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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어느 때보다 속도가 중요…실기하면 안돼”: No.951; 2008.11.28;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주면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최대한 신중하게 예산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세계 정상들을 만나보니 내년 상반기가 가장 어려울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민간단체 보조금, 불법·폭력행위 단체는 제외: No.950; 2008.11.28;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공익활동 보조금에 대해 집행내역을 공개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불법·폭력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을 중간평가한 결과 133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인하대 경영연구소와 정진회계법인..
키코 손실 중기 지방세 징수유예 등 지원: No.949; 2008.11.28; 행정안전부는 최근 통화옵션상품(KIKO) 가입으로 손실을 입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발 금융위기와 환율상승으로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키코 가입으로 손실을..
10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 모두 부진: No.948; 2008.11.28; 지난 10월 중 산업생산은 내수부진 및 수출둔화 등으로 부진했다. 소비와 설비투자도 감소했으며, 건설투자는 증가세를 유지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모두 하락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10월중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0월 중 광공업 생산은 작년 같은 달보다 2.4..
미사용 휴가·초과근무 시간 적립 제도 추진: No.947; 2008.11.28; 이르면 2011년부터 사용하지 않은 휴가나 초과 근무 시간을 모아뒀다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가족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휴직했다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28일 열린 ‘제1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중소기업청과 합동으로 마련한 ‘여성고용 촉진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
올해 평생학습에 1인당 101만원 썼다: No.946; 2008.11.28; 올해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지난해보다 다소 하락한 26.4%이었으며 투자비용은 1인당 연평균 101만원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평생학습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지난해 29.8%보다 3.4%p 하락했다. 졸업장이나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형식교육은 4..
국방부 “황 이병, 열등감·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 No.945; 2008.11.28; 국방부는 지난 23일 발생한 ‘GP수류탄 폭발사고’와 관련, “수사본부 수사 결과 생활관에서 수류탄을 던져 동료 부대원 5명에게 부상을 입힌 범인이 지난 7월 입대한 황모(20) 이병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육군 수사본부는 28일 사건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건 당일부터 황 이병이 기억상실 증상을 보이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 핵심 용의자로..
내년 첨단·에너지산업 일자리 1만8000개 만든다: No.944; 2008.11.28; 지경부가 내년에 바이오, 로봇, LED 등 미래첨단산업과 그린에너지산업 등에서 1만8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열린 제1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래첨단산업과 에너지산업 일자리 창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미래첨단산업에선 3830억원을 투자해 바이오, 로봇, RFID/USN, LED 등 4개 분야의 시범사업..
“독거노인 위급때 수화기만 내려놓으세요”: No.943; 2008.11.28; 홀로 외롭게 사는 노인이 급성질환으로 쓰러지는 경우, 앞으론 수화기만 내려놓으면 된다. 경찰청은 그동안 범죄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운영해왔던 한달음 시스템을 독거노인에게 급성질환 등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한달음 시스템은 강도 등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가입자가 전화 수화기만 내려놓..
경찰버스 철망 떼내고 밝고 산뜻하게: No.942; 2008.11.28; 경찰청은 11월 말부터 전국의 경찰버스에 부착된 철망을 제거해 경찰버스를 밝고 산뜻한 이미지로 바꾸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은 1980년대 초부터 과격·폭력시위대의 화염병과 돌 등으로부터 버스를 보호하기 위해 철망을 부착해왔다. 이후 철망은 성숙되지 않은 집회시위문화의 상징이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각..
파주출판단지 ‘전자출판공동제작센터’ 개관: No.941; 2008.11.28;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해 설치된 ‘전자출판공동제작센터’ 개관식이 27일 파주출판단지에서 출판계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총 규모 587.9㎡에 이르는 ‘전자출판공동제작센터’는 전자책제작실습실, 편집실, 디지털출판전시관 등 첨단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출판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전자출판 제작 및 관련 인력양성에 크게 기여..
품질검사 조작 수입한약재 검사기관 6곳 적발: No.940; 2008.11.28;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2부)과 합동으로 2개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을 조사한 결과, 한약재를 '적합'하다는 내용의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2곳 (동경종합상사,허브메디)에 대해 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 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는 최근 일부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에서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강만수 장관 “11·12월 경상수지 10억달러 이상 흑자”: No.939; 2008.11.28;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인식하에 내년 약 16만개의 일자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미래첨단산업 일자리창출대책’, ‘에너지산업 일자리창출대책’, ‘여성고용 촉진대책’ 을 논의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그는 모..
중기 기술혁신개발 366개 과제 487억원 지원: No.938; 2008.11.27; 중소기업청이 ‘2008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하반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366개 과제에 대해 총 487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고유가 등 외부충격에 의한 창업, 일자리, 에너지난 등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2008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하반기 지원사업’의 선정·평가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
지난해 기술무역 적자 사상 첫 감소: No.937; 2008.11.27; 지난해 기술무역 적자가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도보다 감소한 29억2500만달러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무역이란 국가간에 이뤄진 특허, 상표·실용신안·디자인, 기술정보, 기술서비스 등의 거래를 말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기술무역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술무역통계조사는 OECD의 기준을 적용해 집계·작성하는 것으로 올해..
“저소득층 올 겨울 추위걱정 없게”: No.936; 2008.11.27;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 보일러설치 및 단열·창호 개선, 긴급연료 지원 등 동절기 에너지 복지 지원방안이 대폭 확대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보다 쉬워진다. 지식경제부는 27일 동절기 에너지 복지 및 수급안정을 위한 ‘따뜻하게 겨울나기’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한 총리, 국제금융·에너지협력 외교 순방길: No.935; 2008.11.27; 한승수 국무총리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는 ‘도하 개발재원 고위급회의’ 참석과 우리 에너지 도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 국가와 에너지협력을 위해 27일부터 12월3일까지 카타르, 쿠웨이트, 터키 등 3개국을 방문한다. 한 총리는 카타르 방문기간인 이달 27일~29일에 2002년 UN 주최로 개최된 ‘개발재원회의’에서 채택한 ‘몬테레이 컨센서스’의 이..
보장성 높였지만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No.934; 2008.11.27;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09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내년에 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을 낮추는 등 5개 항목의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경제난을 감안해 동결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인상을 동결하는 것은 건강보험이 실시된 이후 처음이다. 건강보험료는 2004년 6...
시외버스 승차권 신용카드로 구매 가능: No.933; 2008.11.27;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국민 여러분을 위해 내놓는 많은 정책들. 그러나 바쁜 생활 때문에 정작 수혜자인 국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정책포털’이 국민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기 쉽게 한군데에 모아봤습니다. 자, 정책포털과 함께 즐거운 정책쇼핑에 나서 볼까요? ☞ ‘즐거운 정책쇼핑’ 전체보기 지..
외교부 ‘뭄바이 테러’ 대책반 가동…여행경보 상향: No.932; 2008.11.27; 외교통상부는 27일 인도 뭄바이 지역 여행경보를 현재 제1단계 ‘여행유의’에서 제3단계 ‘여행제한’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교민들의 안전 확인과 대책 수립 등을 위해 외교부 본부와 인도대사관, 뭄바이 총영사관 등에 사건대책반을 구성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도 뭄바이 지역은 최근 테러사건 발생 등 치안이 악화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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