기 CEO 800명 초청: No.1307; 2008.12.30; ‘2009 신년음악회’가 내년 1월 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예술의전당이 주최하는 ‘2009 신년음악회’는 “힘내라 경제야”라는 주제를 갖고 중소기업 CEO 800명을 관객으로 초청한다. 이번 음악회는 최근 경제위기로 힘들어하는 기업인들에게 음악을 통해 희망을 심어주어 힘찬 한 해를 시작하도록 힘을 주..
11월 산업생산·소비·투자 전반적 부진: No.1306; 2008.12.30; 지난 11월 중 산업생산은 내수 및 수출감소 등으로 크게 부진했으며 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도 모두 크게 위축됐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모두 하락했다. 11월 중 광공업 생산은 작년 같은 달보다 14.1% 감소했으며, 지난달에 비해서도 10.7% 감소해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가..
어린이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대상품목 확대: No.1305; 2008.12.30; 보건복지가족부는 어린이들이 의약품을 잘못 복용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한약재에 대한 품목신고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한 약사법시행규칙개정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안전용기·포장 대상 품목 확대 및 표시기재 방법 개선, 한약재 품목신고 절차 등 일부..
기업 지원 금융사 임직원 면책제도 적극 운영: No.1304; 2008.12.30; 경제위기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경제금융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감독규정상 면책사유를 한시적으로 적극적..
내년 국민연금 주식투자 비중 9%P 축소: No.1303; 2008.12.30;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 2009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2009년말 주식의 목표비중은 29.7%에서 20.6%로 하향 조정, 채권의 목표비중은 66.4%에서 73.4%로 상향 조정, 대체투자의 목표비중은 3.9%에서 6.0%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국내채권의 투자허용범위는 다른 자산군의 투자비중 변동..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확대: No.1302; 2008.12.30; 새해부터 신규투자를 통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지방기업은 채용인력 1인당 월 60만원씩, 12개월까지 고용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처음 도입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제도가 기업의 지방 투자와 일자리를 만드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100억원이 많은 230억원으로 늘렸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지난해 기업보유 PC 1103만여대…3.9% 증가: No.1301; 2008.12.30;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컴퓨터 보유대수가 2006년보다 3.9% 늘어난 1103만여대로 나타났다. 또 종업원 수 5명 이상 사업체의 컴퓨터 보유율, 인터넷 접속률, 전자상거래 이용률 등 정보화 이용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사업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종업원 5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의 정보화 수준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
2008년 보건복지가족 10대 뉴스 선정: No.1300; 2008.12.30;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감하며 네티즌과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17일~24일 설문조사를 실시해 2008년 한해 이슈가 된 보건복지가족 10뉴스를 선정했다. ◆ 광우병 및 멜라민 파동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광우병 논란과 중국산 수입제품에서 잇따라 검출된 멜라민 파동으로 식품안전에 경고등이 켜진 한 해였다. 광우병 파동은 대대적인 촛불..
청와대, 신년화두 ‘부위정경’ 선정: No.1299; 2008.12.30; 청와대는 30일 2009년 신년 화두로 ‘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 잡고,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뜻의 ‘부위정경(扶危定傾)’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위정경’은 ‘주서·리기전(周書·李基傳)’의 “태조 부위정경, 위권진주”(太祖扶危定傾, 威權震主 태조가 위기를 맞아 나라를 안정시켜 그 위엄과 권위가 왕을 두렵게 했다)에서 유래한 사자성어로 정범진..
노사 87% “양보교섭 찬성”: No.1298; 2008.12.30; 회사측은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노측은 임금을 자제하는 양보교섭에 산업현장의 노사 87.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도의 바람직한 임금수준은 올해와 같거나 삭감한 수준이라는 것에 대해 노사의 65%가 찬성하는 등 노사의 양보교섭이 확산될 전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노사관계 전망 및 정책수요조사’ 결과..
무허가 불법의료기기 판매 업소 16곳 적발: No.1297; 2008.12.3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와 함께 3~5일 3일간 무허가의료기기 유통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무허가 등 불법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해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제조·수입업소와 다수민원이 제기된 컬러콘택트렌즈·괄약근운동기 등을 취급하는 판매업소에 대해 서울·경기 지역..
공공기관 내년 투자 9조원 늘린다: No.1296; 2008.12.30;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주요 25개 공공기관들의 내년 투자규모가 올해보다 9조원 증가한 57조원으로 집계됐다. 자금 집행도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에 61% 가량을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금융 관련 34개 주요 공공기관들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합동 보고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번에 발..
이 대통령 “조직혁신 자신없는 사람 떠나야”: No.1295; 2008.12.30; 이 대통령은 30일 “새로운 정부 하에서 공기업은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그 전보다 좀 낫게 하면 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는 될 수 없으며, (기관장이) 조직과 인원관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바꿔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전력,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34개 공공기관으로부..
“녹색성장, 경기활성화 효과 클 것”: No.1294; 2008.12.30;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을 제시했다. 녹색성장은 과연 무엇이며 향후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대한민국 정책포털 Korea.kr’은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녹색성장의 현재와 미래를 묻는 기획을 마련했다. ☞ 시리즈 지난 기사 보기 ① 정래권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 ② 강용혁 KIER 신재생..
사회서비스 일자리, 취업·복지 ‘1석2조’: No.1293; 2008.12.30; 정부는 내년도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12만5500여개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11만여개보다 1만5500개 많은 수준으로,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사회적 기업도 늘려 정부가 직접 일자리 확대에 나서겠다는 의미이다. 사회서비스란 가사·간병·보육·장애인 및 노인보호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는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이 대통령 “정부 어려움 있었지만 담대하게 나가야”: No.1292; 2008.12.30;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지난 1년을 회고하면 후회도 보람도 있었다”며 “그러나 발전하는 조직은 어려움 속에서 배우는 조직이며, 같은 실수를 두 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심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며 “오히..

처음으로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마지막으로

미디어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