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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석구석 동시발전 전략 추진: No.1131; 2008.12.15; 내년부터 국토의 신성장축을 육성하는 ‘초광역개발권’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또 광역권 중심의 지역발전에서 소외 우려가 있는 농산어촌·중소도시 발전을 위해 ‘기초생활권’ 개발도 촉진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발전전략을 보고했다. 이는 새 정..
문화부, 이라크 어린이 환자 7명 초청 치료: No.1130; 2008.12.15; 선청성 심장병, 시신경 마비 등을 앓고 있는 7명의 이라크 어린이 환자가 16일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의 공동주관으로 추진되는 ‘이라크 어린이 환자 초청 치료 사업’은 지난 2005년 이라크 종교지도자의 한국 방문 시 양국 종교계 간에 합의한 이라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한 ‘한국-이라크 평화 프로젝트 사업’..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안내서 배포: No.1129; 2008.12.15;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2일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직자종교차별 예방업무 편람’ 2000부를 제작해 배포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차별(편향)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증폭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1일부터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내 위치한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신고센터에는..
개성공단 내달부터 생산업체 우선 출입: No.1128; 2008.12.15; 통일부는 지난 1일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 조치로 개성공단 출·입경에 불편이 커짐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개성공단 생산업체에 우선순위를 두고 출입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2·1 조치 이후 출입경에 여러 애로사항이 있어 생산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생산업체에 우선 순위를 두고 출입시간을 조..
이 대통령 “4대강 사업 바로 착수되도록 하라”: No.1127; 2008.12.15;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 “지역의 중소기업도 참여하는 동시다발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면서 “지역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서 제도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환경, 문화, 관광 등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4대강이..
농산어촌 환경 서비스 수준 높인다: No.1126; 2008.12.15; 정부는 지역간의 환경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 환경서비스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가 12월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위해 내년에 6346억원을 투자하는 데 이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조 107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정책 ‘4대강 살리기’ 본격 추진: No.1125; 2008.12.15; 정부는 12월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해 홍수 및 가뭄 등 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이용을 최대화 하기 위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그동안 지자체로부터 적극적인 추진 건의가 있었다”면서, “향후 사업시행은 국..
내년 예산 284조 5000억원 확정: No.1124; 2008.12.15; 내년 예산이 284조 5천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으로 정부가 수정제출한 283조 8천억원보다 7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회계간 이동을 제외한 예산순계 기준으로는 217조 5천억원 규모다. 정부안보다 1천억원 감소했지만 2006년 예산심의 때 1조 1천억원, 작년에는 1조 4천억원, 올해 예산은 1조 1천억원이 각각 삭감된 것보..
지역 주도 ‘살맛나는 농어촌 만들기’ 본격 나선다: No.1123; 2008.12.15; 농어촌형 뉴타운을 건설하는 등 농어촌의 거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어촌의 향토자원을 활용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수산식품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산업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는 기초생활권 전략의 일환이다. ■..
2012년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 응급서비스 가능: No.1122; 2008.12.15; 2012년까지 전국 어느 곳에서나 30분 이내에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2010년부터 응급의료 재원과 인프라가 대폭 확충된다. 또 모든 보건소가 만성질환 관리 및 치매 조기검진 등 예방 중심의 종합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육성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료·복지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해 15일 국가균형발..
지방이전 기업, 10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No.1121; 2008.12.15;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앞으로 입지비용의 70%까지 지원받게 되며, 7년간은 법인세ㆍ소득세 100% 면제를, 추후 3년간은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중 지방재정 여건 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 지원 방안’이 추진돼 지방소득세ㆍ소비세 도입 등이 최종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규 대형 국책사업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방발전 100조 투입…지방이전기업 지원 확대: No.1120; 2008.12.15;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지방의 낙후지역은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돼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과 개발사업자에게도 세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매년 발생하는 홍수와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2011년까지 14조원이 투입돼 진행되며, 글로벌 시대에 맞게 국토 구조..
저소득층 어르신 치매·중풍 치료비 부담 줄어든다: No.1119; 2008.12.15;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이 확대돼 치매·중풍 등을 앓고 있는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오는 1월부터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한다. 이번 경감조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
성인화상채팅·애인대행사이트 청소년 접근금지: No.1118; 2008.12.15; 앞으로 불건전한 만남과 성매매를 조장하는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는 청소년 이용이 금지되고, 사이트 운영자가 청소년유해표시나 성인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1월20일 열린 제7차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 음란대화 및 성매매를 조장하는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가 청소년에 유해한 사이트로 결..
최전방 근무자 진급 등 인사 인센티브: No.1117; 2008.12.15; 육군은 지난 12일 GP·GOP 등 최전방 근무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장병들이 전방부대 근무를 선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연말까지 60여 개 전 GP의 GP장을 소위에서 중위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GP 근무 장병들의 교대 주기를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이날 GP사고 후속조치 결과 발표를 통해 “그동안..
131 기상콜센터 이용 편리해진다: No.1116; 2008.12.15; 기상청은 16일 오전 1시부터 ‘131 ARS 날씨정보’를 청취하지 않더라도 원하면 0번을 눌러 바로 상담원과 연결할 수 있도록 기상콜센터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지난 7월31일 기상콜센터가 문을 연 뒤 기상청은 10월16일부터 예보관이 예보분석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국 기상관서의 전화상담을 기상콜센터로 일원화 해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131 ARS 접속..
2012학년도 수능 탐구영역 한 과목 줄어: No.1115; 2008.12.15; 2012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영역의 최대 응시과목수가 3과목으로 축소된다. 또 인문계 응시자가 치르는 수리 나형의 출제범위가 미적분과 통계기초까지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및 응시체제를 일부 개편하기 위해 16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올해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시험문제 하나로 통일: No.1114; 2008.12.15; 행정안전부는 2009년도부터 7급 및 9급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전 직렬에 걸쳐 행정안전부가 수탁 출제한 문제로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시험 수탁출제는 올해부터 시작됐지만 대상이 행정 직렬에 한정돼 아직도 대부분의 시험을 각 시도가 출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전체직렬을 행안부가 출제하게 되면서..
작은 발상의 전환에서 ‘녹색 일자리’ 나온다: No.1113; 2008.12.15;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인 ‘자연산업’은 어려운 경제난에도 최근 새 식구를 12명 맞이해 전체 식구가 두 배로 늘었다. 내년에 가동에 들어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우드칩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에 원료 우드칩을 2년간 최대 8만톤을 공급하는 계약을 따내 일감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번 계약에서 ‘자연산업’은 경남 일대의 재선충병 피해목이나 한국..
국정원 관련법 개정, 변화냐 도태냐?: No.1112; 2008.12.15; 최근 정부여당이 대테러기본법, 통신비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 등 국정원 관련 법안을 잇달아 제출함에 따라 여ㆍ야간에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네티즌 사이에서도 논란이 뜨겁다. 이러한 논란에는 언제나 신공안정국의 부활, 정치사찰 재현, 인권침해 등 과거 국정원의 행적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그 핵심에 놓여 있다. 물론 국정원이 과거 중앙정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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