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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경색 왜? 어떻게 풀 것인가?: No.991; 2008.12.03; 금년 3월말부터 시작된 북한의 대남 비방,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관광사업 중단에 대한 남한으로의 책임 전가, 개성관광 중단 및 개성공단 제한적 차단 등 북한의 일련의 공세적 조치들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남남갈등으로 비화되는 문제이..
“고통분담의 전형”…농촌공사 구조조정 어떻게?: No.990; 2008.12.02;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국농촌공사의 구조조정 사례를 들어 경제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고통분담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공사는 최근 구조조정 차원에서 15%를 감원키로 했는데, 노사 합의 하에 남아 있는 직원들이 올해 급여인상분 2.5%를 기금으로 만들어 퇴직자들에게 보태 주기로 했다”고 소개한 뒤 “공기업 구조조정의..
“예산안 통과 지연땐 경제난 극복 지원도 늦어져”: No.989; 2008.12.02; 국회에서 2009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도 그만큼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2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계획이 늦어지고, 그..
9대 주력산업 저탄소형으로 바꾼다: No.988; 2008.12.02;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등 9대 핵심 주력산업의 '녹색변환'을 통해 저탄소형 산업구조로 탈바꿈한다는 정부의 중장기 산업발전전략이 제시됐다. 지식경제부는 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저탄소 녹색성장'을 산업부문에서 달성하기 위한 '지식·혁신주도형 녹색성장 산업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8월 국가에너지기본 계획과..
올해 세금감면 30조 육박…농어민·서민 지원이 절반 넘어: No.987; 2008.12.02; 올해 가계와 기업들의 세금감면 규모는 지난해보다 29% 늘어난 29조 6321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유가환급금 지원 등 일시적 요인과 중소기업ㆍ사회보장 등 기존 항목의 감면액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감면액 22조 9652억원보다 6조 6669억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국세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액 비율(국세감면비율)은 12~13%대였던 예년과 달리 15.1%를..
중앙권한 지방 일괄이양 본격 추진: No.986; 2008.12.02;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일괄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총괄·조정·심의할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2일 공식 출범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6월 1일 폐지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분권기능과 9월 1일 폐지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중앙권한 지방이양기능을 통합한 기구로 6월 1일 시행된 ‘지방분권촉..
3분기 실질 국민소득 3.7% 감소: No.985; 2008.12.02; 지난 3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전기대비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전기대비 0.5% 성장하는데 그쳐, 지난 10월2일 발표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2008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실질 GNI는 전기대비 3.7% 감소해 1998년 1분기(-9.6%) 이후 가장 낮았다. 지난해 3분기 대비로도 3...
무호적 독립유공자들 호적 찾는다: No.984; 2008.12.02; 일제 강점 시 호적 등재를 거부하거나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호적을 취득하지 못한 독립유공자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 등재된다. 국가보훈처는 1일 “독립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가족관계 등록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들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주요 골자로 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수도권 분양주택 전매제한 1~7년으로 완화: No.983; 2008.12.02;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길게는 10년으로 묶여 있는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1~7년으로 완화된다. 최근 소용 아파트의 가파른 가격상승세를 반영해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 아파트의 규모도 전용면적 60㎡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
11월까지 무역 8000억 달러 초과…세계 11위 유지: No.982; 2008.12.02; 고유가, 경제위기 등 어려운 수출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무역규모가 8000억 달러를 넘으며 지난해에 이어 세계 11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식경제부는 2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무역과 함께 한 건국 60년, 선진일류한국의 희망은 무역’이라는 주제로 제45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 자리엔 무역업계 대표와 근로자, 수출지원기관 관계자..
개성공단 비상주인원 3일까지 전원 귀환: No.981; 2008.12.02; 북한의 통행제한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 상주대상에서 제외된 공단 관계자들이 2일 오후 국내로 대거 철수한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현재 개성지역 체류 인원은 1039명”이라며 “이 중 501명이 미승인자(비 상주대상)로, 가급적 오늘 오후 3시 문무홍 개성공단관리위원장 인솔 하에 1차로 내려오고 부득이하게 하루 더 체류해..
벌점 때문에 운전면허 정지 위기에 처했다면?: No.980; 2008.12.02;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처분벌점 감경제도’를 활용하면 운전면허 벌점 때문에 면허를 정지당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정부는 운전면허 벌점을 받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교통법규교육을 받은 경우 벌점에서 20점을 줄여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같은 제도를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운전면..
“취업률 1위, 장학금 1위 대학은 어딜까?”: No.979; 2008.12.02;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국민 여러분을 위해 내놓는 많은 정책들. 그러나 바쁜 생활 때문에 정작 수혜자인 국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정책포털’이 국민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기 쉽게 한군데에 모아봤습니다. 자, 정책포털과 함께 즐거운 정책쇼핑에 나서 볼까요? ☞ ‘즐거운 정책쇼핑’ 전체보기 이젠..
이 대통령 “무역금융, 충분하고 선제적으로 공급”: No.978; 2008.12.02;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려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수출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수출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제4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여러분이 세계 각국으로 안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수출보험과 보..
“고혈압약 드시는 분, 이런 음식은 피하세요”: No.977; 2008.12.02; 약물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치료에 도움을 주지만 잘못 복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평소 질환별 약물 복용 방법, 약물 유해반응, 약과 음식의 궁합 등을 잘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정책포털은 ‘생활속 약물상식’을 통해 올바른 약물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연재한다. 고혈압 환자들이 늘고 있다...
“하루하루가 급한 상황…예산안 9일까지 통과를”: No.976; 2008.12.02;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 “오는 9일까지 통과 돼야 하는 이유는 다음날부터 바로 집행돼 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급한 상황 때문”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와 각료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금융위기는 내년 상반기가 최악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모든..
기간제 근로자 10명중 6명 “사용기간 연장·폐지 희망”: No.975; 2008.12.02; #1 A씨는 천신만고 끝에 채용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회사로부터 계약직 사용기간 제한 때문에 2년 이상 근무는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자신이 원한다면 계약직이라도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루속히 법을 개정해 달라고 노동부에 건의했다. #2 B씨는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정규직 전환을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사부에서는 그간..
“굿바이, 아르빌”…“고마워요, 자이툰”: No.974; 2008.12.02; 자이툰부대 임무 종결식에서 부대 주임원사가 부대기를 반납하기 위해 기수단으로부터 인수하고 있다.“자이툰 사단, 당신들은 우리와 고통을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떠나는 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라크인들의 성공을 함께했습니다.” 이라크 북부 아르빌 지역에 파병된 자이툰부대가 1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3시) 파병 이래 4년 3개월간..
의약품 리베이트 받으면 영업정지 2개월: No.973; 2008.12.01; 앞으로는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자 뿐만 아니라 받는 약사·한약사도 행정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및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리베이트 수수 금지조항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을 1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구입 등 업무와 관련, 부당하게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
백혈병 골수이식 등 보험급여 확대: No.972; 2008.12.01;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보장성확대 계획에 따라 백혈병 등 중증질환 치료로 골수(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때 일부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부분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보장성확대는 지난 10월 27일 ‘2008년 보장성확대계획’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복지부장관 고시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및 요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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