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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영문표기 표준화 추진: No.1271; 2008.12.26;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명칭과 용어에 대한 영어 번역 기준을 표준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표준화된 기준 없이 번역가 또는 번역기관 별로 자의적이고 상이한 기준을 사용함해 관람객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모든 기관·번역가가 공통으로 사용할 표준안을 만들어..
식중독 위생관리 ‘10대가 가장 취약’: No.1270; 2008.12.26;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효율적인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를 위해 국민 약 1650명(일반인 1112명, 급식관련자 543명)을 대상으로 식중독에 대한 지식과 경험 수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중독 지식 수준을 성별·직종별로 비교해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영양사가 일반인보다 지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즉시 발급: No.1269; 2008.12.26; 국토해양부는 내년 1월 5일부터 대용량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의 제한차량 운행허가서를 인터넷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신청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허가관청을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서를 접수, 운행허가서를 발급받기까지 평균 5~10일이 걸렸으나 이제부터는 신청 즉시 허가 여부를 알 수..
노점상 등 미등록 영세상인도 정부보증 대출: No.1268; 2008.12.26; 내년부터 군고구마 노점상이나 우유 배달 등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영세 상인들도 정부 보증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지방전통시장의 상회도 1억원까지 무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마이크로 크레딧 제도가 실시된다.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창업지원도 확대돼, 실험실 공장설립을 이공계 대학원생에게도 허용하고 젊은 상인이..
내년 수출 4500억 달러·무역흑자 100억 달러 달성: No.1267; 2008.12.26; 내수 창출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나서 19조5000억원 가량의 투자를 유발하는 ‘IT/SW·에너지 뉴딜’을 추진한다. 수출 4500억달러와 무역흑자 100억달러 이상을 목표로 기업의 수출전략을 공세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과 함께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 IT/SW·..
매체간 겸영 허용 등 미디어 규제 대폭 완화: No.1266; 2008.12.26; 앞으로 신문과 방송 등 매체간 겸영이 허용되고 종합편성 PP(Program Provider)가 새로 도입된다. 또 그동안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사실상 독점해오던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제도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은 2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내년에는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간 소유 및 겸영을 허용, 미디어간 융합을 촉..
보령머드·안동탈춤축제, 한국의 대표축제로: No.1265; 2008.12.26; 보령머드축제와 안동국제탈춤축제가 2009년도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평가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2개의 대표축제를 포함한 2009년도 문화관광축제 57개를 지난 24일 발표했다. 보령 머드축제. 지난 98년부터 시작된 보령머드 축제는 동양 유일의 패각분 백사장을 자랑하는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9일간 열리는 축제다. 축제..
한·중·일 문화장관 “상생의 문화교류협력 강화”: No.1264; 2008.12.26; 한국, 중국, 일본 문화장관의 정례 만남인 제2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26일 3국 장관의 조찬회동을 끝으로 2박3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3국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9월 중국 난퉁(南通)에서 열린 첫 회의 때 발표된 ‘난퉁선언’의 정신을 이어 ‘상생의 한·중·일 문화교류협력 강화’를 주..
이 대통령 “대기업도 스스로 구조조정해야”: No.1263; 2008.12.26;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정부가 업종에 따라 적극 지원하겠지만 이에 앞서 대기업은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기회에 대기업들은 오히려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자발..
11월 땅값 1.44% 하락…거래량 38.4% 감소: No.1262; 2008.12.26; 지난달 전국 토지가격은 전월대비 1.4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 4분기(-0.46%)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26일 ‘2008년 11월 전국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월별 토지가격 하락은 지가변동률 조사가 월단위로 변경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모든 시·도의 지가가 하락한 가운데, 서울(-2.72%)과 경..
수도권 전철 양평 국수역까지 연장 개통: No.1261; 2008.12.26; 국토해양부는 29일 중앙선 팔당~국수간 15.9㎞의 복선전철화 사업을 완공하고 수도권전철을 연장운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철도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청량리~원주간을 복선전철화 하기로 하고, 지난 2005년 12월 청량리~덕소간의 수도권전철 개통 이래 단계적으로 복선전철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개통되는 팔당~국수간(15.9㎞)은 2001년 3..
자동차 인도 한달 넘게 지연땐 위약금 없이 해약: No.1260; 2008.12.26; 신차를 구입하는 기쁨에 자동차 영업점에서 주문을 했지만, 한달이 지나도록 차가 인도되지 않았다. 소비자는 그 사이 다른 차를 구입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었다. 자동차(신차) 매매약관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자동차 인도예정일 보다 1개월 이상 인도가 지연된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없이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
300만원 봉급자 세금 월 2만2810원 줄어: No.1259; 2008.12.25; 내년부터 월급여 300만원이면서 4인 가구의 가장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가 올해 월 5만3780원에서 월 3만970원으로 2만2810원(42.4%) 줄어든다. 무주택 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거치기간 제한이 폐지되며, 1인 사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사업소득 계산 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
국가발전 새 비전 ‘저탄소 녹색성장’ 선포: No.1258; 2008.12.25; 대한민국 정책포털과 한국정책방송 ‘KTV’가 공동으로 2008년 한해동안 진행됐던 정부의 활동과 다양한 정책을 돌아보는 기획을 준비했다. ☞ ‘결산 2008’ 전체보기 정부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의 먹을거리 창출을 동시에 이루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했다. ‘녹색성장’의 기치를 내걸고 다양한..
“한국으로 수학여행 오세요”: No.1257; 2008.12.24;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충북과 서울에서 한·중·일 청소년 교육관광 교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08 한중일 청소년 교육관광포럼’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충청북도가 공동주최 하고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포럼은 중국 소주와 서안에서 있었던 포럼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포럼에서 충..
보훈가족 수당 5% 인상…위탁병원 58개 추가: No.1256; 2008.12.24; 내년에 보훈가족(50만명)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수당이 올해보다 5% 인상되며, 현재 258개에 불과한 위탁병원은 내년 58개가 새로 문을 여는 등 2012년까지 464곳으로 확대된다. 국가보훈처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 여성부 등 4개부처 합동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훈체계 선진화, 보훈가족 안정적 삶 보장’을 이명박 대통..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만들기: No.1255; 2008.12.24; 대한민국 정책포털과 한국정책방송 ‘KTV’가 공동으로 2008년 한해동안 진행됐던 정부의 활동과 다양한 정책을 돌아보는 기획을 준비했다. ☞ ‘결산 2008’ 전체보기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해 온 것 가운데 하나가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올 한해 법과 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을 정리해봤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의 근..
내년 1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0곳 문연다: No.1254; 2008.12.24; 취업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0곳이 내년 1월 중 지정돼 운영된다. 또 1000명의 주부인턴을 채용하는 등 내년 한 해 총 7만6000여 명에 대한 상담·직업훈련과 4만1000여 명에 대한 취업지원이 실시된다. 여성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여성부는 먼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새로 일하기 프로..
이 대통령 “빈곤 벗어나도록 돕는게 진정한 복지”: No.1253; 2008.12.24;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복지예산이 갑자기 늘었지만 정부의 복지 시스템은 예산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중복되고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이 절대 과제인 내년에 복지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지 관련 부처들이 협력해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국가보훈처..
내년 지방교부세 27조2791억원 확정: No.1252; 2008.12.24;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를 제외한 지방교부세 규모를 올해보다 1조4994억원 증가한 27조279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교부세에는 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와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지급하는 특별교부세, 국고보조사업 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가 있다. 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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