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료 > 부처별 정책

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소식

청와대 미디어

국정자료

청와대 광장

청와대 안내

어린이 신문 푸른누리

청와대 관람

서브메뉴 시작

국정자료 부처별 정책

본문시작

C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뉴스통신진흥회 2기 이사 7명 임명: No.1051; 2008.12.09;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경영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책임질 ‘뉴스통신진흥회’의 2기 이사 7인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9일 문화부 장관실에서 임명장을 전달하고, 임명 직후 뉴스통신진흥회 사무실에서 개최되는 첫 번째 이사회에서 이사들간의 투표로 이사..
녹색성장 통해 경제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No.1050; 2008.12.09;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녹색성장을 새로운 60년의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와 자원 효율화 기술, 그리고 환경오염 저감기술 등 녹색기술을 신성장 동력으로 경제산업구조는 물론 삶의 양식까지 저탄소형으로 전환하려는 국가 발전전략이다. 이는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창출 전략이자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여 지속가능..
디지털 무늬 전투복 2010년 보급: No.1049; 2008.12.09; 상의를 밖으로 내어 입는 디지털 무늬의 신형 전투복이 2010년부터 전군에 보급될 전망이다. 또 경량화는 물론 디자인과 기능이 개선된 신형 전투화가 오는 2009년부터 우리 군 장병들에게 보급된다. 국방부는 8일 “장병들이 착용하는 전투복을 디지털(도트형) 무늬로 개선, 2010년부터 보급할 계획으로 현재 개발 중에 있다”고 군수관리관실 주관으로 국방부 신..
70세 8억 1주택 10년 보유시 종부세 112만원 환급: No.1048; 2008.12.09;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은 내년 초 10%가 넘는 돈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과표적용률을 현행 90%로 하여 신고납부 안내문이 발송됐으나 과표적용률이 80%로 확정됐고,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세액공제(20~40%) 및 고령자세액공제(10~30%)가 신설된 데다 주택분 세부담 상한이 현행 300%에서 150%로 인..
연봉 4000만원 4인가족 근소세 내년 47만원 감소: No.1047; 2008.12.09;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소득세율 인하, 기본공제액 인상 등을 적용할 경우, 연봉 4000만원인 4인가족의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을 1/4 가량 덜게 됐다. 현행대로라면 169만원의 근소세를 내야하지만 바뀐 제도하에선 47만원이 줄어든 121만원만 내면된다.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특별공제를 감안하면 납부세액은 더 줄어..
1주택자 2년내 집 더사도 양도세 중과 안해: No.1046; 2008.12.09; 지난 5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한시적으로 완화돼, 내년 초부터 2010년말까지 구입한 주택은 언제 팔더라도 완화된 세율이 적용된다. 또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납세자의 부담을 더는 쪽으로 개편돼 내년 추가로 집을 장만한 2주택자가 2010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부담..
“실물경제 현장 어려움 책임지고 풀어라”: No.1045; 2008.12.08;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지식경제부는 실물경제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기청과 경제5단체, KOTRA, 기보, 신보 등 17개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실물경제종합지원단’(지원단)이 현장에서 파악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
맞벌이부부 자녀공제 소득 많은 쪽 몰아줘야: No.1044; 2008.12.08; 2인 가족세대이면서 과세대상 급여가 1105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모으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이 처럼 연말정산시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연말정산 관련 정보와 새로 추가된 내용을 발표했다. ◆ 4인 가족 연급여 1562만원 이하는 면세 과세대상 급여가 일정 수준 이하면 굳이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올해 면세점(납부할 세..
근로장려금 신청때 급여지급대장 사본도 인정: No.1043; 2008.12.08;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고용주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5일 근로장려세제(ETIC) 시행을 앞두고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근로소득 증거자료로 확대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고용주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근로..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명확·공정해 진다: No.1042; 2008.12.08; 통신서비스 약정계약 만료시 그동안 고객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연장이 됐으나 앞으로는 계약 만료 전에 계약종료 사실을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경제정의실천연합 등과 협의를 거쳐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중 이용자에 불리하거나 부당한 조항을 수정 또는..
‘품격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 만들려면?: No.1041; 2008.12.08; 문화체육관광부는 8~12일 복합문화공간 소극장에서 새정부 문화정책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관광분야, 체육분야, 문화산업분야, 문화예술분야 순으로 진행되며, 해당분야 전문가 64명(발제자 16명, 토론자 48명)이 참여하게 된다. 8일 토론회는 ‘관광’을 주제로 엄서호 경기대 관광학과 교수가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자원개발 방안’..
KTV 특강에서 다시 만나는 신윤복: No.1040; 2008.12.08; 한국정책방송 KTV 은 드라마 ‘바람의 화원’에서 풍속화에 대한 자문과 재연을 담당했던 이종목(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교수를 초청해 조선후기 풍속화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KTV 에서 강연하는 이종목 교수. 이번 프로그램은 1, 2부로 방송되며 조선후기 풍속화의 탄생배경부터 중흥기, 근·현대사의 풍속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
청와대 “청와대 조직개편 현재로선 검토된 바 없다”: No.1039; 2008.12.08;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일부 언론의 조기 개각설 등 보도와 관련, “연말 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 그리고 내각개편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청와대 조직개편은 현재로서는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통상 연말에는 인사수요가 있기 때문에 실무적 준비는 항상 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연초에..
농협개혁위 발족…근본적 개혁 착수: No.1038; 2008.12.08;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농협을 둘러싼 최근의 각종 불미스러운 사태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를 감안해 보다 근본적인 농협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정부가 1단계로 추진해 온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중심의 농협법개정 작업을 잠시 유보하고, 이번의 추가적인 검토결과를 반영해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미 FTA 비준, 빠를수록 좋다”: No.1037; 2008.12.08; 2004년 4월, 칠레와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 우리는 많은 걱정을 했다. 특히 일부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우리 농업이 무너질 것으로 우려했고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사과, 배 등 민감 품목을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119조원에 이르는 농업구조조정과 농어민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4년 반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우려는 현실화되지..
이윤호 장관 “한국경제 3가지 강점으로 위기극복”: No.1036; 2008.12.08;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8일 낮 12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Korea's new growth strategies)'이란 주제로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 좌표를 제시했다. 이날 이 장관은 “실물경제 주무부처 장관으로 현 금융위기가 더욱 혹독하게 느껴진다”고 말한 뒤 “하지만 한국 경제가 가진..
울산·김제 등 4곳 자유무역지역 신규지정: No.1035; 2008.12.08; 지식경제부는 8일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산과 김제, 포항항, 평택당진항 4곳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마산, 부산항, 광양항 3곳은 기존 자유무역지역을 600만㎡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김제와 부산항 일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예정인 평택당진항 등 3곳은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나서 내년 1~2월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78명 열람 가능: No.1034; 2008.12.08;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78명의 개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뒤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모두 217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31명의 신상정보에 대해 법원이 열람 명령을..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사회 지키기: No.1033; 2008.12.08; 최근 아동과 부녀자를 상대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사건의 증가로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는 성폭력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금년 9월부터 ‘전자발찌’제도를 전격 도입·시행하였다. 실시 후 최근 발찌부착대상자가 부착상태에서 재범한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전자발찌’가 조기검거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
국민이 바라는 정보기관: No.1032; 2008.12.08; 우리는 위험한 사회에 살고 있다. 강도, 살인과 같은 치안문제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외교적 문제와 크고 작은 테러사건들이 끊이질 않는다. 그뿐이 아니라 미국발 금융위기, 사이버해킹, 조류인플루엔자(AI) 창궐, 멜라민 파동 등이 우리 삶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위기들은 여러 징후를 통해 미리 알 수 있고 예방가능하다. 그래서..

처음으로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마지막으로

미디어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