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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보수 10년 만에 동결: No.1291; 2008.12.30;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이 10년 만에 동결됐다. 정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보수 인상률을 동결하고, 고위공무원단의 직무등급 축소에 따라 일부 보수와 수당제도만을 개편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무원 보수가 동결된 것은..
저소득 근로자 자녀 고교 학비 지원: No.1290; 2008.12.30;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국민 여러분을 위해 내놓는 많은 정책들. 그러나 바쁜 생활 때문에 정작 수혜자인 국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정책포털’이 국민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기 쉽게 한군데에 모아봤습니다. 자, 정책포털과 함께 즐거운 정책쇼핑에 나서 볼까요? ☞ ‘즐거운 정책쇼핑’ 전체보기 세..
통일신라시대 경주 월성해자 정비 마무리: No.1289; 2008.12.30;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12월30일 오전 11시 경주시와 함께 천년신라의 궁성으로 알려진 경주 월성(사적 제16호) 북편에서 2006년 발굴조사 된 통일신라시대의 해자(垓子) 1기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 하고 그 모습을 현장에서 공개했다. 해자(垓子)란 옛 시기 토성(土城)이나 석성(石城)의 외부 둘레를 판 후 그 안에 물을 가두어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만든다: No.1288; 2008.12.30; 지난해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은 노동부 지역고용사업 지원을 받아 나주지역 천연염색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했다. 전남의 전략산업 중 하나인 나주지역 천연염색클러스터와 관련된 이 사업에서 염색재단은 총 180시간의 교육을 거쳐 42명의 교육과정 수료생을 배출했다. 교육수료생은 사단법인 나주시전통염색규방공예연합회를 창립해 공동으로 자재..
신규 외국인력 도입 내년 2월까지 중단: No.1287; 2008.12.30; 노동부는 올해 외국인력 도입쿼터(올해 3월~내년 2월) 7만2000명이 마감됨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력 도입쿼터는 매년 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해 노동부장관이 발표하는 것으로 그해 도입쿼터가 다차면 신규인력 도입은 중단된다. 노동부는 이번 도입 중단 조치에 따라 기업들이 인력난을 겪지 않도록 현..
방산수출 올 첫 10억 달러 돌파: No.1286; 2008.12.30; 1975년 우리나라의 첫 방산수출이 시작된 지 33년만인 올해 처음으로 연간 방산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세계 17위권이었던 지난해 방산수출 순위가 올해 15~16위권으로 한두 단계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청은 29일 “2012년까지 방산수출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방위사업청 개청 직후인 2006년부터 적극적인 방산수출을 추진..
유가환급금 1435만명에 2조6520억 지급: No.1285; 2008.12.30; 올해 국민들에게 돌려준 유가환급금이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 11월20일부터 현재까지 근로자,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등 총 1435만명에게 총 2조6520억원의 유가환급금을 계좌입금이나 현금수령 방식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중 근로자는 742만명으로 1조5298억원을 환급 받았으며 사업등록자는 266만명으로 5603억원을 돌려받았다..
이 대통령 1월 2일 신년연설: No.1284; 2008.12.28;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 1월 2일 오전 10시 청와대 집무실에서 생방송으로 신년 연설을 한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 그를 위한 정부로서의 정책방향 그리고 국민적 단합과 의지, 거기에다 우리 경제 각 주체들의 고통분담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4대강, 토목적 접근방식 안돼”: No.1283; 2008.12.27;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토목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4대강 사업을 친환경과 녹색성장이라는 핵심 목표에 맞도록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지식경제부가 합심해서 제대로 만들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합동 업무보고에..
교육분야 일자리 5만개 만든다: No.1282; 2008.12.27; 교육과학기술부가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서비스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가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없도록 대학생 학자금 지원액을 두 배 가까이 증액하는 등 저소득층 교육복지 정책을 실시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나선다: No.1281; 2008.12.27; 내년부터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의 물줄기를 따라 역사문화자원을 복원하고 4대강 유역을 문화·관광·레저스포츠 공간으로 개발하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된다. 또 소외지역과 계층을 중심으로 약 96만명의 국민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가 시작되며,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 모두 1만8000여..
능동·효율적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No.1280; 2008.12.27; 대한민국 정책포털과 한국정책방송 ‘KTV’가 공동으로 2008년 한해동안 진행됐던 정부의 활동과 다양한 정책을 돌아보는 기획을 준비했다. ☞ ‘결산 2008’ 전체보기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맞춤형 복지'이다. 이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각 계층의 실정에 맞게 복지정책을..
이 대통령 “문화·교육·과학의 성공이 곧 국가 성공”: No.1279; 2008.12.27;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교육, 과학, 문화 이 3개 분야는 현 시점을 봐서도 그렇고 미래의 국가 성장동력을 키우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세 분야에서 성공하면 우리나라가 성공하는 것이고 실패하면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
중기청, 내년 창업지원 사업 대폭 확대: No.1278; 2008.12.26; 취업난으로 마음고생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아이디어와 용기만 있으면 취업난에서 벗어나 내 일자리를 내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 창업을 꿈꾸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퇴직자, 미취업자 등이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에 참여하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10개월간 창업역량을 쌓으면서 창업에 드는 비용도 3500만원까지 지..
내년 ‘글로벌 청년리더’ 1만5000명 해외 파견: No.1277; 2008.12.26; 내년에 해외취업과 인턴, 자원봉사 형태로 1만5000명의 ‘글로벌 청년리더’가 해외로 파견된다. 정부는 26일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정부지원협의회’를 열고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양성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 사업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2013년까지 해외 취업 5만명, 해외 인턴 3만명, 해외 자원봉사 2만명 등 총 10만명..
국가발전 새 비전 ‘저탄소 녹색성장’ 선포: No.1276; 2008.12.26; 대한민국 정책포털과 한국정책방송 ‘KTV’가 공동으로 2008년 한해동안 진행됐던 정부의 활동과 다양한 정책을 돌아보는 기획을 준비했다. ☞ 결산 2008 전체보기정부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의 먹을거리 창출을 동시에 이루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했다. ‘녹색성장’의 기치를 내걸고 다양한..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 등 5곳 명승 지정: No.1275; 2008.12.26; 문화재청은 26일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와 영월 청령포, 예천 초간정 원림, 구미 채미정, 거창 수승대 5곳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명승 제49호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 명승 제49호로 지정된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는 충주 미륵사지에서 경북 문경 관음리를 동서간 연결하는 옛길로 북쪽 포암산과 남쪽의 주흘산 부봉 사이에 발달한 큰 계곡..
국내 첫 교통사고 후유장애 전문재활시설 건립: No.1274; 2008.12.26; 국토해양부는 국내 최초로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직업재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재활시설을 경기도 양평군에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반장애인과 산재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많았으나, 이들과 장애 특성이 다른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중도장애)을 위한 지원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중도장애란 장애가 없이 살아가다가 사고..
이 대통령 “소액긴급자금 필요 소상공인 즉각 지원을”: No.1273; 2008.12.26;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우리나라 소상공인 창업비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고 그러면서도 한해 폐업하는 숫자가 수십 만 명이나 된다”면서 “마이크로 크레딧 뱅크 등을 활성화해 소액긴급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즉각 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방송통신위원회 합동 업무보고에서 “..
취약계층 사회적일자리 5000명에 앞당겨 제공: No.1272; 2008.12.26; 노동부는 내년에 5000명 규모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앞당겨 공모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비영리기관이나 사회적기업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동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내년 1월중 참여단체를 모집해 늦어도 2월중에는 5000명이 일자리에 투입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가 내년도 사회적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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