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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에서 전기 만들고 탄소배출권 팔고…: No.931; 2008.11.27; 고유가와 지구온난화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주목받고 있다. 이미 선진 각 국들은 이 같은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세우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현재 ‘녹색성장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녹색성장’의 현재와 가능성..
식약청, ‘식중독 통계 시스템’ 사이트 오픈: No.930; 2008.11.27;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에서 발생했던 집단 식중독 통계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손쉽게 제공하는 ‘식중독 통계 시스템(http://e-stat.kfda.go.kr)’사이트를 구축, 서비스를 27일 오픈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구축한 식중독 통계 시스템에서는 연도별, 지역별, 월별, 원인시설별, 원인균별 등으로 구분하여 식중독..
10억 이상 국세체납자 800명 명단 공개: No.929; 2008.11.27; 10억원(결손액 포함) 이상의 국세를 2년 이상 체납한 800명의 신규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중 사전안내문을 통해 현금납부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체납자 800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배너존→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관보 및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액체납..
자동차 안전도·배출가스 검사 ‘한번에 끝’: No.928; 2008.11.27; 그동안 별도로 받아야 했던 자동차의 안전도 검사와 배출가스 검사가 일원화된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해 왔던 자동차 관련 검사를 일원화한 ‘자동차종합검사제도’의 시행을 위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공동부령)을 27일 입법예고 했다.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배출가스..
이 대통령 “인기 연연않고 어려울 때 개혁해야”: No.927; 2008.11.27;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바로 이렇게 어려울 때 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공자님 말씀에 견위수명(見危授命,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을 던지는 자세), 견리사의(見利思義, 이익을 보면 의를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듯 나라가 위기를 만나면 목숨을 던지는 것이 선비의 도리”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박희..
44개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선정: No.926; 2008.11.27;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 50개 종합병원이 지원한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을 위한 평가에서 최종 44개 종합병원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선정했다. 평가결과는 지난 7월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을 바라는 종합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 현지 확인을 토대로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위원장 성상철 서울대학교 병원장)를 거쳐 확정됐다...
교환·반품 거부 97개 인터넷쇼핑몰 자진시정 유도: No.925; 2008.11.27; 공정위가 의류업종 인터넷쇼핑몰의 청약철회(교환·반품) 방해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약 44%(222개 사업자 중 97개)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위반업체가 대부분 영세업체이고 법규정을 잘 몰랐던 점 등을 감안, 자진시정을 하도록 유도하였고 사업자들이 이를 모두 이행함에 따라 97개 사업자에 대해 각각 경고조치했다. 의류·패션용품..
12월 한달간 인공임신중절 예방 캠페인: No.924; 2008.11.27; 보건복지가족부는 12월 한달 동안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공익광고를 서울시내 CGV 개봉관 스크린과 지하철 2ㆍ3ㆍ4호선에서 각각 UCC 스크린 광고, 포스터 및 동영상 광고를 통해 실시한다. 이번 광고는 지난 7월 ‘인공임신중절 예방 대학생 UCC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으로, 낙태를 인해 역사의 큰 발자취를 남길 인물을 태어나지 못하게 할 수 있..
북 “금강산 상주인원도 절반 줄이라” 통보: No.923; 2008.11.27;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체류 인원도 현재 200명 선에서 100명 미만으로 감축하라고 26일 통보했다. 통일부는 27일 북한의 명승지개발지도총국 과장급 담당자가 26일 현대아산측을 만나서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은 ‘금강산 관광 지구에서도 철수계획을 제출해달라’면서 ‘12월1일 이후부터는 금강산 지구에 인..
한·미 전쟁예비물자 양도합의각서 발효: No.922; 2008.11.27; 지난달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체결한 전쟁예비물자(WRSA)양도합의각서가 정식으로 발효된다. 국방부는 26일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서명한 WRSA 양도합의각서가 외교부·법제처 심사를 비롯해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7일부로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전체 52만 톤의 WR..
10월 경상수지 49억 달러 흑자…사상최대: No.921; 2008.11.27; 3개월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경상수지가 지난달에는 통계작성(1980년) 이후 최대 규모인 49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0월 중 국제수지 동향(잠정)’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전달의 13억5000만 달러 적자에서 49억1000만 달러 흑자로 전환됐다. 상품과 경상이전수지가 큰 폭의 흑자로 전환되고 소득..
이 대통령 “지금같은 위기 땐 단기부양책 우선 필요”: No.920; 2008.11.27;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도 중요하지만 지금 같은 경제위기에서는 소비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단기부양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입법·사법·행정 3부 요인과 헌법기관장을 청와대 만찬에 초청, G20세계금융회의 및 APEC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6..
인디뮤직 페스타…올해의 헬로루키는 누구?: No.919; 2008.11.26; 29일 서울 멜론악스에서 2008 우수 인디뮤지션 연말 결선 특별공연 ‘2008 인디 뮤직 페스타 - 헬로루키 OF THE YEAR’가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EBS·iYescom이 공동 주관 하는 이번 공연은 올해 ‘우수 인디뮤지션 선발 및 공연 지원사업’을 통해 매월 선정된 우수 인디뮤지션 21팀 중 ‘올해의 헬로루키’를 최종 선정하기 위한..
서울에 APEC 규제조화센터 설립 추진: No.918; 2008.11.26;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ICH(국제조화회의)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APEC Harmonization Center (APEC 규제조화센터) 설립계획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APEC 규제조화센터는 APEC 21개 회원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분야 국제조화를 목적으로 정부, 업계, 학계의 전문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2009년 식약청 주도..
이 대통령 “취약계층 긴급지원대책 마련하라”: No.917; 2008.11.26;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외에도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의식주와 교육 등 기본생활이 가능하도록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G20 금융정상회의,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과 남미를 순방하고 전날 저녁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경..
육상계 김연아·박태환 키워낸다: No.916; 2008.11.26; 정부가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를 앞두고 육상 저변확대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2012년까지 5년간 3900억원을 투자한다.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은 26일 송파구 오륜동 한국체육대학교 운동장에서 ‘한국육상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육상의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생각으로 일을 추진하고 5년 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겨울방학 청소년 알바생을 위한 10계명: No.915; 2008.11.26; #1 고등학생 임모양(17)은 지난 겨울방학 때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을 했지만 업주는 임양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악용해 아르바이트비를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뤘다. 임양은 지방노동청에 신고한 뒤에야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업주는 총 네 가지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시급 3000원만 주..
내달 4일 한·일FTA 협상 재개 실무협의: No.914; 2008.11.26;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문제를 다룰 실무협의가 6개월만에 다시 열린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26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오는 12월4일 서울에서 한·일 FTA 협상재개를 검토하고 환경조성을 위한 제2차 실무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4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FTA..
“최상의 품질 ‘탑프루트’ 맛보러 오세요”: No.913; 2008.11.26; 농촌진흥청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탑프루트 프로젝트’ 시범단지에서 생산된 최고의 맛,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사과, 배, 감귤, 단감의 품질평가회와 전시·판매 행사를 11월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주)신세계 이마트 분당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체 탑프루트 시범단지 70개소 중 포도를 제외한 56개 단지에서 생산된 사과(후지..
굴착산업기사 등 5개 국가기술자격 폐지: No.912; 2008.11.26; 내년부터 농화학기사, 굴착산업기사 등 5개 국가기술자격이 폐지된다. 또 자격간 시험과목이 중복되는 금속기사 등 46개 자격이 21개로 통합된다. 노동부는 산업현장 수요가 적거나 유사·중복되는 30개 자격종목을 통·폐합하고, 민간검정이 금지된 국가독점적 검정종목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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