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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과거 매듭 하나둘 풀고 동맹 강화: No.1191; 2008.12.19; 대한민국 정책포털과 한국정책방송 ‘KTV’가 공동으로 2008년 한해동안 진행됐던 정부의 활동과 다양한 정책을 돌아보는 기획을 준비했다. ☞ ‘결산 2008’ 전체보기실용이란 말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명박 정부의 실용이념은 한미관계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취임 이후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집회가 불법·폭력 시위로 변질되면서 외교관계에 다소 부담이 됐지만..
“금융소외자 72만명 빚 털고 빛 보자”: No.1190; 2008.12.19;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국민 여러분을 위해 내놓는 많은 정책들. 그러나 바쁜 생활 때문에 정작 수혜자인 국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정책포털’이 국민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기 쉽게 한군데에..
신재생에너지 선도국 독일의 녹색 일자리: No.1189; 2008.12.19; 이상엽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독일은 ‘제3차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추진한 대표적 국가이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였으며, 또한 이 분야에서 거둔 일자리 창출 성과도 크다. 독일의 친환경기술 관련 산업은 2030년경 전통적인 기계 산업(2%)이나 자동차 산업(3%)..
생계형 범죄자 벌금 깎아주고 직업훈련까지: No.1188; 2008.12.19; 강·절도와 갈취 등 민생침해범죄, 불법 사금융·채권추심행위, 신용훼손 등 경제 불안 조성행위,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불법사행행위가 서민경제 침해 5대 사범으로 선정돼 엄단된다. 또 취업을 원하는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선 직업훈련 기회를 주고 기소를 유예하는 ‘직업훈련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추진된다. 이밖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겐 원칙..
식약청, 멜라민 허용기준 마련 토론회 개최: No.1187; 2008.12.19;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 중 멜라민기준을 마련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멜라민 검출사고 이후 멜라민의 모니터링 결과, 섭취량을 토대로 위해평가를 실시했고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기준설정현황,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은 불검출, 그 외 식품에 대해서는 2.5 p..
“동짓날 전통시장 오셔서 팥죽 드세요”: No.1186; 2008.12.19; 21일 동짓날을 맞아 수원 못골시장에서 ‘못골시장 사람들 운수대통 팥죽 나눔축제’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상업적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어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올해부터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약칭 ‘문전성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 못골 시장과 강릉 주문진 시장이 선정됐다. 못골시장 사람들 운수..
“유가환급금 전화사기 주의 하세요”: No.1185; 2008.12.19; 국세청은 19일 최근 유가환급금 지급과 관련한 전화사기(Voice Phishing)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ARS를 통해 “국세청인데 유가환급금을 금일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환수되니 환급계좌를 알려 달라는 전화사기 사례가 있었다”면서 “유가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4조1항 규정에 의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빈곤층 자활사업에도 성과급 도입: No.1184; 2008.12.19; 보건복지가족부는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가구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같은 예산규모로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 지원방식을 개편, 취업이나 탈수급(수급자가 최저생계비이상 소득을 버는 경우) 등 사업실적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성과관리형 자활사업(Outcome Funding)’을 도입한다. 지난 2000년 국민..
국립박물관·미술관 내년에도 무료관람: No.1183; 2008.12.19; 내년에도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올해 5월부터 진행된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무료관람 시범실시를 2009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이 최초의 근대적 박물관인 제실박물관 개관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최근 악화된 경제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축소가 우려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예술인 복지 증진 공제회 설립 추진: No.1182; 2008.12.19; 지난 17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정책심포지엄이 열렸다. 한국사회보험연구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사회보험연구소의 ‘예술인 공제회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예술인의 취업형태는 자유전문직이 42.7%로 가장 많고 정규고용직이..
휴가 군인, 이젠 KTX 타고 ‘고향 앞으로’: No.1181; 2008.12.19; 내년부터 정기휴가를 제외한 모든 휴가를 나온 병사들은 KTX 초고속 열차를 타고 보다 빠르게 고향으로 갈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18일 여비가 지급되는 휴가를 제외한 모든 병사들의 휴가와 초급간부의 공무출장 시 지원되는 열차탑승 기준을 내년 1월 1일부터 새마을호에서 KTX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부선 운행열차 98편 가운데 휴가..
이 대통령 “기업이든 나라든 거품 빼야”: No.1180; 2008.12.19;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체질을 개선하는 나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기업이 됐든 나라가 됐든 거품을 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항 및 GM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에는 회사도 노조도 조금씩 양보해 살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아침 인천항 컨테이너 선적현장..
법무부, 정부부처 첫 선플운동 시작: No.1179; 2008.12.19; 법무부가 악플 추방 인터넷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선플(좋은 댓글 달기)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8일 오후 선플운동 전개를 선언하고 법무부 직원들이 선한 말, 선한 글, 선한 행동을 격려하는 이메일을 서로에게 보내고 서로 존중하는 인터넷 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질서 캠페인 홈페이지(http:/..
“올해의 마지막 밤을 국립극장에서”: No.1178; 2008.12.18; 무자년도 며칠 남지 않았다. 아쉬운 그 마지막 밤을 먼 데 안가고 도심에서 제대로 보낼 수는 없을까? 남산 국립극장을 추천한다. 판소리 완창부터 국립극장 산하 예술단체들의 하이라이트 공연까지 제야에 열리는 특별한 공연들을 만나보자. ■ 정의진의 ‘정광수제 흥보가’ 완창 국립극장을 대표하는 전통공연 ‘완창 판소리’의 올해 마지막 무대로 정의진..
전국에 유행성 독감 주의보…“예방접종 꼭 하세요”: No.1177; 2008.12.18; 전국에 인플루엔자(유행성 독감) 감염 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본부는 18일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11월 중순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7~13일 외래환자 1000명당 3.60명으로 유행 판단기준인 2.60명을 초과했다”면서 인플루엔자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구, 광주 등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올해 최고의 게임 엔씨소프트 ‘아이온’: No.1176; 2008.12.18; 엔씨소프트의 ‘아이온:영원의 탑’이 올해 최고 게임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16일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개최된 ‘2008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아이온’, 최우수상 ‘아틀란티카’를 비롯해 10개 분야 24개 게임이 올해를 빛낸 게임으로 선정됐다. 2008 대민한국 게임대상 시상식에서 인기그룹 원더걸스가 축하공연을 하고..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 철저 관리: No.1175; 2008.12.18;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앞으로 유통기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가이드라인'은 시중에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했으며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식약청은 유통기한 설정 방법으로 △가속..
이 대통령 “국민들 공직자들에 아직 갑갑함 느껴”: No.1174; 2008.12.18;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그리고 중소기업, 취약계층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국민들은 아직 갑갑함을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3개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민들이..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내용 찬찬히 살펴보니…: No.1173; 2008.12.18; 1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에 대한 최종 수정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교과서 수정 권고를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정한 내용이 어떤지 여부다. 비판론자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이번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의 일부 수정이 문제가 될 만한 것인지 찬찬히 살펴보자. 과연 그 내용이 학계나 학교 현장에서..
활발한 정상외교, 국가브랜드 높이고 실리도 챙겼다: No.1172; 2008.12.18; 대한민국 정책포털과 한국정책방송 ‘KTV’가 공동으로 2008년 한해동안 진행됐던 정부의 활동과 다양한 정책을 돌아보는 기획을 준비했다. 경제살리기를 기치로 내걸고 힘차게 출발한 이명박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 금융위기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세계적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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