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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저 광물자원 채광장비 성능 시연회: No.1011; 2008.12.04; 4일 오후 대전의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심해저집광실험동에서 ‘심해저 광물자원(망간단괴) 채광장비 통합 성능 시연회’가 개최된다. 이번 시연회는 오는 2009년 6월경 동해의 실해역(수심 100m)에서의 통합 채광 실험을 앞두고 사전 점검 성격의 모의 실험이다. 우리나라는 태평양 하와이에서 동남쪽으로 2,000km 떨어진 공해 상 클라리온 클리퍼..
“군인선생님께 배우니 성적이 쑥쑥 올라가요”: No.1010; 2008.12.04; 경제적 여건만 허락되면 언제든 학원에 갈 수 있는 도시 아이들과 달리 변변한 학원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시골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 있는 ‘군인선생님들’이 있다. 육군5사단 김희원(28)·최기영(30) 일병은 매주 화·목요일이면 ‘대한민국 육군일병’에서 ‘선생님’으로 변신한다. 격오지라는 지리적 위치와 경제적 여건상 도시 학..
차기고속정 전투체계 독자 개발: No.1009; 2008.12.04; 해외 기술에 의존해 왔던 함정의 핵심 무기체계인 전투체계(Combat System)가 국내 기술력에 의해 최초로 개발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차기 고속정인 유도탄고속함(PKG·검독수리-A)에 탑재할 전투체계를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국내 기술력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된 전투체계가 탑재·운용될 유도탄고속함(PKG) 윤영하함. 방위..
‘군 가산점제’ 부활 국방위 통과: No.1008; 2008.12.04;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채용 때 가산점을 주는 군 가산점 제도가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지난 1973년에 중단됐던 학군사관후보생(ROTC)들의 입영훈련 기간 중 봉급지급이 35년 만에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군인보수법 개정법률안 등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연예인 패러디 함부로 했다간 큰코 다친다: No.1007; 2008.12.03;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저작권 논란이나 분쟁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저작권 이야기’가 매주 수요일 여러분을 찾아뵙니다. ☞ ‘저작권 이야기’ 시리즈 전체 보기 우리나라 경제의 무게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비스업 중 관광이나 문화예술 분야가 갈수록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람들이 의식주에 쏟던 관..
세계 3대 게임강국 실현…5년간 3500억 투자: No.1006; 2008.12.03; 문화체육관광부가 2012년 세계 3대 게임강국 실현을 목표로 총 3500억원을 투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압구정동 게임테마 레스토랑에서 ‘게임산업진흥 제2차년도 중장기계획 발표 및 간담회’를 열고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2008~2012)’을 발표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게임테마 레스토랑 재미스에서 간담회를 열고 '게임산..
2012년 인터넷 속도 10배 빨라진다: No.1005; 2008.12.03; 오는 2012년까지 인터넷 속도가 현재의 10배로 높아지고 개인정보 수집률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무총리 산하 정보화추진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3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을 열고 새 정부 임기 중 추진할 국가정보화 비전과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년실업 탈출, 아는만큼 빨라진다”: No.1004; 2008.12.03; 구직 청년들은 올 연말에도 우울하다.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국내 경제마저 얼어붙으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일 라디오 연설에서 “청년실업은 청년들만의 고통이 아니라 가족과 국민의 고통이고 나라의 큰 걱정거리”라면서 “정부는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해 나라 안팎의 다양..
“빚 갚고 새 출발, 당신도 할 수 있다”: No.1003; 2008.12.03;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속만 태우고 있지~” 80년대를 풍미했던 한 대중가요 가사 중 일부다. 원곡은 짝사랑하는 상대에게 사랑 고백하지 못하는 자의 답답함을 노래하고 있지만, ‘갚아도 갚아도 줄지 않는’ 빚을 바라보는 서민들의 심정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올 겨울은 경제 한파까지 겹쳐 유독 추운 겨울이 될 예정이다. 실제 법원에..
정부, 저축은행 부실 PF채권 1조3000억 매입: No.1002; 2008.12.03; 금융당국이 1조3000억원 규모의 부실화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인수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자산관리공사(캠코)가 89개 저축은행의 899개 PF 대출 사업장 중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164개 사업장의 채권을 환매 또는 사후정산을 조건으로 이달 중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전체 PF대출금액(12조2000..
결혼한 아들 집 살아도 기초생활수급자 인정: No.1001; 2008.12.03; 35세인 김 모씨는 월소득이 160만원 정도로, 아내와 아들 둘, 나이 드신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어려운 형편이다. 김씨의 소득은 5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149만원을 넘어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을 자격은 못되지만, 아들 둘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다. 김씨의 노모가 세대에서 분리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조금이나마 생계..
행안부, 첫 대졸 행정인턴 30명 선발: No.1000; 2008.12.03; 행정안전부는 3일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대졸 행정인턴 30명의 선발을 완료하고 4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인턴 선발에선 행정, 전산, 기록사서, 보건복지 4개 분야 30명 모집에 총 870명이 지원해 평균 29: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남성 12명, 여성 18명 등 총 30명이 최종 선발됐다. 선발된 대졸 행정인턴은..
태안 유류오염사고 보상 내년초 본격 추진: No.999; 2008.12.03;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이 내년 초부터 본격 추진되고, 피해지역의 생태계복원계획(안)이 금년 중에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7일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1주년을 앞두고, 피해조사가 끝나는 내년 초부터는 피해보상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11월말 현재 피해신고 건수는 약 10만여 건이..
저소득층 자녀 고지서 배달로 학비 번다: No.998; 2008.12.03; 저소득층 자녀들이 지방세 고지서를 직접 송달하도록 하고 송달료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들이 지방세 고지서를 직접 송달하도록 하고 송달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1인..
11월 외환보유액 2005억 달러…117억 달러 감소: No.997; 2008.12.03;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달러 유동성 공급으로 11월 외환보유액은 전달보다 117억 달러 줄어든 2005억 달러로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2008년 11월 외환보유액 동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들어 큰 폭의 경상 및 자본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대차균형을 위한 외환보유액 감소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정부의 유동..
43개 국립학교, 내년 3월 공립 전환: No.996; 2008.12.03; 43개 국립 유치원·초·중·고등학교가 공립화되고, 국립대학의 조직 설치 범위 등이 자율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국립학교 설치령’, ‘서울대학교 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월 29일 실시된 정부조직개편, 그리고 4월 16일 및 9월 12일 확정·발표된 대..
공무원, 승진 때마다 당연퇴직 사유 확인: No.995; 2008.12.03; 앞으로 일반 공무원은 승진할 때마다 금고 이상의 형 등 당연퇴직 사유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왔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임용결격사유를 가진 자가 공무원으로..
경기침체·고령화…녹색성장이 해법이다: No.994; 2008.12.03;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장 일본경제는 1990년대의 장기불황을 딛고 2000년대 초반부터 회복기조로 전환되었다. 전후 최장의 경기 확장국면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일본경제는 다시 부활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기조는 다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세계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글로벌..
“여성친화적 문화가 기업 성과 높여”: No.993; 2008.12.03;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와 일-가정 양립 제도가 기업의 성과를 높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이같은 결과는 12월2일 오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여성친화기업 확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양인숙ㆍ강정미 연구위원, 연세대 장은미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여성친화지수 개발 및 적용방안’ 보고서에서 발표되었다.보고서에 따르면 재무성과가 높..
김하중 통일 “언제, 어디서든 대화하자” 북에 제의: No.992; 2008.12.03;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2일 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학술회의 축사에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급에서건 대화할 것을 북한에 제의한다”고 밝히고, 북한이 이에 긍정적으로 호응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우리에게 할 말이 있다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북한이 우리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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