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료 > 부처별 정책

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소식

청와대 미디어

국정자료

청와대 광장

청와대 안내

어린이 신문 푸른누리

청와대 관람

서브메뉴 시작

국정자료 부처별 정책

본문시작

C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대한민국 녹색 블로거가 떴다: No.1251; 2008.12.24;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2일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http://blog.naver.com/hellopolicy) 에서 진행한 “대한민국 녹색블로거를 찾습니다” 이벤트 시상식을 근현대디자인박물관에서 개최했다. “대한민국 녹색블로거를 찾습니다”는 블로거들이 일상 속 절약 노하우를 포함해 환경과 관련된 ‘녹색스토리’를 각자의 블로그에 게재하고 ‘정책공감’ 블로..
해외파병 장병 유전자 은행 운영: No.1250; 2008.12.24; 내년에는 전사나 순직한 국군 장병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 은행이 신설되고 그동안 병사들의 애환을 달래주던 면세담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또 장병들이 착용하는 방탄복·전투화 등 피복과 장구류도 개선되고 학군사관후보생(ROTC)에게는 입영훈련기간 중 월 27만3300원의 봉급이 지급된다. 이 외에도 4급 이하 군무원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
‘우수여행인증상품’ 55개 확정: No.1249; 2008.12.24; 2008년 ‘우수여행인증상품’ 55개가 확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국내여행상품 20개, 내국인 국내여행상품 15개, 내국인 해외여행상품 20개를 ‘2008·2009년도 우수여행인증상품’으로 선정했다. 오늘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증상품 수여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우수여행상품인증제는 정부가 여행상품의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여행상품의 품질향상과..
북유럽 3국의 탈석유 시도: No.1248; 2008.12.24; 오태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 연구원 최근 유행인 ‘녹색성장’, ‘녹색경영’의 개념은 이전과는 다른 성장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인류에게 중요한 이슈인 기후보호와 에너지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과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풍력, 태양광, 바이오연료와 같은 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할 것을 요구..
일자리 지키고 만들기 5조4484억원 푼다: No.1247; 2008.12.24; 내년 한 해 동안 고용유지지원금 인상과 실업급여 확대 등 적극적 고용안정대책에 총 5조4484억원이 투입된다. 또 내년 상반기에 고용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예비계획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사관계 특별대책’을 업무보고했다. □ 적극적 고용안정대책 추진..
휴·폐업 가장에게도 최저생계비 지원: No.1246; 2008.12.24; 내년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정부가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긴급지원제도’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긴급제도 지원 요건에 ‘영세자영업자 가장이 운영하던 점포를 휴·폐업했을 경우’가 한시적으로 추가되고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할 때도 최저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납부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저..
알쏭달쏭 저작권 상식…“이것만은 꼭!”: No.1245; 2008.12.24;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저작권 논란이나 분쟁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저작권 이야기’가 이번 8회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저작권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저작권 이야기’ 시리즈 전체 보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저작권 문제도 막상 자세히 들어가면 대답이 궁할 때가 많다.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반면,..
내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12만5000개 만든다: No.1244; 2008.12.24; 내년에 노인돌보미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가 약 12만5000개 창출된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여성부, 국가보훈처 등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개 부처가 공통으로 관련된 ‘일자리 창출 및 국내외 투자활성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4개 부처는 ‘일자리 창출 및 국내외 투자활성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여성취업 골든벨 울려라”…정부 전방위 지원: No.1243; 2008.12.24; 포항에 사는 주부 최모씨(39). 3년 전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자 재취업을 모색했지만 벽은 높았다. 그러나 여성부 지원 전업주부 재취업 사업을 알게 된 최씨는 전산회계 양성과정에 등록했다. 석 달 동안 힘들게 공부한 끝에 전산회계 관련 자격증 등을 딸 수 있었고, 계약직으로 취직할 수 있었다. 계약기간이 끝난 2007년, 최씨는 노동부의 취업지..
이 대통령 “내년 플러스 성장이 우리 목표”: No.1242; 2008.12.24;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모든 나라가 내년 경제목표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미국이 역사 이래 1..
이 대통령 “장관들 현장방문 아직 부족”: No.1241; 2008.12.24;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오늘 이 자리에 기업에서 오신 분이 두 분이나 있고, (그 분들이) 장관들이 중소기업 현장을 많이 방문해 달라고 했는데 장관들이 현장방문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내가 봐도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형식적이지만 새해는 ‘희망찬 새해’라고 얘..
편향된 것 바로잡은 역사교과서 수정: No.1240; 2008.12.23; 대한민국 정책포털과 한국정책방송 ‘KTV’가 공동으로 2008년 한해동안 진행됐던 정부의 활동과 다양한 정책을 돌아보는 기획을 준비했다. ☞ ‘결산 2008’ 전체보기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 편향기술 논란은 지난 6월 시작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3개 기관이 교육과학기술부에 내용 수정 건의안을 제출한데 이어 9월에는 교과서포럼 등..
성인 비문해율 1.7%…크게 낮아져: No.1239; 2008.12.23; 우리나라 성인의 비문해율이 1.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원은 23일 전국의 19~79세 성인 12,137명을 대상으로 기초 문해력 조사를 실시한 결과, 98.3%가 문해자이며 약 62만명으로 추정되는 1.7%만이 글을 읽지 못하는 비문해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립국어원의 조사결과 우리나라 40대 이하의 비문해력이 ‘제로’에 가까..
신혼주택 청약자격 ‘6개월 이상 통장’으로 완화: No.1238; 2008.12.23; 내년부터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만 되면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불임부부, 무자녀신혼부부 등도 혼인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3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은 개인중개업자의 경우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중개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높아져, 중개사고에 의한 소비자 피..
기초생활수급 대학생 전원 장학금 받는다: No.1237; 2008.12.23;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대학생 전원에게 무상으로 장학금이 지급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크게 확대된다.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초·중·고교생들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생생활 지원단’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육 분야 제도. ◆ 국가무상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
군사시설보호구역 토지 매수청구 가능: No.1236; 2008.12.23; 내년 1월 1일부터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제도가 신설된다. 또 예비군 훈련 실비 지급액과 일반훈련 여비가 소폭 인상된다. 다음은 내년에 달라지는 국방·병무·보훈 분야 제도.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신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효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사용하기..
내년 6월부터 소비자도 쇠고기 이력 확인 가능: No.1235; 2008.12.23;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이력추적제가 실시되고 아이스크림 개별포장에도 ‘제조일자’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구역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돼 주기적인 위생관리 작업이 이뤄진다. 다음은 내년에 달라지는 농식품·산림 분야 제도. ◆쇠고기 이력 추적제 전면시행 올해 12월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대기업 소규모 공공 SW사업 참여 제한: No.1234; 2008.12.23; 내년 3월부터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융자,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전환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모든 중소기업자로 확대된다. 또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매년 하던 사업자 신고는 원칙적으로 1회만 하도록 축소된다. 중소 벤처기업이 많은 소프트웨어(SW) 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 일정 규모 대기업에는 소규모 공공 SW 사업 참여가 제한..
아동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 도입: No.1233; 2008.12.23; 내년부터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는 치료감호소에서 먼저 치료를 받은 뒤 남은 형기를 치르게 된다. 또 수용자의 서신검열 원칙이 폐지되고 창작활동도 보장되는 등 교정행정이 대폭 개선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무 분야 제도. ◆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도 도입 올해 12월 12일부터 소아성기호증 등을 가진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과전문..
공무원 응시연령 상한 제한 폐지된다: No.1232; 2008.12.23; 내년 1월부터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 상한 제한이 폐지된다. 또 국가직과 지방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현재 57세에서 내년부터 2년에 1세씩 늘어 2013년 이후 60세로 연장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행정 분야 제도. ◆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내년부터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

처음으로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마지막으로

미디어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