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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정적 비판보다는 격려가 필요한 때”: No.1151; 2008.12.16;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내년이 아마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고 그 가운데서도 내년 상반기가 가장 힘든 기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내년 한해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운용방향 보고대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새해에..
[표] 2009 경제운용에 따른 수혜자별 지원내용: No.1150; 2008.12.16
“어린이 항생제 언제 어떻게 먹이죠?”: No.1149; 2008.12.16;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에게 항생제를 먹이는 올바른 방법과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에게 항생제를 먹일 때 알아 두세요’란 제목의 소책자를 발간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어린이에게 흔한 감기의 80~90%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므로 항생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항생제를 복용하고자 할 경우 의사의 진료를 통해 세균 배..
서민 생계형 범죄 벌금 대폭 깎아준다: No.1148; 2008.12.16; 서민이 대부분인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부담이 1/2 혹은 1/3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주로 서민이 대상이 되는 일제단속이 잠정유보된다. 이밖에도 사회봉사명령이 서민가정에 대한 무료도배 등 서민을 돕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법무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을 위한 법무부 민생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는 기초..
내년 ‘한국형 녹색뉴딜정책’ 펼친다: No.1147; 2008.12.16; 내년에는 4대강 정비,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등 이른바 ‘한국형 뉴딜정책’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25조원 가까이 투입되며, 관련 예산도 상반기에 65% 가량 조기 집행된다. 또 중소기업과 공공부문에 4만 8000명에 달하는 청년인턴제가 도입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임금의 4분의 3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이 지..
미래전 대비 군 통신 인프라 확 바꾼다: No.1146; 2008.12.16; ‘국방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대한강군 BcN주식회사(대표사 SK텔레콤)가 군 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맡게 됐다. 국방부는 15일 대한강군 BcN주식회사와 ‘국방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사업’ 실시협약 체결식을 갖고 대표사인 SK텔레콤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최종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컨소시엄..
“직업 따져보고 학과 선택하세요”: No.1145; 2008.12.16;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받고 학과 선택을 고민하는 수험생이라면 이 책에 주목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치고 학과 선택을 고민하는 수험생 등 청소년을 위한 ‘2009 직업선택을 위한 학과정보’ 책자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2009 직업선택을 위한 학과정보‘는 인문, 사회, 교육, 자연, 공학, 의약, 예체능 등 7개 계열 총 186개..
이 대통령 “취약계층 보호 선제 대응할 것”: No.1144; 2008.12.16;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16일 전국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며 일선 행정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경기침체에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서민층”이라며 “따라서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 취약계층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파트 관리비 왜 비싼가 했더니…: No.1143; 2008.12.16;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업체 선정입찰에서 입찰담합을 한 10개 위탁관리업체에게 공표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총 8천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0개사 모두를 고발했다. 고발된 사업자는 우리관리(주), 서림주택관리(주), 한국주택관리(주), 대원종합관리(주), 서일개발(주), 광인산업(주), 쌍림건설산업(주), (주)무림개발, 대한종합개발(..
올 겨울 해병대 캠프 도전해볼까?: No.1142; 2008.12.16; ‘무한도전! 자기 혁신! 가자! 해병대 캠프’. 강인한 해병대 정신을 체험하는 해병대 겨울캠프가 내년 1월 5일부터 23일까지 경북 포항에서 열린다. 3주간에 걸쳐 3개 차수(87∼89기)로 기수별 4박 5일 일정으로 운영되는 포항 해병대 겨울캠프는 중학생 이상과 여성들이 참가하는 기본반, 고등학생 이상 남녀가 참가하는 고급반, 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의 가족이..
국무회의, 내년 예산 상반기에 70% 배정 의결: No.1141; 2008.12.16;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서 통과된 284조 5000억원 규모의 2009년 예산안과 상반기 70% 예산을 배정한 ‘예산 배정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에 비해 3조9,553억원이 증액되고, 4조941억원이 감액됐다.(순계기준) 세입면에서는 소득세 등 국세수입이 2조7,982억원, 법정부담금 213억원 등 2조 8,246억원이 감액됐고,..
“예산 조기집행 국민 체감토록 모든 수단 가동”: No.1140; 2008.12.16; 한승수 국무총리는 16일, 내년도 예산집행과 관련 “조기집행과 현장에서의 재정지출 효과를 점검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한시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내년 예산은 경제위기 극복과 경기..
정부, ‘예산조기집행 공무원 면책안’ 의결: No.1139; 2008.12.16; 정부는 16일 최근 경제난을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규정위반 등 잘못이 있어도 고의나 비리가 없는 경우 책임을 면해주는 방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광화문청사에서 한승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공무원이 예산 조기집행 업무를 능동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 ‘예산 조기..
“E-솔루션으로 작업장을 편안하게”: No.1138; 2008.12.16; 장시간 서서 일하거나, 자동차 정비작업을 할 때, 또 물건을 싣거나 내릴 때 신체부담을 낮추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온라인을 통해 제공된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산업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쉽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E-solution’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E-solution’ 은 전자적인 방법을 뜻하는 ‘Electroni..
이 대통령 “대대적 일자리 재교육 과정 만들 것”: No.1137; 2008.12.15;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내년 1년 동안 일자리 지키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대대적으로 재교육 과정을 하나 만드려고 한다”면서 “자기 전공분야와 다른 분야의 교육을 받는 기간에 우리 (정부)가 일정한 보수도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올해 수출 4000억 달러 달성을 기념해 수출업계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일자..
내년 미국 연수취업 대학생 2300명 선발: No.1136; 2008.12.15; 내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대학생 미국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 첫 대상자가 300명으로 확정됐다. 이정관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은 15일 “한미 정부는 지난 9~10일 서울에서 한미 WEST프로그램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 이 같은 지침을 확정했다”면서 “오는 17일 전국 각 대학을 통해 선발공고를 통지할 예정”이라며 WEST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백열전구 2013년 퇴출…국가에너지효율 11.3% 개선: No.1135; 2008.12.15; 정부가 저효율 조명기기인 백열전구를 2013년까지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같은 방법을 통해 2012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11.3%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08~2012)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원천적으로 에너지낭비 요인..
지식정보보안산업 5년내 18조 시장창출: No.1134; 2008.12.15; 2013년까지 지식정보보안산업에 2300억원을 투입해 18조4000억원 규모로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15일 지식정보보안산업을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비전 ‘Securing Knowledge Korea 2013’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비전발표식에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보호진흥..
지역문화 발전 4년간 3조3000억 투입: No.1133; 2008.12.15; 정부는 낙후된 기초생활권 지역의 문화활성화를 위해 문화와 체육, 관광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는 등 오는 2012년까지 총 3조3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권의 지역 문화발전 방안’을 보고, 확정했다...
내년 지방재정 114조 상반기에 푼다: No.1132; 2008.12.15; 내수경기를 진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도 지방재정의 60%인 114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19일 시도부시장·부지사회의를 열어 이를 시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은 대통령이 지난 13일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 12월에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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