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료 > 부처별 정책

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소식

청와대 미디어

국정자료

청와대 광장

청와대 안내

어린이 신문 푸른누리

청와대 관람

서브메뉴 시작

국정자료 부처별 정책

본문시작

C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이 대통령 “연평도 사태, 국민 단합 계기”: No.9451; 2010.12.16; 이명박 대통령은 12월16일 “연평도 사태는 국민들 모두가 단합하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젊은이들이 국가관을 새롭게 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재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상기 신임 육군참모총장, 이홍기 3군사령관 등 군 고위장성 14명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은 후 이 같이 말했다.이명박..
구제역 위기경보 ‘주의→‘경계’ 격상: No.9450; 2010.12.15; 정부는 경북지역 외에 경기 양주, 연천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을 12월15일자로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한 단계 높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이 맡고 있던 대책본부장은 장관이 직접 맡고 모든 지자체에서도 대책본부를 단체장이 책임지고 운영토록 했으며, 구제역 확산을 막기..
[전문] 행안·농림부 장관 구제역 대국민 담화문: No.9449; 2010.12.1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안동 인근 시·군 지역에서 발생한 데에 이어서, 최근에는 경기도 양주, 연천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사람, 차량 등에 의해서 쉽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세..
행안부 ‘모바일 오피스’ 시범운영: No.9448; 2010.12.15; 스마트폰 기반 행정업무 시스템인 ‘모바일 오피스’가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스마트 전자정부의 첫 단계로서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모바일 오피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추진중인 스마트폰 기반 행정서비스 시범사업의 일환으로서, 향후 구축될 모바일 오피스의 여러 서비스 가운데 업무상 간단한..
한-일 관광교류 촉진 합의각서 체결: No.9447; 2010.12.15;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본 국토교통성 관광청과 관광교류 촉진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일본 가가와 현 ANA크레멘토다카마쓰호텔에서 ‘제25차 한일관광진흥협의회’를 열고, 2011년 한일 관광교류 확대를 위한 양국 공동사업을 협의, 한일 관광교류 촉진에 관한 한일 관광당국자 간 ‘합의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한..
김영삼 전 대통령 보관기록 2만 건 국가 기증: No.9446; 2010.12.15;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재임 시 집무실과 관저에서 사용하던 액자, 선물, 책자 등 5톤 트럭 3대 분량 약 2만여 건의 기록물이 국가에 기증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시 집무실과 관저에서 사용하던 액자, 선물, 책자 등 5톤 트럭 3대 분량 약 2만여건의 기록물을 기증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기증품 중 6.25전쟁시 군복무..
이란 저명 번역가 마흐다비 방한: No.9445; 2010.12.15; 이란의 저명한 여류 번역가 파리데 마흐다비 담가니(Farideh Mahdavi-Damghani)가 한국을 방문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해외 여론 주도층 주요인사 초청 사업의 일환으로 마흐다비를 초청, 18일~23일까지 닷새간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고 15일 밝혔다. 마흐다비는 존 밀턴의 장편 서사시 ‘실락원’ 등 서양 고전을 비롯해 철학, 종교, 신화 분..
선진국-개도국 잇는 가교역할 빛났다: No.9444; 2010.12.15;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난지 한 달 가까이 되고 있다. G20 진행에 있어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그리고 의제성과에 있어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2년 전보다 국제공조 분위기가 약해진 상황에서 개별국가 간의 이견을 최대한 좁히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공감코리아(korea.kr)’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전문가들과 함..
안산~서울역 37분…신안산선 2013년 착공: No.9443; 2010.12.15; 국토해양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금년말부터 본격적으로 신안산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신안산선 건설사업은 2003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09년에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안산, 시흥, 광명, 서울을 연결하는 노선계획을 확정했다. 신안산선은 중앙, 시흥시청, 광명, 여의도, 서울..
인공위성 이용 에너지절약형 비행로 운영: No.9442; 2010.12.15; 국토해양부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비행연료를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형 성능기반항법(PBN)을 내년 3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능기반항법(PBN)은 Performance Based Navigation의 약자로 국제적 항법 표준화를 도모하고, 위성기반 항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차세대 항법체계를 뜻한다. 이번에..
중소건설업체, 공공 발주 참여기회 확대: No.9441; 2010.12.15; 국토해양부는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공기업·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대형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하한액을 현행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대형건설업체는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 이상인 종합건설업체를 뜻하며, 현재 이들에 대해 국가 발주공사의..
“서해 섬, 이제 한강서 배 타고 가세요”: No.9440; 2010.12.15; 내년 10월부터는 경인아라뱃길에서 여객유람선을 타고 직접 서해섬으로 갈 수 있게 된다.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경인아라뱃길과 서해 바다 및 한강을 연결하는 다양한 항로의 여객유람선 운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먼저 서해 최고의 관광지 중 하나인 덕적도·이작도와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가 있는 팔미도를 운항하는 연안 1일크루즈..
내년 중기 R&D 지원예산 대폭 증액: No.9439; 2010.12.15; 정부는 지난 9월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후속조치로 ▲ 중소기업 원가절감 인증제도 도입, ▲ 매출채권보험담보대출제도(1조원) 도입, ▲ 민·관 R&D 협력펀드 조성(2000억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내년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 규모는 올해에 비해 12% 증가한 6288억원으로 나노 등 8대 중점분야에 R&D의 60%,..
무역 1조달러 시대…글로벌 중견기업 본격 육성: No.9438; 2010.12.15; 내년엔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가 1조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세계경제사에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미국(1992년), 독일(1998년), 중국(2004년), 프랑스(2006년), 이탈리아·영국·네덜란드(2007년) 등 총 8개국에 불과하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무역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굳히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융합과 녹색..
미소금융 지점 확대·햇살론 5년간 10조 공급: No.9437; 2010.12.15;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금까지 도입된 각종 서민금융 제도가 내실화되도록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이미 도입된 서민금융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나가면서 카드수수료 인하 등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 미소금융 지점 확대=우선,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수요자가 미소금융에 쉽게 접..
금융선진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 구성: No.9436; 2010.12.15; 금융선진화 박차=G20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 과제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도입이 필요한 사항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법령 개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올해 G20 의장국을 맡아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위상을 토대로 대형금융사(SIFI) 세부 규제방안,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구축,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 개혁 등 향후 G20..
중기 92조3천억 지원…적격기관투자자제 도입: No.9435; 2010.12.15;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내년에 금융공기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92조3천억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보다는 6조6천억원 적지만, 국제 금융위기 전인 2008년보다는 11조7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미래성장동력분야 중소기업에 올해보다 2조2천억원 늘어난 24조2천억원을 공급하는 등 성장..
PF ‘부실위험 단계별 가이드라인’ 마련: No.9434; 2010.12.15;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가계부채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이 잠재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일단, 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예대율 규제를 유지해 은행의 무리한 자산확대를 억제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또한 혼합대출상품 활성화를 통해 장기·고정금리대..
내년 가계부채·PF 건전성 향상 주력: No.9433; 2010.12.15; 금융위원회는 내년에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출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G20 정상회의 이후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고려해 국제사회에 걸맞는 선진적 금융인프라 구축도 주된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전 부처 업무보고 첫날인 14일 이 같은 내용..
11월 취업자 30만 3000명 증가…실업률 3.0%: No.9432; 2010.12.15;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410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만 3000명이 증가했고, 고용률은 59.2%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실업률은 3.0%로 지난해 같은달 보다 0.3%포인트 하락했으며,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6.4%로 지난해 11월의 7.7%에서 1.3%포인트 낮아졌다.연령별 취업자를 지난해..

처음으로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마지막으로

미디어 채널