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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 12·1조치 철회하고 대화 응해야”: No.1231; 2008.12.23; 통일부는 23일 “북한은 ‘12·1 조치’ 등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우리 측의 조건 없는 대화제의에 조속히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우리 측에 돌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힌 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급에서든 대화를 할 의향이 있고 이 대화 제의는 진정..
가짜벌꿀 제조·판매 양봉업자 적발: No.1230; 2008.12.2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월초부터 10월말까지 전북 완주군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수질 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에 설탕과 설탕을 분해해 과당과 포다당으로 만드는 효소제인 인베르타제(invertase)를 첨가해 8억원 상당의 가짜잡화벌꿀 400여t을 만들어 판매한 양봉업자 이모씨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가짜벌꿀을 구입한 경기도 안성시'○○○농산'에 대해서..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로 높인다: No.1229; 2008.12.2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 3월 22일부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차별이 금지된다. 또 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2%에서 내년에는 3%로 높아지고 최저임금이 4000원으로 인상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노동 분야 제도. ◆ 불합리한 연령차별 금지 내년 3월 22일부터 사업주가 근..
자살률 2013년까지 10만명당 20명 이하로 낮춘다: No.1228; 2008.12.23; 급증하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0만 명당 24.8명에 달했던 국내 자살사망률을 2013년까지 20% 감소시켜 10만 명당 20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확정,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007년 우리나라 자살사망자 수는 1만2174명으로 자살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
저소득층 건강보험 부담금 최대 50% 줄어: No.1227; 2008.12.23; 내년 1월부터 중산층 이하 가정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비례해 낮아진다. 또 하반기부터 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소득이 전체 평균보다 적은 가정의 자녀로 확대된다. 이밖에 내년 1월부턴 아이돌보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 완화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 ◆ 건강보험..
근로장려금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No.1226; 2008.12.23;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확대된다.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하된다. 또 내년부터 2011년말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으며, 다자녀가구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등록..
디지털콘텐츠 대상 시상식 개최: No.1225; 2008.12.23; 국내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우수한 작품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2008년 4분기 ‘디지털콘텐츠대상 시상식’이 23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렸다. 이번 시상식에는 교육·정보콘텐츠, DC서비스(플랫폼)모델 2개 분야에서 분야별 1개씩의 콘텐츠가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수여됐다. 교육·정보콘텐츠 분야에서는 (주)시공미디어의 ‘초등 디지털 교과 자료 i..
‘도서관 2.0시대 개막’…디지털도서관 완공: No.1224; 2008.12.23;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고품질의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 부지 내에 완공됐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오는 29일 서울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 글로벌라운지에서 디지털도서관 준공식을 갖고 ‘도서관2.0 시대의 개막’을 선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고..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24~26일 제주서: No.1223; 2008.12.23;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차이우(蔡武) 중국 문화부 부장, 아오키 타모츠(靑木保) 일본 문화청 장관 등 동아시아 3국 문화장관이 모여 각 국간 문화교류 증진을 위해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회의가 열린다. 문화부는 오는 24~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2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한중일 상생의 문화교류 협력강화’를 주제로..
지자체 청사 신축, 상급기관 심사 의무화: No.1222; 2008.12.23;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재원으로 짓는 청사 신축사업에 대해서도 상급기관의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부령)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해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은 자체심사만을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
복천사·내원정사·진정사, 전통사찰 지정: No.1221; 2008.12.23; 부산시의 복천사·내원정사 강원도 양양의 진전사 3개 사찰이 신규 전통사찰로 지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2008년도 전통사찰지정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같이 결정했다. 전통사찰이란 전통사찰보존법에 근거하여 민족문화 유산으로써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일컫는다. 전통사찰 지정절차는 사찰 주지가 시·도를 경유하여 문화..
기업 3분기 구인인원 30% 감소: No.1220; 2008.12.23;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지난 3분기 기업의 구인인원과 인력부족률, 채용계획인원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하반기 인력수요동향조사’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 중 1만9491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 산하 과학기술기관, 인턴연구원 2040명 채용: No.1219; 2008.12.23; 한국과학기술원 등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과학기술계 27개 기관이 2040명의 인턴연구원을 채용하고 상반기에 예산의 2/3 이상을 집행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교과부 산하 27개 기관장들이 ‘과학기술기관장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기관은 경상비 전체에서 10%를 줄이고, 특히 복리후생비와 업무추진비는..
청와대 “부처 업무보고 연내 마무리”: No.1218; 2008.12.23;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 1월로 계획했던 일부 정부 부처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를 연내 모두 받기로 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내년 초·중순으로 잡혀 있던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와 법제처, 권익위원회 그리고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업무보고 일정이 이 대통령의 긴급지시에 의해 모두 연내로 앞당겨졌다”고 밝혔다. 이 대변..
2009 업무보고 ‘각본’ 깨고 ‘파격’ 진행: No.1217; 2008.12.23; “각본대로 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합시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첫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이 토론을 제안하며 던진 일성이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통상 매년 1, 2월에 하던 새해 업무보고를 한 달이나 앞당긴 만큼, 형식적인 보고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자는 주문이..
이 대통령, 가락시장 박부자 할머니 청와대 초청: No.1216; 2008.12.23;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23일 연말을 맞아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서민 25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며 격려했다. 이날 초청된 ‘일하는 어려운 이웃’은 환경미화원, 재래시장 상인, 택시기사, 신문배달원 등으로, 특히 이달 초 이 대통령이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방문에서 만났던 무 시래기 노점상 박부자(72) 할..
내년 3월부터 직원채용 나이제한 금지: No.1215; 2008.12.23; 내년 3월 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나이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010년부터 임금, 임금 외 금품지급·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의 경우에도 나이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에 관한 시정절차..
부산~울산 고속도로 29일 개통: No.1214; 2008.12.23; 약 1시간 걸리는 부산~울산간 운행시간을 30분으로 단축시킬 부산~울산고속도로가 29일 오후 5시 개통된다. 국토해양부는 부산시 해운대와 울산시 울주군을 연결하는 고속국도 제65호선 부산~울산고속도로 개통식을 29일 장안휴게소에서 갖고 오후 5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51%)와 국민연금관리공단(49%)이 출자해 민간투자..
공항주변 주민 소음대책사업 확대: No.1213; 2008.12.23;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해 주택냉방시설비와 공영방송수신료, 냉방용 전기료 등을 정부가 일부 지원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주민들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23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내년 국가공무원 3267명 선발: No.1212; 2008.12.23; 내년도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선발하는 국가공무원이 3267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최근 15년 평균 선발인원 3255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국가공무원 충원계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직급별로는 5급 347명, 7급 600명, 9급 2320명이다. 5급의 경우 총 선발인원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되, 외교·통상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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