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료 > 부처별 정책

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소식

청와대 미디어

국정자료

청와대 광장

청와대 안내

어린이 신문 푸른누리

청와대 관람

서브메뉴 시작

국정자료 부처별 정책

본문시작

C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쉬워진다: No.1211; 2008.12.23; 지방에 기업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최소개발면적을 완화하고 기업도시에 일종의 규제특구와 같은 특례가 인정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업도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포함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연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2..
직업소개기관-구인기업 소개수수료 자율화: No.1210; 2008.12.23; 앞으로 직업소개기관과 구인기업간의 소개수수료가 자율화된다. 또 직업상담원 고용의무가 완화돼 1인 업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업소개의 정의를 확대하여 헤드헌터 등 새로운 형태의 직업소개를 직업안정법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또 주로 전문직,..
지방통계청 3곳 폐지…국가공무원 130명 감축: No.1209; 2008.12.23;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통계청의 지방통계기관을 광역화하고, 행정안전부의 정부격차해소 지원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등 5개 부처의 직제를 일괄 심의·의결해 국가공무원 130명을 감축하고 통계지방청 3개소를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처별 직제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통계청은 국가통계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통계 개..
정부위원회 설치 까다로워진다: No.1208; 2008.12.23; 정부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의 설치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강화된다. 또 일몰제가 도입돼 이름만의 위원회가 지속되지 않도록 점검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위원회의 설치 요건 및 절차..
지자체 공유재산 사용 행정절차 간소화: No.1207; 2008.12.23; 자치단체 소유재산인 공유재산의 사용과 관련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간의 격차도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사용과 관련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한 총리 “4대강 프로젝트는 강이 새로 태어나는 것”: No.1206; 2008.12.23; 한승수 국무총리는 23일 “4대강 재탄생(살리기)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강이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것”이라며 “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는 새로운 강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4대강 재탄생 프로젝트는 단순한 SOC사업이라기보다는 지역 고용창출을 통해 경제도 살리고..
‘건국 60년’ 책자 관련 한겨레 보도 사실과 달라: No.1205; 2008.12.23;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월 펴낸 ‘건국 60년-위대한 국민, 새로운 꿈’ 책자 내용 중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한 대목이 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책 내용의 일부분만을 부각시켜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겨레는 23일자 신문에서 「문화, ‘임정 법통무시’ 책자 전국 중·고 배포」제하의 보도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헌법 전문에도..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갈수록 어려져: No.1204; 2008.12.23; 보건복지가족부가 2007년 1839건을 포함하여 지난 8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1만7408건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범죄전력이 있는 20~30대 성범죄자에 의해 놀이터, 학교, 학원 주변에서 오후시간대에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랑의 실천 ‘현혈’로 겨울 추위 이겨요”: No.1203; 2008.12.23; 보건복지가족부는 23~24일 계동 청사(현대사옥)에서 ‘헌혈! 작은 실천이 큰사랑으로 이어집니다’를 주제로 2008 동절기 사랑의 헌혈행사를 실시한다. 복지부가 주관하고 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이 지원하는 이번 헌혈행사에는 전재희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계동청사 공무원들과 인근 공공기관(헌법재판소, 종로구청, 경찰서 등) 및 현대사옥 입주기업 직원들..
“복잡한 통신서비스 약관, 이젠 만화로 쉽게”: No.1202; 2008.12.23; 앞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간편하게 읽을 수 있는 만화 형태로도 접할 수 있게 됐다. KT, SK텔레콤은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만화(Cartoon)로 된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을 제작해 23일 해당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동안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가 많아..
‘일-훈련-자격 정보’ 한 곳에서 OK: No.1201; 2008.12.23;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국민 여러분을 위해 내놓는 많은 정책들. 그러나 바쁜 생활 때문에 정작 수혜자인 국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정책포털’이 국민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기 쉽게 한군데에 모아봤습니다. 자, 정책포털과 함께 즐거운 정책쇼핑에 나서 볼까요? ☞ ‘즐거운 정책쇼핑’ 전체보기 이..
스포츠산업 발전 5년간 5900억 투입: No.1200; 2008.12.23; 스포츠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구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스포츠산업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 세계 10위권에 들고, 생활체육 참여율이 44.1%에 이르는 스포츠 강국이지만 나이키 아디다스 등 외국 유명 브랜드가 스포츠시장의 70%를 점유하는 등 스포..
행정인턴 채용 2만1000명으로 대폭 확대: No.1199; 2008.12.23; 내년까지 정부와 공공기관이 뽑는 행정인턴이 총 2만1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청년실업 대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인턴을 기존에서 2배로 확대해 중앙에서 5200명, 지방에서 560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공기관에선 기존의 3200명에서 7000명을 늘린 1만명을 선발한다. 대졸 미취업자 중 장기 구직자 등에 대한 실업대책임을 감..
노동부, 고용서비스 인턴 460명 채용: No.1198; 2008.12.23; 노동부가 행정인턴과는 별도로 고용서비스 인턴 460명을 채용한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채용하는 인턴은 행정인턴 116명 등 총 576명으로 늘었다. 노동부는 23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면서 취업능력을 향상하고 경력을 관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구직자에게 원활한 구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서비스 인턴..
‘최강’ 세종대왕함 대양으로: No.1197; 2008.12.23;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1번함인 세종대왕함이 22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열린 취역식을 통해 전력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스 구축함이 취역해 우리 해군의 작전수행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군은 22일 부산작전기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함·대공·대잠 능력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DDG) 1번함인 세종대왕함의 취역식을 가..
미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과 연수취업 실시: No.1196; 2008.12.23; 우리나라 외교의 기축을 이루어 온 한·미 동맹은 21세기를 맞아 보다 포괄적인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국 국민 간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동맹 강화에 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과 내년에 시행될 한·미 대학생 연수..
[표] 공공기관별 정원 감축안: No.1195; 2008.12.21
공공기관 자산 어디가 팔리나: No.1194; 2008.12.21; 69개 공공기관들은 총 8조 5000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그 중 철도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용산역세권 부지 매각 규모가 7조 6000억원으로 가장 크다. 마사회는 사업 폐지 등으로 활용도가 없어진 경주 경마장 예정 부지(160억원)를 매각하고, 증권예탁결제원은 골프장 회원권(21억원)을 내놓기로 했으며, 한전은 유휴 토지 등(413억원)을 정..
공공기관 정원감축 어떻게?: No.1193; 2008.12.21; 이번에 발표된 69개 공공기관들의 정원감축 목표는 총 정원(15만명)의 13% 수준인 1만 9000명이다. 종사자가 3만 2092명(08.11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한국철도공사가 5115명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혀 규모가 가장 컸으며, △한국전력(정원 2만 1734명) 2420명 △한국수력원자력(8127명) 1067명 △농촌공사(5912명) 84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정원 감축 규모는 공..
69개 공공기관 1만9000명 인력감축: No.1192; 2008.12.21;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철도공사, 조폐공사 등 69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작업을 통해 향후 3~4년에 걸쳐 각 기관별로 정원의 10.0~37.5%씩을 감축해 모두 1만9000명을 줄이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전 기관에 성과에 연동하는 연봉제를 도입하고 농촌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 전기안전공사 등에는 성과가 부진한 직원은 퇴출시키는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

처음으로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마지막으로

미디어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